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하고도... '보완수사 폐지' 말하는 경찰
경찰직장협의회 "장윤기 사건 무거운 책임 통감...
검찰이 이걸로 보완수사권 유지 조직적 여론전"
‘광주 여고생 살인’ 피의자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직협은 그러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건 조직적 여론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잘못을 감추지 않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경찰의 자세”라면서도 “특정 사건이나 일부 사례를 근거로 경찰 전체의 수사 역량을 부정하고 형사 사법 개혁의 방향 자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국민을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달아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며 “사건은 달라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결론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맞는 사례만 선별해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형사사법 개혁은 특정 기관의 기득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며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與 법사위 단독 강행...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국민의힘, 형소법·원구성 강행에 항의하며 피켓시위 뒤 퇴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항의한 후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앞에서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개의 직후 약 5분간 회의장 안에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무시 협박 원구성’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야당의 견제 장치를 인정하고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민주당이 즉시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재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은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겨두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자체 감찰을 엄중히 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44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서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타 상임위 법안 의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관련 안건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체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부 공무원 뇌물 사건… 검찰이 파헤치니 종점은 '시장'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수수 사건 전모
부산지검 동부지청, 보완수사로 밝혀내
수십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심규언(71) 전 동해시장 사건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김건)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동해시 간부 공무원 A(57)씨가 부산과 동해에서 사업을 하는 수산물 유통업자 B(59)씨로부터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는 사실을 울산해경이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울산해경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금 1000만원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뇌물이 심 전 시장에게 전달됐고, B씨로부터 선거 자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보완 수사 과정에서 심 전 시장이 지역 시멘트 회사 임원으로부터 수년간 11억원을 운송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지난 30일 1년 4개월간 진행된 재판 끝에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사안의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직무 권한 내에서 적극적인 보완 수사와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 전 시장과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심 전 시장에 대해 추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이견이 있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민주당 내전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전쟁
박성민이 짚은 8월 전당대회 포인트
모든 정권, 자기 다리 스스로 자르다 망해
선조를 닮아가는 권력… 역사는 반복된다
정치 평론을 업(業)으로 삼고 사는 박성민 대표를 좋아합니다. 조선일보에 연재하는 그의 칼럼(박성민의 정치 포커스)도 즐겨 읽지만,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때 KBS가 창립 특집으로 방영한 박성민 특강 ‘리더’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의 균형 잡힌 시각과 분석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모임이 있어 사석에서도 종종 만나는데, 정치 밑바닥부터 쌓아온 40년 현장 경험과 동서양 문사철(文史哲)을 넘나드는 해박한 식견에 내로라하는 정치학자들도 입을 딱 벌리더군요.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 을지면옥에서 냉면을 먹고 골목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박 대표가 가방에서 신문을 한 다발 꺼냅니다. 정치 평론이 업이기도 하지만, ‘활자 중독’이라 해도 좋을 만큼 종이신문 읽기는 그의 큰 즐거움 중 하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선 조선·중앙·매경·경향을 배달해 보고, 회사에선 동아·한겨레·문화일보를 보는데, 제일 먼저 펼치는 조선일보는 무려 2시간 동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줄을 쳐 가면서요.
올여름 '폭염 장마' 계속...최고 35도 무더위 속 거센 비
9일까지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 속에 전국에 거센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올여름은 이 같은 ‘폭염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9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8일 중부는 호우주의보(3시간 누적 강우량 60㎜ 이상), 남부는 폭염주의보(이틀 이상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가 곳곳에 발효됐다. 정체전선이 머무는 곳은 호우가, 비켜간 곳은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체전선은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오르내리고 있어, 폭염으로 끓던 곳에 이윽고 호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가 내릴 때만 잠시 기온이 떨어졌다가, 비구름대가 지나가면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장마는 폭염을 동반하고 있다. 올여름은 제주가 6월 30일, 중부·남부가 7월 1일에 장마가 시작됐다. 평년 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지면서 장마 초입부터 거센 빗방울과 무더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통상 장마 땐 비가 내릴 때 기온이 떨어졌다가, 그쳤을 때 다시 치솟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장마는 7월에 비가 집중되다 보니 폭염을 동반하게 된 것이다.
9일에도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9일 최고기온이 27도로 예보됐지만, 상대습도가 95%까지 올라가며 최고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체감온도는 상대습도 55%를 기준으로 10%p(포인트) 오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8~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50~150㎜, 충청·전북 80~200㎜, 전남광주 10~100㎜, 경북 20~150㎜, 대구 20~60㎜, 경남 5~60㎜, 제주 5~20㎜로 예보됐다.
이번 비구름대는 10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5~40㎜의 비를 더 뿌린 뒤 북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10일 오후부터 주말(11~12일)까진 우리나라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한증막 더위가 예상된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 후 강한 햇볕이 지표를 달구는 상황이라 높은 습도에 의해 불쾌지수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도 22~26도로 형성돼 곳곳에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경찰 수사 통제 필요 커져…보완수사, 권한 아닌 인권 보호 수단"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8일 “보완수사는 경찰의 수사 지연과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심의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여권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검찰과 경찰의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돼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서로 책임과 서류를 떠넘기는 ‘무한 핑퐁’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건 송치 제도가 다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과거 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겼어야 했지만,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 통제를 위해 전건 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건 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현행 제도는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법원 산하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의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의 의사 결정에 기속시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와 법률 오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제기의 적정성이 재판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신설은 절차의 혼란만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했다.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건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하지만 야당과 시민 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모호성이다. 기존 법에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차별’ ‘고의’ 등 개념을 추가했는데 주관적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다. 혐오·차별 의도나 고의성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허위·조작도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벌 기준의 객관성이 불분명하면 누군가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현저히 훼손”이나 “비방 목적” 같은 문구는 법률의 기본인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민이 자기 행동의 위법성을 명백하게 알 수 없는 법은 위헌이다.
개정안은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했다. 그 범주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허위·조작 여부는 일차적으로 네이버 등 해당 플랫폼의 몫이지만 이들의 판별 능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사실 확인 센터(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놨다. 방미통위는 ‘지원만 하고 관여는 안 한다’고 했지만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나.
과거 보수 정권이 인터넷에서 외환 정책을 비판한 사람을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구속했을 때, 당시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 선고”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여당이 인터넷 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악법”이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도 구속 근거였던 전기통신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관련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AI 시대 점점 범람하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입법 목적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호할 뿐 아니라 권력이 국민 목소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정치인과 정부 기관, 대기업 등이 입막음용 소송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문제다. 주권자와 언론이 권력을 비판할 때 위축되거나 ‘자기 검열’의 압박을 느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다. 오죽하면 친여 단체들도 “위헌 소지”와 “부작용”을 우려했겠나.
[선우정 칼럼] 또 속으면 국민이 문제다
만성적 공급 부족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은 약자에게 귀속
'찐부자' 한성숙 총리가
교과서적 실천가다
증세 또 꺼내든 정부
정말 마귀에 홀린 듯
‘찐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치우침 없이 많이 가진 부자를 말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예금, 채권, 주식. 여기에 연봉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있으면 완벽하다.
한성숙 총리는 전형적인 찐부자다. 지난 3월 신고한 재산을 보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고르게 100억원. 예금, 채권, 주식 등 금융 자산도 고르게 110억원 정도였다. 네이버 대표이사 때 23억~34억원 수준 연봉을 받았으니 현금 흐름도 대단했다.
사람들이 찐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외부 충격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경기와 정책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 자산이 늘어나 좋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 좋다. 부동산 세금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쉽게 망각하는 경제 원칙이 있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의 역학에 따라 타인에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조세 전가’ 또는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이 역학이 찐부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동하는 시장이 부동산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성적 아파트 공급 부족 상태인 한국이 특히 그렇다. 이런 시장에서 세금은 아래로 고여든다.
찐부자는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용히 세금을 내고 기다리면 집값과 집세로 전가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제 교과서의 조세 귀착론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한 총리다.
한 총리가 서울 재건축 유망주 아파트를 산 시점은 2006년이다. 그 무렵부터 이재명 정부 장관이 될 때까지 집 세 채와 상가 두 채를 더 샀다. 그동안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벌인 부동산 전쟁의 타깃은 한 총리 같은 다주택자였다. 그때 나온 정책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무시무시한 것들이다. 사회악을 향해 융단 폭격을 가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다 이겨냈다. 공시 가격 100억원대의 4주택자라면 어림잡아 보유세가 매년 1억원이 넘었을 수 있다. 그래도 총리 임명 직전까지 집을 팔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누구 말대로 그는 마귀였기 때문일까. 당연히 아니다. 세금을 낼 돈이 있었고, 낸 세금을 전가할 수 있었고, 나중엔 큰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매각한 송파 아파트로 30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그동안 낸 세금도 그 안에 있다. 이게 경제 원리다. 정부는 그에게 헛짓을 한 것이다.
한 총리는 많은 교훈을 국민에게 알려준다. 경제학의 원리 중 ‘사람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명제가 있다. 처벌에 따른 손실과 보상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처벌의 무상함을 알려준다. 세금 정도는 그에게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없었다. 그를 움직인 것은 보상이다. ‘총리’란 엄청난 보상이다. 물론 아무나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한 총리의 교훈은 이렇다. 본질적으로 증세는 찐부자를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융단폭격을 실제로 얻어맞는 이들은 경계선의 사람들이다. 비싼 아파트를 가진 은퇴 노인이 대표적이다. 작년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빚내서 산 집이 크게 오른 3040 영끌족도 보유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세금 때문에 밀려나오는 고가 매물은 대개 이 사람들 것이다. 이때 공급이 소폭 늘면서 증세는 반짝 효과를 내지만 그뿐이다.
매물 대부분은 결국 세금을 지불할 능력 있는 찐부자에게 돌아간다. 한 총리의 네 채 중 몇 채도 이런 집이었을 것이다. 비싼 집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시 시장에 참여해 하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요자 역할로 변신한다. 이런 과정이 시장 전체에서 반복되면서 세금의 고통만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원론이자 노무현 정부 이래 20년 이상 목격해온 현실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집값만 오르면 만능 해결책인 양 증세 정책을 꺼낸다. 증세 부담을 가장 무겁게 짊어진 사람들이 이 정책에 박수를 치는 현상은 더 이상하다. 이번에는 훨씬 심한 광경이 추가될 듯하다. 정부의 증세 정책을 20년 이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증세 정책의 무상함을 전 국민에게 알린 찐부자가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사령탑에 오른 것이다. 이달 말 아주 센 것을 내놓는다고 한다. 이게 무슨 부조리극인가. 마귀에 홀린 듯하다.
정치에 속지 않으려면 원론에 자주 기대야 한다. 스위스 국민이 전국민 기본소득안을 76.9% 반대로 부결시킨 것은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론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런 국민을 속일 수 없다. 그렇게 속고도 또 속으면 국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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