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외유성' 해외출장에 민주당 직원도 동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외 출장이 외유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출장에 더불어민주당 직원도 동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의 국외 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선관위의 해외 출장에 민주당 직원이 2명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직원 1명은 지난 2023년 8월 선관위의 일본 오사카 2박 3일 출장에 동행했다. 선관위 직원 3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사용한 경비는 약 730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민주당 직원 1명은 캄보디아 씨엠립 4박 5일 출장에 함께 했다. 선관위 직원 4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의 출장비로는 1540만원의 예산이 잡혔다.
두 출장 모두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이라는 이유로 심의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출장에 무턱대고 따라간 민주당이나, 시스템을 점검한다면서 특정 정당 관계자만 함께한 선관위나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부실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된 ‘부실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6일 몰디브 등 휴양지에 외유성 출장을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인 수가 고작 120여 명에 불과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무려 3박 4일을 머무르고 재외선거 점검이란 업무 명목은 반나절 만에 끝났음에도 나머지 일정은 일정표조차 없는 공란으로 명시했다”며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했다.
韓 G7 '핵심광물 공급망' 선언 불참… 中 견제 기류 속 '전략적 거리두기'
"대중국 의존도 높은 공급망 구조 고려한 고육지책"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문건 8건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에 대해서는 서명에 불참한 것이다. 나머지 7건에는 서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G7 회원국들과 호주가 해당 문건에 서명한 반면 한국과 브라질, 인도, 이집트, 케냐는 서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선언문에는 불참했으나 G7의 핵심 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한국의 경우 대체 공급선을 많이 개발해 다른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을 의식해 서명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G7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은 핵심 광물의 생산과 가공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다변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선언이 중국을 겨냥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산 광물 및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만약 이번 선언에 전면 동참할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과 무역 보복 조치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불참에 대해 “핵심 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라는 G7의 노력은 지지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사실상 대중국 관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외교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병원이 '아시아 최고'… 아산은 심장 등 5개 분야, 삼성은 3년 연속 암 1등
뉴스위크 '2026 아·태 최고 전문병원' 발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8일 발표한 ‘2026 아시아·태평양 최고 전문병원’ 순위에서 국내 병원이 총 10개 분야 중 9개 분야 1위에 올랐다. 서울아산병원은 심장외과·순환기(심장내과)·내분비·신경과·정형외과 등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암·호흡기 분야와 함께 올해 처음 추가된 소화기 분야에서 1위였고, 서울대병원은 소아 분야 1위로 평가받았다.
이는 뉴스위크가 글로벌 마케팅 조사 업체인 ‘스태티스타’에 의뢰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11국 의료진 8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한 것이다. 작년 조사에서는 국내 병원이 총 9개 분야 중 6개 분야 1위였는데, 올해는 10개 중 9개를 휩쓸었다. 아시아 주요국 의료진이 우리나라 의료 인력·기술과 인프라 수준을 최고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국내 병원은 전 분야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암 분야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순환기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이었다. 내분비 분야에선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이 1~4위를 차지했다. 국내 병원이 유일하게 1위를 놓친 신경외과 분야는 일본 도쿄대병원이 1위였다. 세브란스병원은 신경외과·정형외과 두 분야에서 2위에 올랐다.
올해도 병원별 강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암 분야에서 2024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2015년 국내 민간 병원 중 처음으로 양성자 치료를 시작했다. 2021년엔 난치성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AR-T 세포치료센터’도 국내 처음으로 설치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작년에도 1위였던 순환기·내분비·정형외과에 더해 올해는 심장외과·신경과 분야도 순위가 가장 높았다. 암·호흡기·소화기 분야는 2위였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한 해 평균 약 20만 명의 외래 환자와 6만여 명의 입원 환자를 치료한다.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에 대해 개흉(開胸) 수술 대신 최소 절개로 인공판막을 넣는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을 2010년 국내 최초로 시작했고, 최근엔 한 해 300건 넘게 시행 중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국내 주요 병원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질 높은 의료 인력이 오랜 기간 전국에서 몰려오는 환자를 보면서 중증 질환 진료 역량을 세계 탑 수준으로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의료인들의 활발한 국제 연구 등을 통해 주요 병원의 인지도 또한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선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환자 진료 역량은 뛰어난 반면 수도권·지방 병원 간 인프라 격차가 크고, 기초의학 연구와 의과학자 육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北김여정, G7 '비핵화' 성명에 "핵 보유는 우리 핵심 이익… 비핵화 안 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북핵·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G7(7국) 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되는 G7의 월권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는 담화를 18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지난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김여정 담화는 이것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한 북한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G7이 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며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 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또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며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했다.
세계 톱30 대학, 中 4개→5개… 한국은 또 0개
[2026 세계대학평가]
서울대 38위, 연대 42위, 고대 52위
대학들, 재정난 탓에 인재 영입 못해
교수당 학생 비율·국제화서 뒤처져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18일 오전 발표한 ‘2026 세계 대학 평가’에서 중국 대학 5곳이 ‘톱30’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1위인 서울대는 작년과 같은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상위권 대학들은 10년째 성장세가 정체된 반면, 중국 대학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QS는 전 세계 5000여 대학을 9개 항목으로 평가해 1500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한국 대학은 작년과 같은 43곳이 순위에 들었다. 중국(홍콩 포함)은 작년보다 18곳 많은 99곳이 이름에 올랐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치다. 인도가 52곳(작년 54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일본은 작년보다 6곳 줄어든 41곳을 기록했다. 순위에 든 대학 수가 한국이 일본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학들은 서울대(38위)에 이어 연세대(42위), 고려대(52위), 카이스트(65위), 포항공대(106위), 성균관대(108위), 한양대(155위) 순으로 세계 대학 순위가 높았다. 이들이 상위권에 오른 건 평가 지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학계 평판’(30%)에서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학계 평판’에서 세계 18위, 연세대는 61위, 고려대는 69위, 카이스트는 4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대학들은 교육 여건을 보여주는 ‘교수당 학생 비율’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 지표에서 서울대는 140위, 연세대는 145위, 고려대는 183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부분 대학들 순위가 하락 추세다. 대학들이 전임 교원 채용을 줄이고, 부족한 인력 공백은 시간 강사 등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들은 ‘국제화’ 부문에서도 초라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해외 국가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측정하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 지표에서 고려대는 278위, 연세대 400위, 서울대 460위,카이스트 801위에 그쳤다. ‘외국인 교수 비율’ 지표도 연세대 617위, 고려대 640위, 카이스트 673위, 서울대 801위 등으로 낮았다.
한국 대학들이 세계 30위권 밖에 밀려나 있는 것은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OECD의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2022년 기준 2만1476달러로 OECD 평균(1만2438달러)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38국 중 2위였다. 반면 고등교육 정부 지출은 6617달러로 OECD 평균(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38국 중 36위였다.
배영찬 한양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BK21(두뇌한국21) 같은 연구 지원 사업을 장기간 시행하며 대학들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렸지만, 한편으론 2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고 재정 지원 규모는 늘리지 않아 교육 여건을 후퇴시킨 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초·중·고 교육에 치중된 정부 재정을 고등교육에도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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