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에 줄섰던 고위직 안절부절"... 서울시, 인사 앞두고 뒤숭숭
[관가 인사이드]
"일부 전현직 공무원 정원오 지지"
서울시장 선거 전부터 소문 돌아
이번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했지만 서울시 내부는 뒤숭숭한 모습이다. 선거전 막판까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뒤졌던 오 시장이 개표 막판 역전하며 살아 돌아오면서 정 후보 쪽에 줄을 섰던 공무원들이 안절부절이란 얘기가 돌면서다. 서울시 안에선 선거 전부터 “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고위직이 적잖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이 대학 출신들이 요직에 기용될 것이란 말도 돌았다. 서울시 공무원 중엔 시립대 출신이 적잖다.
실제로 오 시장이 조만간 서울시 1급 이상 상당수를 교체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 부시장, 실장, 본부장 등 1급 이상 공무원은 6·3 선거 직후 일괄 사표를 냈다. 통상 지방선거에서 새 시장이 선출되면 관례적으로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엔 1급 이상 8명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서울시 안팎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안다”며 “1급 이상 인사가 이뤄지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2급 이하 공무원 인사가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전직 부시장·본부장과 산하 기관장 출신 인사 등이 잇따라 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이 중용했던 한 고위급 출신 인사가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하자,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판세가 정 후보에게 기울었다는 방증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오 시장 캠프 인사들도 사석에서 서울시 일부 간부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모 간부는 서울시 행사에 참석한 오 후보에게 인사도 안 하더라”며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떠나 인간적으로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간부가 주변에 오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돌았다.
실제로 정 후보가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줄곧 오 후보에게 앞서가면서 정 후보 캠프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반면 현직 시장 신분으로 5선 도전에 나선 오 시장 캠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오 시장 측에선 “세상 인심이 격세지감”이란 말이 나왔다. 오 시장 측 인사는 “오 시장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만큼 염량세태를 느낀 적도 없을 것”이라며 “오 시장이 새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쇄신 인사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 시장이 일부 고위급 공무원을 제외하면 탕평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장 공무원들은 “실·국장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찌 됐든 조직이 빨리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당지지도, 국힘이 민주 오차범위 밖 앞서…국힘 44.3%·민주 38% [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8.0%, 국민의힘은 44.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주에 비해 3.8%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2%p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7%와 2.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 추세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3주 연속 떨어져 지난해 8월 2주차(39.9%)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주저 앉았다. 양당 격차는 6.3%p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 등을 주도하며 진보층(6.8%p)과 중도층(5.8%p) 그리고 20대(9.3%p)에서 상승하며 지지를 흡수했다”고 했다.
반면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지지도가 하락한 원인을 분석하며 “6·3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및 퇴진론 등으로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인천(7.2%p), 호남(6.1%p) 등 주요 지지층에서 하락했다”고 했다.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 '밥 친구'가 선관위 쇄신할 책임자라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차원의 진상 규명과 개혁 책임을 맡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 대행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해 왔고, 후보 시절 이 대통령 지지 선언도 했다. 지금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수술이 필요하다. 중립적 인사가 나서도 부족한데 대통령 측근이 쇄신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위 대행은 선관위원 9명 중 유일한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투표용지 사태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사퇴 후 수사를 받고 있지만, 위 대행은 오히려 위원장 직무대행의 중책을 맡았다. 선관위는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위원장 대행이 총괄하는 선관위의 ‘셀프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독립 헌법 기관인 선관위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며 책임 없는 양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부 역시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위 대행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할 적임자”라고 했다. 당시에도 대통령 지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선관위 감찰에 나서자 이를 막았다. 일부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위 대행이 위원장 직무대행이 된 것은 그가 선관위 2인자인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절차대로 임명된 것이지만, 책임감을 가졌다면 본인 스스로 대행직을 거절했어야 한다. 위 대행이 선관위를 계속 이끌면 아무리 선관위가 쇄신한다 하더라도 국민 불신을 피할 수 없다. 위 대행은 직무대행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 중립적 인사가 선관위 쇄신을 맡는 게 옳다.
마적단 닮아가는 정치
국민, 선거 통해 권력 위임했을 뿐
집권 세력, 주인 아닌 관리자인데
공직 나눠 먹고 예산으론 표심 유혹
마적이 약탈한 노획물 나누듯해
지방 선거가 여야 어느 쪽도 승리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절묘한 결과로 끝났다. 선거는 각 정치 세력에게 그간의 정치 활동을 성찰하게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정치가 조금씩 발전해야 할 텐데, 과연 우리 정치는 거듭된 선거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야말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선거 승리로 집권한 세력은 국민이 일정 기간 위임한 권력을 행사할 뿐이다.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 일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공직(公職)이나 예산과 같은 국가의 공적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최근 집권 세력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마치 마적단이 노획한 전리품을 다루는 듯한 경우가 적지 않다.
마적(馬賊)은 기동성과 조직력을 갖춘 무장 도적을 말한다.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약탈을 일삼았다. 약탈한 노획물을 수하들에게 어지럽게 분배하고, 게걸스럽게 먹고 마시며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이미지로 남아 있다. 그렇게 노획물을 탕진하고 나면 또 다른 마을 약탈에 나선다.
집권 세력이 공직을 다루는 행태가 마적단의 이런 모습과 흡사한 면이 있다. 도저히 적임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을 공직에 앉힌다.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이후에는 주로 유튜브 등에서 보수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한 인물을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소셜미디어에서 강성 발언과 ‘이재명 방탄’에 앞장선 것으로 더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를 박사급 연구원들이 즐비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앉혔다. 더 악성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공직에 줄줄이 앉힌 것이다. 올초까지 확인된 사람만 14명이다. ‘국정 철학 공유’라는 명분의 정실 인사가 있어 왔지만, 공직의 사유화가 이 정도로 노골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 노획물 나눠 주듯 하는 이런 인사가 공직의 전문성과 공공성이라는 자산을 탕진시킨다. 이런 인물들이 행사하는 국가 권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예 대놓고 국가 자산을 노획물처럼 인식하는 행태가 드러났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면,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 “민주당 후보 찍어주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지정해주겠다”고 수시로 공약했다. 물론 집권 세력은 공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렇더라도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전체 국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공공성을 갖추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면”이라고 꼬박꼬박 단서를 달았다. 예산은 집권 세력의 쌈짓돈이 아니고,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한 미끼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마치 마적이 수하들에게 노획물을 나눠주며 충성을 유도하듯, 예산을 자기편에게만 배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정치 권력이 국민의 세금을 표를 사기 위한 미끼처럼 활용하면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이나 계층은 자원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는 정치 갈등을 극대화한다. 정치가 공적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약탈 전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는 것도 약탈 전쟁, 즉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다.
집권 세력이 공적 자산을 노획물처럼 다루지 못하게 하는 길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뿐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투표 이후에도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선거날도 출근 안 한다, 유명무실 선관위원
[선관위 대해부] <1>
"비상임위원들 출근 의무 없어"
선관위원과 사무처의 '이원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 돼
위원 상임화로 통제 강화해야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사퇴)과 위철환 상임위원(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이었다. 14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7명은 나오지 않았다.
비상임이더라도 최소한 선거 당일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소집되면 출석해 안건 의결에 참석할 뿐, 지방선거 당일에 통상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 운영 체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중 위원장·상임위원 등 5명만 3일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왔다.
그런데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는 4일 0시에서야 소집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 회의도 당초 열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을 하면서 잡혔다고 한다.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방송사 출구 조사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투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중앙선관위원들이 투표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아 회의가 선거 이튿날 새벽에야 겨우 소집된 것은 선관위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한 대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4·19 혁명 3년 후인 1963년 설립된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다. 법조인·학자 중심의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로 60여년을 끌고 왔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런 문제점은 2022년 3월 5일 대선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이미 드러났다.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조차 그 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이라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긴급 위원회는 이틀 뒤인 7일에야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들을 상임으로 바꾸고 ‘선거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탈리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론 전파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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