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EU '북핵 불인정' 성명에 "엄중한 적대 행위… 韓 적대 원칙 불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공동 성명에 대해 북한이 13일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는 우리의 원칙은 불변하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오후 ‘10국 대변인’ 명의로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외무성 10국은 북한이 남북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뒤 대남 업무를 맡긴 조직이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며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 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로(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 박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공동 성명은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10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함께 발표한 것이다.
공동 성명에서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북러 군사 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공동 성명에 대해 북한은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 행위”라며 “(한국이)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 존중’ ‘적대 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원래 한국이 적대와 대결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없으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내외에 각인된 바”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 불가한 제1의 적대국, 조선(북한)과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어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한(북한·한국) 사이에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계 앞에 입증했다”고 했다.
또 “한국 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 것은 앞으로 ‘평화 선언’이니,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 이상 벌일 체면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 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 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했다.
UAE, 천궁-II 빨리 모셔가려... 대구에 대형수송기 급파했다
네덜란드 국가군비국장도 韓과 방산 협력 논의
내주 공군 훈련에는 7국 참관단 방한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가 국산 방공 무기 체계 ‘천궁-Ⅱ’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대형 수송기를 한국에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에서도 차관급인 국가군비국장이 방한해 우리 국방부와 방산 협력 논의를 했고, 다음 주에는 국산 경공격기 FA-50 등을 보기 위해 7국 참관단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UAE는 이번 주 초부터 대형 수송기 C-17를 대구 공군 기지에 순차적으로 보내 천궁-Ⅱ 포대 및 요격 미사일 수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바닷길이 막히자 아예 자국 공군 수송기를 투입해 공수 작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UAE로 이송되는 천궁-Ⅱ 포대는 3번 포대로, 납기일보다 반년가량 조기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 포대와 함께 요격 미사일 수십 발도 함께 납품된다.
네덜란드에서는 하롤드 북홀트 국가군비국장(공군 중장)이 앞으로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방한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과 면담했다. 북홀트 국장은 지난 11일 본지와 만나 “한국의 강력한 군함 건조 능력과 네덜란드의 전투 체계·탐지 장비 기술을 결합해 제3국에 판매하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군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방위비 3.5%를 달성할 계획인데, 이번 방한 간 천궁-Ⅱ 등 한국의 방공 무기 체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홀트 국장은 지난 4월 1일 차관급인 국가군비국장에 취임했는데,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 외국 방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네덜란드에서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는 15~1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튀르키예·영국·이탈리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7국 관계자 15명이 우리 공군의 단독 연례 훈련 ‘소링 이글’ 훈련을 참관하러 찾는다. 이들은 방한 기간 국산 경공격기 FA-50 후방석에 탑승해 성능과 우리 공군의 작전 능력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거 ‘소링 이글’ 훈련 계기로 UAE 등 1~2국 참관단이 방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 정도 대규모 참관단은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이재용 "伊는 특별한 국가"...페라리 CEO "韓, 끊임없는 영감 줘"
한·이탈리아 기업인 참석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라면과 파스타, 공동 연구 할 수 있어"
李대통령 "정책 건의 사항, 대통령실로 직접 건의해달라"
지난 12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기업인의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오후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 참석자들의 주요 언급을 소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탈리아는 삼성에 특별한 국가”라며 “밀라노 가구쇼 등은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Chief Design Officer)도 이탈리아 출신”이라며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구자은 LS 회장은 현지 기업 인수 뒤 변압기 핵심 소재를 유럽에 공급 중임을 소개하면서 “최근 밀라노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이탈리아와 기술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며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중해 허브라는 중요성을 가진 이탈리아와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패션, 금융업 등에서 다양한 이탈리아 기업과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에도 친환경 소재,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은 “이탈리아는 음식을 사랑하는 나라이자 파스타의 종주국”이라며 “한국의 라면과 이탈리아의 파스타 제품이 맛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측 기업들도 화답했다.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며 “전통적인 럭셔리카 진출 외에도 전동화, 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협업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방위산업·조선 업체인 핀칸티에리의 마조타 회장은 “크루즈·군함·잠수함 지원 체계, 차세대 해군 함정과 친환경 선박 등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했다. 마조타 회장은 “한국 기업은 경쟁사인 동시에 혁신적 이니셔티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 대상”이라고 했다.
기업인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엔 한국 기업인들과 ‘사후 간담회’를 열어 기업인 참석에 감사를 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며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 건의 사항은 대통령 정책실로 직접 건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소쿠리 투표 때도... 성과급 83억 전액 받았다
성과급 예산 99.99999% 집행
징계는 2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원을 거의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479만7000원 가운데 1000원을 제외한 83억479만6000원을 집행했다. 예산의 99.99999%를 집행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선관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당시 선관위는 2022년 5월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투표지를 담을 공식 용기를 준비하지 않고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나르면서, ‘소쿠리 투표’가 벌어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실 선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해에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이 충분히 많다고 보고 성과상여금을 최대한 준 것이다.
한편 소쿠리 투표로 인한 징계는 2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이었다.
쏟아지는 부실 선거, "신뢰 선거 만들겠다"던 총리는 "선관위 해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개표 오류 같은 선관위의 문제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사무원이 후보 간 득표수를 바꿔 입력하거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개표 오류는 2024년 총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의 부실 투·개표 관리는 누적된 문제였다. 2022년 대선 때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다. 2024년 총선 때도 부실한 사전 투표함 보관으로 논란이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응도 늦었다.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 당일 1000여 명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개표 오류가 드러나자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고,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선 “용지 부족이 아닌 분배 실패”라고 했다. 선관위는 직원 3000명에 인건비만 한 해 2400억원을 쓴다. 이런 거대한 조직이 기본 업무인 투표 사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의혹까지 드러났다. 자체 개혁으로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체에 준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선관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 관리는 선관위 소관이지만 정부 역시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는 4월과 5월에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담화에서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5월 회의에서도 정부는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투표용지 부족사태 뿐 아니라 선거인 명부 누락과 개표 오류 등으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했다. 정부가 참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을 선관위에 지우고 질타만 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검과 향후 선관위 개혁까지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원이 제동 건 정권의 '대장동 입틀막' 좌천 인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다가 좌천 인사를 당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 글을 올렸던 사람이다. 그 직후 법무부는 검사장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그를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시켰다. 이에 정 검사장이 부당한 인사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며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을 떠나 법무부가 그를 좌천시킨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검찰은 작년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법무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수천억 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검찰청법엔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비판 글을 썼다고 사실상 징계 인사를 한 것이다. 정권이 인사권으로 ‘입틀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시 반발한 것은 정 검사장뿐만이 아니었다. 상당수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일선 검사장 18명은 항의 성명을 냈다. 이 상황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항소 포기의 부당함을 호소한 검사들이 아니라 항소 포기를 지시하고 결정한 이들이어야 했다. 하지만 정권은 당시 성명을 주도하거나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검사장 7명을 연이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노골적인 자기 편 심기 인사였다.
이후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들은 정권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승진한 김태훈 고검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지방선거 직전 무혐의 처분을 내려 그에게 부산시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는 경찰과 공수처는 7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다. 무슨 수사를 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들이다.
국민의힘 "서울 전세 대란 아수라장… 정부, 낙관론만 되풀이할 건가"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으로 “서울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6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32% 상승해, 2025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높은 전세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서울 전역이 그야말로 ‘전세 대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며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전세난은 천재지변도,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변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책에 집착한 결과 나타난 예고된 실패”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 대통령은 시장의 경고 신호를 외면한 채 실패한 정책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과도기적 현상’ ‘폭등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으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는 것”이라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이번 전세난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넘어, 국민 고통 앞에서도 현실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너진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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