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마무리에 들어갔다. 먼저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및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부정 집행(직권남용·지방재정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재명 후보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3시간 30분에 걸쳐 배심원단에게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조목조목 강조했다. 특히 검찰 측은 핵심 쟁점인 ‘연어 술자리’ 의혹에 대해선 “성공 확률이 0.4%에 불과하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 의혹에 대해 “계획을 모의해야 하고, 술을 몰래 반입해야 하며, 식기를 다 치우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술에 취한 것을 들키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는 걸 한 번에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은 술을 어디서, 누가 마셨는지를 비롯해 시간이 언제인지, 술자리를 제안한 게 박상용 검사인지 등에 대해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 신기하지 않으냐”며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쌍방울 관계자가 검찰청에 출입하고, 그 전에 술을 샀다는 결제 내역만으로 술 반입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사람 말이니 바뀌는 것”이라며 연어 술자리 의혹 관련 주장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피고인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점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를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이 후원을 부탁했다는 증언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증인으로 나와 “경기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후보의 후원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이튿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후보 측에 후원금을 보내라고 했고, 후원 방법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사는 “김 전 회장 등의 증언이 일부 바뀐 것은 5~8년 전 후원을 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면에서 진술이 일치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가 금송 등 조경수를 인도적 지원으로 둔갑시켜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사는 “당시 자료상 사업 목적은 산사태 및 홍수로 인한 인명·경제 피해 예방을 위한 묘목 지원이었다”며 “경기도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도중 ‘금송은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의문을 가졌고, 부적절하다는 회신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면 빠르고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보냈어야 한다”며 “금송과 주목은 적절한 묘목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10분부터 이 전 부지사 측의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의 최후 진술까지 끝나면 배심원단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논의하는 평의에 들어간다. 평결이 나오면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주진우 "선관위, 괴물 기관 돼… 5년간 계약 중 수의계약 8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5년간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 계약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아니라 수의계약위원회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작년은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했다”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 비정상적 행태”라고 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높고 특혜가 될 수 있어 금액이 엄격히 제한된다”면서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말 그대로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고 싶으면 가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괴물 기관이 됐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수의계약 상위 업체 10곳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재철 전 검사장,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방통위 사무처장 등 친민주당 성향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됐다며 “비호의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로비의 목적인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업체들의 이해충돌 여부, 선관위 전현직 직원 및 지인의 근무 여부 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면서 “수의계약 집중 업체들을 선별해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또 “선관위의 폐쇄적 조직 문화와 비밀주의, 특정 업체와의 유착,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관여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려면 특검은 필수적”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 '낙제점'
기관장 평가 최하위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곳이 경영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내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제 7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기관 경영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으로 평가 기간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였다. 기관 주요 사업·국정과제 등 기관 업무 수행 노력과 재무 건전성 ·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항목으로 기관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안전과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관 혁신 노력을 평가에 반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간을 아우르는 25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평가편람과 평가기준으로 수행한 첫 번째 평가”라고 말했다.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다음 등급인 ‘우수(A)’는 15곳, ‘양호(B)’가 29곳, ‘보통(C)’가 28곳이었다. A등급을 받은 한국남부발전은 발전설비 운영, 연료수급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고, 한국조폐공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민생 활성화 추경사업을 적극 집행하는 등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한전KDN은 협력사 안전법규 준수 및 작업 중지권 적극 활용 등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미흡(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등 13곳이었고, 최하위 등급인 ‘아주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국제협력단·국립공원공단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를 받은 기관 16곳은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가 0.5~1% 가량 삭감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장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 평가도 별도로 도입됐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준정부기관 82곳으로, 리더십, 전문성, 경영계약 이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등 4단계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장은 6명, 미흡 이하 등급의 기관장은 24명(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이었다.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을 받은 7곳 중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2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평가를 받은 당사자가 현재는 퇴임 등으로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립공원공단·한국가스공사 등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 세계가 긴축 전환인데 한국만 "긴축 재정은 포퓰리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했지만, 연내 인상 방침을 명확히 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반드시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1일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일본은행도 16일 정책금리를 31년 만에 연 1%로 올렸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일제히 긴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긴축이 효과를 보려면 재정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중앙은행이 돈줄을 조이는데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돈을 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 방침을 밝혔다. 나랏빚을 늘려 선심성 예산을 퍼붓는 것이 포퓰리즘인데, 거꾸로 재정 건전성을 요구하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포퓰리즘이라고 역공했다.
재정·통화 정책 엇박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2022년 영국이 보여줬다. 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때 트러스 총리가 재원 대책 없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국채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결국 트러스는 44일 만에 물러나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됐다. 한국도 2021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정부가 민생 지원금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해 돈을 푸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
긴축과 확장을 병행하는 것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엇박자 정책을 고집하면 환율과 물가 급등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국내 첫 SMR 확정, 반도체 이을 K-원전 미래로 키워야
한수원이 부산 기장군을 국내 최초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부지로 최종 확정하며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핵심 설비를 한 용기에 넣고 공장에서 모듈을 찍어내 현장 조립하는 SMR은, 원전 산업을 건설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탈바꿈시킬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특히 이번 기장에 건설될 SMR은 우리가 독자 설계해 지식재산권을 쥔 ‘한국형 혁신 원전(i-SMR)’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주권의 도약을 뜻한다. 우리의 제조·기자재 공급망은 미국 선두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 만큼 독보적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파워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하고, SK와 HD현대가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단행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SMR이 가진 압도적인 강점은 송배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대형 원전은 해안가에서 전력 수요처까지 초고압 송전탑을 짓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다. 반면 SMR은 뛰어난 안전성을 바탕으로 대도시 인근이나 대규모 공단 바로 옆에 위치하는 ‘분산형 전원’이 가능하다.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요동치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전력이 안정적이어서, 경기 용인이나 이천·청주의 반도체 산단 한복판에 설치한다면 전력 불안을 단숨에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사고 시 자연 냉각이 가능해 방사능 유출 우려가 작고 피해 반경도 제한적이어서 친환경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탄소 중립의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안보 우려로 서방 공급망에서 배제된 중국·러시아를 제외하면 AI발 전력 대란을 해결할 SMR 시장의 주역은 결국 미국과 한국이다. 미국은 설계 기술을 가졌지만 30년 건설 공백으로 기자재 공급망이 고사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뛰어난 시공·제조 생태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기술·금융에 한국의 제조력을 결합하는 ‘한미 원전 동맹’은 수천조 원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열쇠다.
부산 기장에 들어설 국내 첫 SMR은 지역 전력 공급을 넘어 K-원전의 시공력과 안전성을 세계에 증명할 강력한 수출 플랫폼 역할도 하게될 것이다. 정부는 2035년 가동 목표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와 예타 면제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회 역시 이념 정쟁을 멈추고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에너지 주권과 첨단 산업의 미래가 SMR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한성숙 총리 인사청문회, 증인도 참고인도 0명… 민주당 반대로 못 불러
국힘, 네이버 총수 등 11명 요청
민주당 "신상 털기 하겠다는 것"
오는 25~26일 열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하다 지난 7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을 동생에게 헐값으로 임대해 줬다는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네이버가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원을 후원한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며 한 후보자의 남동생, 이해진 네이버 총수,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등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신상 털기이자 정권 흠집 내기”라고 반대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승규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꽃은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여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인 요구는 이번 청문회를 신상 털기와 이재명 정권 흠집 내기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작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충분히 다뤘던 문제들”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가족까지 부르는 건 과하다”고 하자 국민의힘 측은 “연간 증여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한 후보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총 1966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중 제출된 자료는 37%에 불과했다”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로 거부한 뒤 장관 이후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추가) 자료 제출이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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