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권한 무력화... 與, 선거 끝나자 법안 속도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도 주는 법안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확대로 주택 공급' '규제는 완화'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실상 ‘서울시장의 부동산 개발·규제 권한’을 무력화 하는 법안으로 ‘부동산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작년 9월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하나의 시·도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은 시장·도지사만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도 주겠다는 내용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권한이다. 해당 지역에서 2년 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고 갭 투자는 금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장관도 갖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이 야당 출신 시장·도지사를 건너뛰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태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허용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현행 ‘시장·도지사’에서 ‘시장·도지사 등’으로 넓힌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시행령을 통해 ‘시장·도지사 등’에 국토부장관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장관이 달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장관과 단체장이 중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혼선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시도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집중돼 병목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지적에 근거하고 있어 입법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언급하면서 민주당도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와 정부의 의지를 고려했을 때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규제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입법 추진은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李대통령 한마디에… 1심 무죄도 검사 항소 제한 추진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항소 상고 제한해야"
"피고인은 4심제 인데 피해자는 항소도 못하나" 논란도
대검, 상소제도 개선 검토... "의견조회 단계, 확정된 것 없어"
대검찰청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 항소를 포함해 검사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최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의견을 조회 중인 ‘검사 상소 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전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하려면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2심까지 무죄가 날 경우 ‘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데 이를 1심 무죄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만일 상소심의위원회 의결과 달리 검사가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가벼운 재산 범죄의 경우 처벌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유죄 사건에 대한 항소 또한 구형과 선고형의 형식적 비교를 통한 항소 제기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선 구형량이 선고량의 일정 비율(2분의 1~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소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을 지켰는지, 양형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했는지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검사의 상소가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원회를 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가벼운 재산 범죄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면서 ‘불필요한 상소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지금도 (검사들의)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반인이) 기소돼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항소 관행을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지침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재판받는 피고인의 권리만 우선한 나머지 피해자의 입장은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사는 “피고인은 4심제까지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대변인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소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공소유지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검사의 경험부족으로 무죄가 난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중견 간부는 “인력 부족으로 주로 저년차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며 “제대로 유무죄를 다투지도 못하고 무죄가 났는데 항소를 제한하면 피해자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취소가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작년 8월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 대리 중인 검사들을 원래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면서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상당수 재판에서 수사 검사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에도 항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일선에 의견을 조회하는 단계일 뿐 아직 시행 여부 및 세부사항 등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작년 한 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은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검찰이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0년 0.08%에 그쳤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21년 0.99%까지 상승.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 대상을 확대한 후 미세하게 낮아졌다가 작년 1%를 넘어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제한, 공소 유지 역량 약화 등의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선관위원들은 허수아비였다… 사무처 2명이 '인쇄 축소' 결정
'투표지 50%' 회의 한 번 없이 전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2명의 전결(專決)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시·군·구 선관위는 자체 판단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정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50%(2개동은 60%) 인쇄안을 의결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허철훈 사무총장 전결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변경했다. 사전투표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인쇄를 줄인 것이다. 이를 반영한 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전국 선관위에 배포됐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선출하는 위원들이 회의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은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사무처 전결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선관위원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부분의 지역 선관위는 판사, 정당 추천 인사로 구성된 선관위원(비상임)들이 선관위 파견 직원이 만든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광진구 선관위는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이 이뤄졌다.
투표소에서도 문제는 계속됐다. 지난 3일 전국 1만4288곳의 투표소 중 1371곳(9.6%)에선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오후 2시 20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가 나왔지만 투표용지 추가 배송 지시는 오후 5시 10분에야 이뤄졌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선관위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6246억원…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 관리 위한 체계 미비, 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작년 11월 고객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8월 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9100만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위원회는 과태료 168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 20일 쿠팡의 신고를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2024년 말 쿠팡에서 퇴사한 해커는 작년 1월 유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주문 목록 페이지 등을 조회하며 본격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인증 토큰을 위조해 작년 4월 14일부터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 약 1억4800만번 접근해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배송지 정보를 유출했고, 같은 해 6월 24일부터는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에 3496만6812번 접근해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작년 9월 26일부터는 배송지 수정 페이지에 5만474번, 주문 목록 페이지에 8만5213번 접근해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정보도 추가로 유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커는 회원 3322만2472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8368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3305만7012명의 이름·이메일 등 회원 정보, 회원 최소 2237만5359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8368명의 이름·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배송지 정보 6398만6351건, 회원 5만8349명의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미비,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공격 기간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의 접속량이 평시 대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비정상 접속이 있었음에도 쿠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쿠팡은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 회원 16만명의 개인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 1월 30일쯤 인지했음에도 이를 6일 정도가 지난 2월 5일에야 통지했다. 또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원회가 이들에게도 유출 통지를 하도록 4차례 촉구했으나 쿠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비회원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이에 더해 쿠팡은 탈퇴 후 90일이 지나면 회원 정보를, 탈퇴 즉시 주소와 계좌번호를 파기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해뒀지만,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배송지 정보 246만5592건을 파기하지 않아 유출됐다. 탈퇴 회원의 계좌번호 31만8499건도 즉시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직후 쿠팡에 “사고 관련 접속 기록 등 증거 자료를 보전하라”고 명령했으나 쿠팡은 2024년 7~11월 5개월 치 웹 접속 로그를 수동으로 삭제해 최초 개인 정보 유출 시점 등 사실관계 규명을 어렵게 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쿠팡이 고객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쿠팡 고객 1117만613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들이 웹페이지나 앱 1564만5338개를 방문·사용한 기록을 저장해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이에 위원회는 쿠팡에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쿠팡의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과 별도로 쿠팡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임직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위원회는 이를 민감정보 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여매 남아…분배 실패"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입장 발표
"투표용지 과도하게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분실·도난 우려가 있었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위 대행은 이날 배포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위 대행은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결정된 데 대해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며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은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은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개정됐다. 중앙선관위원이 아닌 사무처의 전결로 정해진 것이다.
위 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위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지난 1월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위 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역임하고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점을 들며 사퇴를 요구했다. 위 대행은 지난 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민주화 39년 지나 나온 대학생 민주주의 시국선언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민주화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에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한 선거 행정 실패가 아닌 국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투표 직후 2030 청년 세대가 주도한 서울 올림픽공원 참정권 집회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과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한 지 39년이 지난 오늘, 청년들이 다시 광장에 서서 ‘한 표를 지키라’라고 외치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또 “우리가 침묵하면 국민의 권리 침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된다”고 했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요구와 질책이다.
대학 총학생회들이 함께 시국선언을 한 것은 재작년 12·3 계엄 사태 직후 38개 대학 총학생회의 공동 성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사안의 경중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국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과 상식의 붕괴라는 본질은 같다는 인식일 것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시민의 문제 제기를 당파적 주장으로 해석하지 말고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했다. 학생들의 항의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대검은 이번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했다. 수사 진행과 결과에 따라 특검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도 조만간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에만 국한되고, 국정조사 역시 여야 공방과 정쟁으로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특검이 불가피하고 그 특검은 성격상 야권에서 추천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주장대로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이 사태가 훼손된 선거 절차와 질서를 재점검하고 복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제6단체 "레미콘 노조 운송 거부, 국민 경제 피해 확산 우려"
경제계가 수도권 레미콘 운송 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레미콘 업계는 물량 감축으로 가동률이 14%에도 못 미치고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처지”라며 “이런 현실에서도 국가 경제를 고려해 노조와 합의했으나, 이번 운송 거부로 어렵게 마련한 노사 합의가 파기됐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은 반도체 공장, 주택, 인프라 등 민생과 직결된 공사 현장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핵심 자재인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요 기간 시설의 공정 중단이 불가피하고, 국민 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고물가와 건설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운송 거부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는 한편, 레미콘 공급 안정화와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힘써 달라”며 “경제계도 건설 현장의 안정과 첨단 산업 적기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레미콘운송노조는 지난 8일부터 운송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파업(운송 중단 휴업)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노조는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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