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원회까지 만들어... 대장동·대북송금부터 조사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
법조계 "재판 사안을 정부가 뒤집기 시도... 李 공소취소 밑작업"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0일 출범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1차 조사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날 “미래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했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주영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미래위가 정한 1차 조사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개다.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들이다.
법무부가 진상규명에 나선 사건들은 앞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이기도 했다. 이런 탓에 법조계에선 “재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역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의 일환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미래위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대검찰청에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전망이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래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창일 "정치 수준 너무 떨어져 화 나... 집권여당 오만하면 안돼"
"지선 결과, 다수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후배 정치인들에 "공부 좀 했으면"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0일 “정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화가 난다”며 “국회가 진영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양 극단을 더 키우고 있다”고 했다. 강 부의장은 “지금 후배 정치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공부 좀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강 수석 부의장은 지난 4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평통 수석부의장에 취임했다. 강 수석 부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언론간담회에서 정치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17·18대 국회까지만 해도 여야 간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갖고 대화가 있었다”며 “19대 들어서면서부터 싸움질만 하는데 국민들 보기 창피해서 도저히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못 다니겠더라”고 했다. 강 부의장은 “당시 동료의원들한테 ‘이러다가는 국회가 탄핵당하니 이러지 말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었다”며 “국회를 떠났지만 요즘 정치 수준을 보면 너무 떨어져서 아주 갑갑하다”고 했다.
강 수석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04년 17대 총선(제주·북제주 갑)을 시작으로 국회에 입성해 20대까지 내리 4선을 지낸 뒤 2020년 “중앙 정치부터 물갈이돼야 한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를 떠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때인 2021년 주일 대사를 지냈다.
강 수석 부의장은 “19·20대 국회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30대 의원들이 50대 의원들보다 상대방 얘기를 듣는 자세가 되어 있고 경청을 하더라”며 “그 모습을 보고 세대교체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에 불출마를 했고 30~40대가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 이후 (진영 간 극단화가)더 심해졌고 정치는 양극단을 묶어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판은 양 극단을 더 키우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 부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다수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의석수는 많지만 (민주당이)되어야 할 곳이 안됐다. 집권 여당이 너무 오만하면 안된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가 보기에도 그 당은 답답하다”며 “계속 헛발질이나 하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준엄한 심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수석 부의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주일대사로 일본에 나가 있는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잘 알게 됐다”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강 수석 부의장은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이니 뭐니 다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 부의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개인적바람”이라는 전제하에“올해나 내년초에 북미관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강 수석 부의장은 “미국 중간선거(11월 3일) 전후로 북한과 미국이 뭔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이란·이스라엘 전쟁이 마무리되면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북한문제, 북미문제인데 미국이 뭔가를 제의하고, 북한이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가 결정될 것같다”고 했다.
국힘 신임 원내대표에 정점식... "특정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
결선에서 김도읍 꺾어
10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경쟁은 뒤로 하고 우리 모두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6·3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가운데 12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면서 패한 지 7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는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갈 책무를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정 의원과 김도읍(4선·부산 강서) 의원,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 간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정 의원과 김 의원 간의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결선 투표 직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총 투표수 103표 중 김도읍 의원이 48표, 정점식 의원이 55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의 운명을 가를 이 중대한 시기에 너무나도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며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창원경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25년간 검찰에서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으로 재직했다. 지난 2019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21대, 22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 내리 당선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24년 8월 국민의힘 대표로 취임하자 친한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정책위의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작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출범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최근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선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다. 정 의원은 6·3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정책위의장에서 사퇴했는데, 원내대표 선거에 당선돼 당직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의원들과 다 같이 원내를 운영하도록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의에 “의원들의 의견과 말씀을 소중히 듣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당내에서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뼈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이란 계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23대 총선)는 오는 2028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내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각 후보가 정견 발표와 토론을 할 때도 장 대표는 눈을 감고 있거나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후보 토론 도중 잠시 의원총회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국정원, 태국 마약창고 급습... "7억명 동시 투약 분량 압수"
국내 정보기관, 해외 마약 공급기지 직접 단속은 처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태국 당국과 공조해 현지 마약 원료 보관 창고 10곳을 급습해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화학 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약으로 제조됐을 경우 약 7억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국내 정보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 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전날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방콕 등 10곳의 마약 원료물질 보관창고를 급습했다. 이 창고에서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아세톤·염산·황산 등 화학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고 한다. 압수 물량이 마약으로 제조됐을 경우에는 21t 규모의 필로폰, 또는 11억정 규모의 신종 마약 ‘야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무려 7억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며, 완성품으로 유통됐다면 시가가 8조4000억원에 이를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국내 정부기관이 해외의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작전은 ONCB의 긴급 요청에 따라 4월 7일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왕’ 타파난을 검거·송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타파난은 태국 내 마약의 50% 이상을 유통한 ‘아시아 최대 마약왕’으로 악명이 높았던 거물급 마약상이다. 타파난에 대해 태국 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10년간 50회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타파난은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위장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태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은 한국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ONCB와 국정원은 공조 수사를 통해 타파난이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들여온 뒤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완제품을 제조, 호주·한국 등에 유통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또 태국 내에 마약 원료물질을 대규모로 은닉하는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번 압수 작전에 돌입했다.
태국 당국은 이번 작전에 ONCB를 비롯해 군, 경찰 등 5개 기관에서 100여명을 투입했다. 태국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도 마약 대응 전문요원들을 현지에 파견했다. 국정원은 최근 태국과 한국 두 나라가 연계된 마약범죄가 심각해지면서 ONCB와 공조를 강화해왔다. 2024년에는 태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이 294㎏에 달해 전체 마약 밀수량의 39%를 차지했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공급되는 마약의 생산원점을 붕괴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태국을 포함한 주요 마약 생산·경유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국제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태원 SK 회장 "용인 다음 공장, 전력·물·땅·사람 갖춰야"
"지방과 해외 다각도 검토"
닛케이포럼 참석차 도쿄를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용인 이후 반도체 추가 공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용인을 제대로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용인 다음 지역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은 전력, 물, 땅, 사람 등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한다”며 “그런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면 저희는 공장을 짓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용인 4기 이후 지방 투자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4기가 끝나면 어딘가 또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안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게 저희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과 SK등 주요 그룹들은 이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지방 투자 계획을 공개하는 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장성·광주, 충남 온양 등이 거론된다.
다만 최 회장은 해외 공장도 검토 대상임을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지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고객이나 다른 나라가 저희에게 이익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면 그쪽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인가도 저희 실력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최소한의 만족은 지켜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어디에 지을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호황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달성하면서 ‘수익 환원’ 이슈가 불거진데 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AI 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주주도, 구성원도, 비즈니스 파트너도 이해관계자다. 넓게 보면 국민도 이해관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복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있고,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임금을 올리는 것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주가가 한 번 오른다고 행복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수익의 근본 원인은 AI인 만큼, AI에 어떻게 더 투자하고 산업을 키울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다. 어느 쪽에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보다는 여러 곳에 적절히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엔비디아와 전방위 협력에 나설 뜻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홍대에서 삼겹살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엔 구광모 LG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의 범위와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젠슨과 저는 AI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더 큰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데 생각이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엔비디아 주도로 상당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더 많은 협력과 더 많은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더 넓은 범위의 협력을 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 외에 SK그룹 계열사들과 폭넓은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계열사별로) 각자 갖고 있는 특기가 존재한다.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데이터센터 공사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 공장을 AI화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젠슨의 제품을 보면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상태다. 저희가 그 제품을 사서 쓰기만 해도 협력이지만, 그것만으론 불안하다”며 “가능한 한 협력을 모범 사례로 만들고 좋은 샘플을 계속 만드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본 낸드 플래시 반도체 선두주자인 키옥시아에 대한 투자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키옥시아에서 본 투자 수익을 일본에 재투자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어디서 돈을 벌었다고 전부 가져가 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싫지 않겠나. 누군가 한국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도 싫을 거다. 가능하면 상대를 배려하고 협력할 분야가 무엇인지 더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은 협력할 분야가 너무 많다.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키옥시아에 대한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독점·경쟁법 문제 때문에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그쪽 경영은 독립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잠재성장률 1.5% 미만 전망… "반도체 착시에 빠져선 안돼"
IMF 직전이던 1995년 반도체 호황… D램 가격폭락에 외환위기로
2002~2004년, 2016~2018년에도 비슷한 상황 되풀이
"이번에는 반도체 쏠림 훨씬 커져… 기업들 선제적 투자로 대응해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전망이 1.5% 미만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금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도체 착시' 현상이 IMF 위기 직전에 있었다. 1995년 반도체 경기는 정점을 찍었다가 1996년, 1997년 메모리반도체 D램 가격이 51%, 65% 각각 폭락하면서 결국 외환위기로 연결됐다. 1998년 강만수 당시 재정경제원 2차관(기재부장관·산업은행회장 역임)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외환의 구조적 위기는 1993년 국제수지 반짝흑자 때부터 시작됐다. 반도체 특수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뿐이었는데도 그 허상에 눈이 멀어 구조적 문제점을 놓치고 말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을 앞으로 경제 전반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증대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 1990년대 첫 반도체 특수... D램 가격 급락에 외환위기 닥쳐
한국 경제가 첫 번째 반도체 특수를 맞이한 것은 1992~1995년이다. 전 세계적으로 PC가 보급되면서 D램 수출이 증가했다. 1992년에는 반도체가 처음으로 한국 수출 품목 1위가 됐다. 덕분에 수출 증가율은 1994~1995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995년에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었다. 경제 성장률도 반도체 훈풍을 타고 6% 안팎에서 8.9%로 올랐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던 삼성전자, LG반도체, 현대전자는 1990년대 들어 매출이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했다. 1994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삼성이 7위,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각각 20위와 2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한 해 수천명씩 채용을 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1992년 1만원대에서 1995년 10월에는 12만원대로 올랐다. 반도체 3사는 조(兆) 단위 시설 투자에도 나섰다.
그런데 1996년부터 반도체 호황이 끝나기 시작했다. 1996년, 1997년 메모리반도체 D램 가격이 각각 51%, 65% 폭락했다. 1996년 888.85에서 출발한 주가지수는 그 해 마지막 거래일 651.22로 27% 급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995년말 700원대에서 1996년 말 800원대로 급등했다.
이 같은 반도체 침체가 1997년 외환위기의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은 주요 제품의 수요와 가격, 재고, 설비 투자 등의 변동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다. 불황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었고 오랜 후유증을 겪었다.
이런 식의 '반도체 착시'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2002~2004년, 2016~2018년에도 D램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 수출과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몇년 뒤 D램 수요가 급감해 반도체 경기가 위축됐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이 맞물려 주식, 외환시장이 휘청거렸다.
◇ 수출 역대 최대인데 42%가 반도체… "내년부터 위축될 우려 있어"
최근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0.5%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1976년 1분기(13.0%) 이후 최고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7.1% 급증했다.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수출 가격이 급등하자 명목 GDP가 늘어난 것이다.
반도체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5월 수출은 877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전년 대비 53.2% 증가)였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이 42.3%에 달했다. 1990년대 반도체 호황 때 의존도(10%대)의 몇 배로 높아진 것이다.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9.5%에 그쳤다. 작년 하반기 코스피지수는 3000대에서 이달 초 8800까지 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산업은 반도체에, 지역은 수도권에 쏠려있다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D램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조짐이 있고, 현실화 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허 교수는 "지금의 호황으로 확대된 지출 여력을 복지나 소비쿠폰 발급 등에 써선 안 된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기업이 스스로 자본, 인재,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수입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초등학생에 6·25를 중국측 '항미원조'로 가르치려 했나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를 한국과 중국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다.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안내 화면에는 한국과 중국의 어린이가 각각 ‘6·25 전쟁’과 ‘항미원조’라는 생각을 하는 그림도 들어갔다.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전쟁기념관은 그림을 삭제했다.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중공군이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6·25 참전을 정당화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까지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으로 가르쳤고, 소련 붕괴 후 ‘남침’ 증거가 쏟아지자 미국이 중국을 위협해 참전한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6·25를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중공군에 처절한 희생을 당한 한국민을 다시 죽이는 모독이다.
6·25는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허락과 지원을 얻어 일으킨 전쟁이다.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북한군이 밀리자 결국 중공군이 남침해 우리 군인, 국민을 대량 살상하고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았다. 우리 인명 피해는 100만명이 넘는다. ‘항미원조’라는 말은 이 명백한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집는 또다른 가해 행위다.
우리 사회에선 한 때 6·25가 남침이 아니라는 운동권 궤변이 횡행했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시험 문제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전쟁기념관이 ‘6·25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침략을 당해 100만명이 죽고 다친 나라에 어떤 ‘다양한’ 해석이 있는가.
6·25 남침 부정 궤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등장한 것이 중공군 참전 정당화론이다. 광주에 있는 중공군가 작곡가 기념관도 그 한 사례다. 그러더니 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라는 억지왜곡을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그림을 왜 삭제했으며 프로그램은 왜 중단했나. 그림엔 ‘6·25 남침’도 아니고 ‘6·25 전쟁’으로 돼 있다.
전쟁기념관은 연간 3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고, 최근에는 연간 5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을 정도로 명소가 됐다. 특히 6·25 참전국 외국인들은 자국 군인들의 흔적을 발견하며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 유엔군 참전국 국민들이 전쟁기념관에서 6·25를 항미원조로 그린 그림을 보면 어떤 심정이겠나.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다.
최근 전쟁기념관 강연에는 전직 정의당 의원도 강사로 참여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으로, 보훈부 장관은 ‘인민공화국’으로 불렀다. 대통령이 곧 임명한다는 전쟁기념사업회장이 누군지 보면 이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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