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大 내일 시국선언 "국가가 참정권 침해했다"
6·10 항쟁 39주년에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경찰, 서울 지역 선관위 직원들 소환 통보
서울대 등 전국 대학 16곳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대학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국어대·홍익대·숙명여대·전북대·부산대·한양대 등이다.
이들은 시국 선언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독립적인 선거 감시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 외에 인천에서도 인하대·인천대 총학생회가 규탄 성명을 냈고, 부산과 대구에서도 부산대·국립부경대·경북대 총학생회 등과 학생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6·3 지방선거 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지역 투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은 송파구, 성북구, 강남구, 광진구 등 8곳이다.
경찰은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후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등과 소통한 내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 합수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김성태 이어 방용철도 "이화영 부탁으로 이재명 후원"
국민참여재판 2일차 법정 증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국민참여재판에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금을 낼 구체적인 방법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전날 재판에서 “경기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후보를 후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었다.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방용철 “이화영, 후원금 확인했다는 연락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어떤 식으로 후원금을 내야 할지에 대해 통화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가 ‘목돈으로 하면 안 된다. 특정 기업이 하면 안 되고 개인이 해야 한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방 전 부회장은 “그렇다. 제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제 아내를 비롯해 쌍방울 직원 및 그 배우자 등이 쪼개서 돈을 집어넣었다”고 했다. 검찰 측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입금자가 모두 확인됐다고 알려줬냐”고 묻자 방 전 부회장은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후원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챙겨봤다는 게 방 전 부회장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 캠프에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경기지사 선거 때 800만원을, 대선 경선 때 9000만원을 후원했다고 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은 인정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물증은 하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주장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선 “정치자금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800만원을 후원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물었지만,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 부탁이니까 김 전 회장이 후원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방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전달할 당시 동행했던 최측근이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돈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방용철보다 제 고통이 더 크다”
이런 가운데 방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잠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방 전 부회장의 증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보이자, 방 전 부회장은 두통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잠시 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을 떠나면서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사람이 아프다는데 할 짓이냐.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라고 소리쳤다. 이 전 부지사는 방 전 부회장의 증인 신문이 종료되자 배심원단을 향해 “방 전 부회장보다 제 고통이 더 크다”며 “방 전 부회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아프다는 이유로 의료 사동에 수감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선 “이 사건은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를 가면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쌍방울 직원 2명이 와 있었다”며 “오전에 모여 이른바 ‘세미나’를 하는데, 이 사건도 이재명을 목표로 꾸며낸 것”이라고 했다.
삼성, 모든 업무에 AI 도입... 조직 DNA 송두리째 바꾼다
전체 관계사 'AI 대전환'... 사장단 첫 AI 집중 교육
삼성은 9일 그룹 전체 관계사의 모든 업무에 AI(인공지능)를 전면 도입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근본 혁신하는 ‘AI 대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CEO의 AI 문해력이 AX(AI 전환)를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CEO가 직접 AX 전환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사장단을 대상으로 AI 집중 교육을 처음 실시하고 사별로 AI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올해 신년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며 “연구개발(R&D)부터 생산∙마케팅∙지원 등 모든 업무 밸류체인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조직 혁신이다.
삼성은 이달 중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전사에 공식 도입한다. 소프트웨어·마케팅·개발·제조 등 모든 업무 영역에 외부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은 그간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외부 AI의 사내 접속을 제한하고, 대신 자체 개발한 AI 모델인 ‘삼성 가우스’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글로벌 빅테크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빗장을 풀기로 한 것이다. 삼성은 정보 유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오픈AI 등 각 AI 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고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각사 최고경영자(CEO)는 주요 8대 업무(개발·구매·제조·물류·마케팅·판매·서비스·경영지원)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해 경영 혁신을 직접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AX를 활용해 삼성을 혁신 기업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전체 사장단을 대상으로 AI 집중 교육인 ‘AX 부트 캠프’를 실시한다. 사장단 50여 명이 이틀간 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AI를 다루는 실습형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공동 ‘AX 비전’을 선포하고 각 사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원 2300여 명은 오는 8월까지 차수별로 2박 3일간 AI 교육을 받는다.
삼성의 모든 관계사에는 AI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AI 전담 조직은 각 사 특성에 맞춘 AX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및 모델 운영 관리, AI 인재 육성 등을 전담한다. 삼성 관계자는 “AI 대전환은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삼성은 AI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순방 환송행사 "민주당 지도부 오지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오른 9일 공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열흘간 벨기에, 이탈리아, 교황청, 프랑스 등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했다. 통상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해 대통령을 배웅하는데, 이날은 민주당 인사가 전원 불참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민주당에 ‘당 인사들은 나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성적표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례적으로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 통상 공항 출국 행사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고 국무총리는 귀국 행사에 주로 참석한다. 그러나 이날은 김 총리도 직접 서울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 같은 온도 차가 오는 8월 진행될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당대표로 김 총리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김 총리에 대해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이 큰 잡음 하나 없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면서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 수 22% 늘어
작년 12월말 148명이던 휴직자
매달 꾸준히 늘어 5월엔 181명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가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2016년 이후 최소 10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엔 총 9차례 전국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직전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2017년 대선만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할 권리가 있지만,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선관위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한 달 전인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이었다. 선관위 정원(3034명)의 6%다. 작년 12월 말 148명이었던 휴직자는 올 1월 164명으로 증가한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몰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휴직은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휴직자 증가 현상은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승수 의원은 “안일한 선관위 조직 문화가 투표자의 참정권까지 박탈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적 선거 없었던 2023년, 선관위 휴직자 감소
선거관리위원회 휴직자 수가 선거를 앞두고 증가하는 현상은 매번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진 2022년에는 대선이 있던 3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6월까지 4개월간 휴직자가 200명을 넘었다. 그해 3월 대선에선 최악의 선거 관리로 꼽힌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6월에는 휴직자가 226명으로 당시 선관위 정원(2961명)의 7.6%가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 수는 선거가 끝나자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7월 휴직자는 195명으로 감소했고 그해 12월 말 161명까지 줄었다.
이런 현상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던 2023년과 대비를 이룬다. 휴직자는 2023년 1월 155명으로 감소했고, 이후 연말까지 130~150명대를 유지했다.
2023년 하반기엔 선관위 고위직 출신들이 자녀 채용에 개입했다는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느슨한 선관위 조직 문화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국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휴직하는 행태도 지적을 받았다.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한 채 “선관위 개혁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가 끝나자 다시 감소하는 현상은 되풀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확정된 2025년 4월부터 휴직자가 늘었고, 대선 이후 휴직자는 다시 줄었다. 최근 10년간 선관위 직원의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가공무원의 7.4%가 휴직 상태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휴직자는 10.9%였다. 최근 선관위 직원 휴직률은 5~6%대로 그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전국 선거 때 업무가 집중되는 선관위 특성을 감안할 때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휴직자가 몰리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美의회, 전작권 전환 속도전 속 견제 장치 강화
하원 군사위, 최근 국방수권법안 통과
美, '시간표'보다 조건 기반 강조
주한미군사령관은 돌연 연설 취소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5일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44표, 반대 14표로 가결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OPCON)과 관련된 견제 장치를 재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벼르며 ‘시간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 조야(朝野)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시간에 쫓기기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핵·미사일 대응,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이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갈등 조짐도 보인다.
NDAA는 미 국방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법안으로 해마다 새로 편성한다. 그해 미국이 당면한 주요 국방 과제를 제시하고, 필요 예산을 책정해 상·하원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다. 하원 본회의, 상원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유효하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초안(草案)을 작성했는데 기존 제한의 집행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6 회계연도 NDAA에선 국방장관 인증, 의회 보고, 제출 후 60일 경과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안이 배정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2026, 2027 회계연도 NDAA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우(돈)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로 삽입돼 우회 가능성을 줄였다.
이번 NDAA가 전작권 전환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은 인도·태평양 우방에 대한 주요한 정책을 집행할 때 의회 검토 없이 추진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법안에는 한반도 주둔 미군 태세 관련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들어가 있다. NDAA는 상·하원이 각자 버전을 통과시키고 이후 조정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다. 따라서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로저 위커 군사위원장 역시 로저스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감축·이전 배치에 부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의회에 출석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앞서면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 행사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국내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이 ‘국방 주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한국의 지휘 통제, 감시 정찰 능력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감행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미군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일미군 사령부 위상 강화를 추진하면서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주한미군사령부가 그 하부 단위로 격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 끝나니 부동산 증세 카드 꺼내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했다.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이다.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핵과 같은 최후 수단이라던 증세 카드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서울시장 선거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50%는 잘한다 평가를 받았다”며 “부동산 가격은 선거에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는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최후의 수단인 세금 카드를 꺼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득표에 불리한 정책은 선거 뒤로 미뤘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부동산 시장 진단도 정교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은 실효세율만 보면 맞는다. 2023년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못 미친다. 그러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1%로, OECD 평균(0.91%)보다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인 거래세까지 합치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GDP의 2.67%로 OECD 평균(1.27%)의 두 배다.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분모인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지, 세금이 가벼워서가 아니다.
전세난을 보는 시각도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 물량 감소 현상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세는 무주택 서민이 목돈을 모아 내 집으로 올라서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다주택자를 압박해 전세가 줄면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부담은 가장 취약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결국 서민에게 고통이 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세금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했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하고, 서울과 지방 격차를 확대시켰다.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대북 송금' 핵심 北 리호남, 민주당 지사가 왜 만났나
제주도가 지난달 신장 투석기와 한라봉 묘목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보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 베이징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신장 투석기 등은 북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통일부는 “법적 요건을 갖춘 남북 협력 사업”이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리호남은 2019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고 필리핀에서 직접 돈을 받기도 했다. 작년 대법원은 쌍방울과 북한 사이 돈 거래를 중개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며 리호남이 받은 돈을 ‘방북 대가와 의전 비용’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리호남이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청문회에서도 쌍방울 전 회장과 부회장 모두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기존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제주지사가 리호남과 접촉했다는 2월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띄웠다. 대북 송금 수사 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술과 연어’로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던 때였다. 그 시점에 민주당 소속 제주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의 북측 열쇠를 쥔 리호남을 만난 것은 우연인가.
통일부는 제주지사와 리호남 접촉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대북 송금 관련 리호남 발언으로 정치적·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도 접촉을 허용했다. 김정은이 남북 당국 간 접촉을 일절 중단한 상태에서 리호남을 내보내 지원품을 받은 것은 한국 정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도 남북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남측과 통하는 북한 브로커도 여러 명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을 받아간 리호남을 민주당 인사가 다시 접촉해 협력 사업을 하는지 궁금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다주택자는 '마귀'라고 했는데, 집 4채 총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거나 ‘마귀’에 빗대며까지 비난해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명한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집 4채를 보유한 사람이다.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에 3채, 경기도에 1채를 소유했다. 한 후보자는 거주 중인 서울 삼청동 집을 뺀 3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팔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중 한 후보자가 20년간 보유해온 서울 잠실 아파트는 지난달 52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22억5000만원에 샀는데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살지도 않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본보기를 한 후보자가 보여줬다.
국무총리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 회의도 주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최근까지 집 4채를 보유했다면 정부 정책이 희화화되지 않겠나.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했다. 공직자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는 어떤 공직에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자에게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정부 고위직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벌일 때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샀고 이를 본 국민은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았다.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보겠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겠나.
청와대는 한 후보자 부동산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기를 바라지만 ‘집 4채 총리’가 소명이 될 수 있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세훈 부동산 권한 무력화... 與, 선거 끝나자 법안 속도전 외6. (1) | 2026.06.11 |
|---|---|
| 법무부, 위원회까지 만들어... 대장동·대북송금부터 조사 외6. (1) | 2026.06.10 |
| 李 "공소취소, 법대로 하면 돼...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외5. (0) | 2026.06.08 |
| 차기 국무총리에 한성숙... 20년만에 여성 총리 외4. (0) | 2026.06.07 |
| "선관위가 국민 기본권 박탈"... 분노한 2030, 잠실 개표소로. 외5 (0) | 2026.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