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2일 출국금지 조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경찰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 등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일부 인원은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합수본(경찰)은 11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및 추후 압수할 전자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산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파견 인력도 합수본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추어탕집 아들' 오현규가 해냈다... 4년前 등번호 없던 설움 딛고 역전골
"경기 전 열이 38도까지 올라... 의료진들이 보살펴줘 출전"
“사실 경기 전 몸이 너무 안 좋고 열이 38도까지 올랐어요. 모든 스태프분들과 의료진 선생님들이 극진히 보살펴주셔서 경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11일(현지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 리그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결승 골을 넣어 2대1 승리를 이끈 오현규(베식타시)는 경기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1-1로 맞선 후반 35분 황인범의 크로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오현규는 “이렇게 월드컵을 뛰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데 감독님이 기회를 주셔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스트라이커로서 감사하다”고 했다.
오현규는 이날 18번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그는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하고도 현장에 함께했던 바가 있다. 안면 골절을 당해 ‘마스크 투혼’을 보였던 손흥민이 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선수였다.
한국이 16강 진출 쾌거를 이룰 때 오현규는 함께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라운드를 누비지 못한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 오현규는 당시 “그 안에서 형들이 느낀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지켜봤다”며 “그래서 나도 월드컵에 꼭 가고 싶다. 내 인생 가장 큰 동기 부여”라고 말했다. 그때 그가 밝힌 목표가 등번호 18번을 달고 월드컵 무대에 서는 것이었다.
4년 만에 꿈을 이룬 오현규는 뛰어난 결정력으로 체코전 승리를 이끌며 최고의 날을 맞았다. 추어탕집 아들로 태어나 월드컵 출국 전날에도 추어탕을 먹고 왔다는 그는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빈 끝에 한국에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의 1차전 승리를 선사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18일 멕시코와 2차전을 펼친다. 오현규는 “멕시코의 홈경기인 만큼 오늘 좋은 흐름대로 겸손하게, 준비 잘 해서 100프로 쏟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꺼내자... 정성호 "검찰 아니면 대안 있나" 반박
"해보다 고치자는 건 무책임"
정유미 인사 취소 1심에 "문제 있어"
"중수청 10월 출범 가능할 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이 수사에 아예 손을 안 댔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 등을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검찰을 없앤 뒤 피해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경찰도 검찰이 있으니 눈치를 보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제도를) 고치면 된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 본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 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는 국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주장대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신을 가진 사건들을 드러내고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라면서 “정부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조사하기로 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정유미 검사장(현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온 데 대해서는 “징계성 인사이니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중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안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수청 개청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공급 늘리고 중국은 수요 줄이고…유가가 더 폭등 않는 이유전쟁 직후 300달러 전망 나와
3개월 지난 현재 90달러 수준
미국은 전략비축유 세계에 풀고
중국은 비축유 확대 조치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다른 사람들은 국제유가 상황이 훨씬 나빠져 배럴당 3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 유가는 96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유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이 1970년대의 두 차례 오일 쇼크(석유 파동)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오랫동안 봉쇄되면 하루 10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3개월이 지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WTI(서부텍사스유) 가격은 현재 배럴당 9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 예상보다 안정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서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어떻게 배럴당 300달러 폭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분석해 보면 이유는 모두 7가지다.
전략비축유 방출
첫째,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세계 경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은 세일 석유 혁명으로 세계 석유 수출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쟁 발발 직후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 전략비축유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공급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 미국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작년 평균보다 200만 배럴이나 더 많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하루 석유 공급 감소분 1000만 배럴의 약 20%를 미국이 대신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중국이 전략비축유 확보를 줄였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에 10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수입하면서 전략비축유를 늘려왔다. 하지만 이번 중동전쟁 이후에는 비축유 확대를 중단한 상태다. 화학제품을 석유 대신 석탄에서 추출하는 정책을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도 중국 정부의 비축유 확대 중단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국의 정유량은 지난해 하루 평균 1480만 배럴 수준이었으나 지난 5월과 6월에는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하루 1300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요 감소로 중국의 지난 5월 원유 수입량은 1년 전보다 40%나 줄었다. 이 감소분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원유 공급량 감소분 1000만 배럴의 20~30% 정도를 상쇄하는 효과를 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 감소분 1000만 배럴 중 절반이 미국의 공급 증가와 중국의 수요 감소로 상쇄되는 셈이다.
셋째,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제 완화로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인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증가했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지난 5월 하루 176만 배럴로 전쟁 시작 전인 2월보다 63%나 증가했다.
넷째, 중동 국가들이 우회로를 통해 석유 수출을 늘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서 육상 송유관을 통해 하루에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페르시아만에서 홍해로 옮기고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도 육상 송유관을 통해 페르시아만 외부의 푸자이라 항구로 원유를 수송했다.
호르무즈 통과 이어져
다섯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수는 적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유조선들은 정부간 협상을 통하거나,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선박 위치추적 장치를 끈 상태로 모험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 나오고 있다. 중동 전쟁 전의 하루 100척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하루에 2~3척이 꾸준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비밀 작전을 벌여 1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전세계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여섯째, 중동전쟁 이전에 국제 원유 시장이 다소 과잉공급 상태였다. 따라서 전쟁 이후에 공급이 줄었지만 과잉공급 분이 완충 역할을 했다.
일곱째,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이란과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원유 선물 시장에 구두개입하는 것도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을 막는 한 요인이다. 원유 트레이더들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거슬러가며 선물시장에서 유가 상승에 베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동전쟁 이후 하루 10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줄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각국이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스 최대 선주 회사인 안젤리쿠시스의 마리아 안젤리쿠시스 대표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50~90%나 오르긴 했지만 내가 예상했던 천정부지 수준은 아니다. 세계가 잘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장기화 때는 위험
하지만 미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먼저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하루 140만 배럴씩 빠르게 줄어들면서 재고량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전략비축유도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정유 공장에 수요가 몰려 미국 내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의 해외 수출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중국의 움직임도 큰 변수이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 중국이 다시 전략비축유 확보에 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어 중동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단기에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전쟁 발발 후 지난 3개월간 소비된 전략비축유 10억 배럴을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모건스탠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히 재개방되더라도 시설 파괴 등으로 손실된 원유 공급량이 모두 시장으로 돌아오려면 2027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李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사람이 李 사건 조사 위원이라니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 이름과 달리 이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목적이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들은 작년 9월부터 서울고검 TF가 조사했거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조작’은 드러난 게 없다. 그런데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대검에 조사 기구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권도 없어진다. 그런데 수사권도 없어지는데 무슨 재발 방지인가. 법무부가 정한 위원회 기능 중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3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접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명분이 없으니 위원회로 하여금 공소 취소를 권고하게 한 뒤 이를 공소 취소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 성향 일색인 위원회 위원 7명의 면면을 봐도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민변 회장 출신인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여기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변호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교수 등 대부분 친정권 성향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위원 중 한 명인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몇 달 전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서 하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고른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가는 멍석을 깔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이미 이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 재판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으로 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이런 특검법에 대해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와중에 친정권 성향 인물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을 또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특검, 이런 위원회가 무슨 결론을 내린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공동성명선 '北 비핵화' 우리 발표선 삭제, 대체 왜 이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공동 성명에는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북은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문구도 포함됐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당연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내놓은 언론 발표문과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북한 규탄’ ‘북핵 우려’ ‘완전한 비핵화’ ‘북한 인권’ 등 내용이 전부 빠졌다. 청와대 측은 “EU 측에서 강하게 요구한 내용들”이라고 했다. 한국은 넣고 싶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린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 협력, 핵 개발 등은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 북 주민의 노예화도 인간이면 우려해야 한다. 그런데 남이 이를 규탄, 걱정하고 우리는 미온적이다. 이 문제가 남 얘기인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규탄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여권은 북한을 자극하면 도발로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바라는 논리다. 그렇게 한국의 입을 다물게 만들면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흐지부지 만들 수 있고 핵보유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런 북한의 계산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누가 봐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북 전단 금지에 이어 50년간 이어온 대북 방송을 완전히 끊었다. 한미 훈련은 반토막 냈고 ‘북한 비핵화’도 후순위에 뒀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 회담 이벤트를 하려고 북한 눈치를 봤다고 하지만 지금 김정은은 대남 접촉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슨 이유로 북한 눈치를 이토록 살피나. 마치 약점이라도 잡힌 듯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대북 태도는 옳지 않고 결국 우리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선관위, 감시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인간의 행동과 신뢰는
평판이란 '장부'에 기록돼
미래에 반드시 돌아오는
책임과 보상 위에서 진화
선관위엔 그 장부가 없고
실패 반복해도 개선 안돼
監査하고 책임 물어야
영국의 한 대학 휴게실. 커피와 차를 놓고 양심껏 돈을 내도록 한 무인 계산대 위에 연구자들은 매주 사진을 바꿔 붙였다. 어느 주는 꽃 한 송이, 어느 주는 사람의 두 눈. 눈동자가 내려다본 주에 사람들이 낸 돈은 꽃이 걸린 주의 세 배쯤 됐다. 살아 있는 감시자도 아닌, 종이에 그려진 눈 이미지였을 뿐인데 말이다. 사실 이 효과가 얼마나 견고한지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거리다. 그러나 그 다툼의 바닥에는 ‘인간의 협력이 평판이라는 장부 위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한 실험에서 낯선 사람들이 매번 상대를 바꿔 가며 익명으로 돈을 주고받았다. 짝이 늘 바뀌니 베푼 상대에게 직접 되돌려받을 길은 없다. 그런데도 남에게 후하게 베푼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았다. 그의 기록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자 그를 선택해 도왔기 때문이다. 선행은 점수처럼 쌓여 자산이 되고 배신의 기록은 끝내 그를 따라다닌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선이 장부에 ‘적혀’ 언젠가 대가로 돌아온다는 데 있다.
그런데 한국에 이 장부의 법칙을 비웃는 듯한 기관이 있다. 2026년 6월 3일, 오직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를 돌려보냈다. 전국 91곳에서 용지가 모자랐고 26곳에서 투표가 멈췄다. 정작 서울 송파구 전체에는 4만여 장이 남아돌았다. 모자란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쌓여 있던 것이다. 처음도 아니다. 소쿠리에 투표지를 담아 나르고, 간부 자녀를 특혜 채용하더니, 이번엔 용지조차 제대로 배분하지 못했다. 여기가 정말 기이한 대목이다. 선관위만큼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기관도 없을 텐데, 대체 왜 선거 때마다 의혹이 제기되고 소송과 재검표 요구가 잇따르는 것일까? 왜 이 기관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가?
답은 다시 그 장부에 있다. 협력을 부르는 것은 시선 자체가 아니라, 장부에 ‘적혀’ 미래로 돌아오는 시선이다. 이 조건이 어떤 기관은 무너지고 어떤 기관은 버티는지를 가른다. 기업의 행동은 시장이라는 장부에, 정치인의 행동은 표라는 장부에 적혀 머지않아 대가로 돌아온다. 그러나 중립이 본분인 선관위는 선거 결과로 평가받지 않고, 경쟁할 시장도 없으며, 감사원의 감찰조차 헌재 결정으로 막혀 있다.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해도 그것을 책임으로 옮겨 적을 장부가 없는 셈이다. 의심을 장부에 또박또박 받아 적는 일, 그것이 바로 감사(監査)다. 아무리 격하게 노려봐도 그 시선이 내일의 대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위협으로 치지 않는다.
더 고약한 역설이 있다. 그 뜨거운 의심이 도리어 기관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번번이 허구였고 법원의 검증도 그때마다 의혹을 기각했다. 문제는 그 경험이 잘못된 학습을 남겼다는 점이다. 터무니없는 의심을 거듭 물리치는 사이, 선관위는 자신을 향한 ‘모든’ 목소리를 같은 종류로 뭉뚱그리게 됐다. 음모론을 반박하는 일과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는 일은 전혀 다른데도 후자마저 전자처럼 흘려보낸 것이다. 밖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든 안에서 스스로를 고칠 회로가 없다면 같은 실수는 반복된다.
휠체어로 가파른 언덕을 올라온 노인의 한 표는,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린 이의 사라진 한 표와 제도 안에서 같아야 한다. 그러나 잠실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그 등가(等價)는 깨졌고, 되돌아간 유권자가 몇이었는지는 끝내 아무도 세지 못했다. 더 두려운 것은 악순환이다. 이런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먹이를 주고, 그 과격함이 다시 선관위에 모든 비판을 음모로 뭉뚱그릴 구실을 준다. 의심과 무책임이 서로를 키우는 구조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선관위를 통제하면 될까. 그것은 퇴행일 수 있다. 선관위의 독립은 관권선거(3·15 부정선거)의 비극이 낳은 헌법적 결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을 막으려던 그 결단이 책임을 막는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독립의 폐기도 ‘셀프 개혁’의 반복도 아닌,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넘어선 합법적 감사다. 선관위 전담 감사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찾을 때다. 선관위에 필요한 것은 더 따가운 눈초리가 아니다. 그 눈초리를 또박또박 받아 적을 장부다. 지켜보는 눈은 장부에 가닿을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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