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국민 기본권 박탈"... 분노한 2030, 잠실 개표소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 이틀째 시위, 1만명 집결
투표소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 수십명은 탈출한 듯
대학가서도 "선관위 규탄" 입장문 잇따라 발표
100m 옆에선 K팝 공연 열려 인파사고 우려도 나와
‘좌우 이념이 아닌 국민 권리.’
6일 오후 6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앞에는 수많은 집회 참여자 사이로 이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올라왔다.
이 손팻말을 들고 온 남성 A(26)씨는 “6·3 지방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재선거로 낙선하더라도 재선거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해 봤다고 한다. 홀로 집회를 찾은 A씨는 “친구들에게 함께 집회에 가자고 하면 부담이 될까 봐 혼자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재선거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잠실 개표소 앞, 분노한 20·30 청년들 몰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3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집회 참석자 대다수는 20·30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이 집결했다. 투표지가 부족해 마감이 연장됐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있는 개표소다.
개표소 앞 시위 참가자 상당수는 20·30대 청년들이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6시 올림픽공원 내 인구는 4만2000~4만4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32.3%가 20대다.
이날 서울 지하철 올림픽공원역에는 땡볕 아래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나 ‘재선거’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청년이 여럿 보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그린 종이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태극기 그림을 받아가려는 청년 50여 명은 길게 늘어서 줄을 서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30)씨는 “이번 선거는 이미 투표지 부족으로 오염된 선거”라며 “본투표 날 선관위에서 즉각 투표를 중단하고 개선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당시 어물쩍 넘어가려 했던 태도부터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이어 “부실 선거 지적이 한두 번 있던 것도 아닌데 자정 작용도 안 됐다”며 “그런데도 자체 조사로 퉁 치려 하는 선관위가 법이나 국민보다 위에 있는 무소불위 단체 아니냐”고 했다.
아이와 함께 온 30대 부부도 많았다. 유모차를 끌고 온 30대 B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잘못 사용해 탄핵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반드시 행사해야 할 권한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미혼 남성 30대 C씨는 경기 시흥에서부터 친구와 함께 잠실 개표소를 찾았다. C씨는 “주중에는 회사에 출근하느라 참석하기 어렵겠지만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음 주말에도 꼭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D(42)씨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D씨는 “살면서 한 번도 시위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시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며 “매번 투표를 독려하던 선관위가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함부로 한 것에 화가 난다”고 했다.
◇대학가에서는 ‘선관위 규탄’ 입장문 잇따라 발표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에 불과한 투표 용지만을 인쇄한다는 판단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이며, 용지가 소진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던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기관이 보여준 안일함은 숱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예상을 넘어선 시민들의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선관위가 더욱 철저히 보장했어야 할 시민의 의지인데, 이를 이유로 유권자의 권리 보장 실패를 설명하는 건 우스운 핑계이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행정적 편의를 앞세워 국민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은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헌법이 부여한 절대적 책무를 내버려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표소 100m 떨어진 곳에선 K팝 공연, 안전 우려도
한편 경찰은 인파가 몰린 잠실 개표소 일대에 기동대를 투입해 출입구를 막고 있다. 전날 잠실7동 제2투표소 인근 시위대를 경력 1000여 명으로 강제 해산했으나 개표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투표소에 고립됐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수십 명은 대부분 개표소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표소에서 약 100m 떨어진 KSPO돔(체조경기장)과 88잔디마당에서는 하이브가 여는 K팝 공연도 열려 인파 사고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투표지 부족은 참정권 침해... 부정선거 음모론·과격시위는 단호 대응"
"특검·국조 등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망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 극단 세력은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이미 여러 차례 허위로 판명된 음모론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며 “이는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 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 이전 시동… 지자체 유치전 불붙었다
연내 로드맵 마련하고 내년 이전 시작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 이전 대상
1차 기관 실패 사례 분석해 '선택과 집중'
일부 공공기관 노조 "충청권이 마지노선"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과 정부 출자 공직유관단체 등 350여 곳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는 로드맵 마련에 들어가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교통망과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성장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토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026년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는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 일정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마련을 준비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은 350여 곳이다.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등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조직 정비에도 나섰다.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안에 혁신도시개발과와 혁신도시지원과를 신설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개발, 정주 여건 개선, 지자체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새 지방정부 진용이 갖춰진 만큼,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 지자체는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입지를 앞세우고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세권과 도심 내 이전 후보지를 공공기관 유치 거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구역과 인접 원도심을 연계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혁신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낸 대전시는 대전역 일대에 조성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공공기관 이전 전략지로 꼽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유치 희망 지역을 놓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전 지역을 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급적 집중하자”며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 이전은 지역별 안배보다는 거점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1차 이전 당시 153개 공공기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에 분산 배치됐다. 그러나 상당수 혁신도시가 도심 외곽에 조성되면서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이 떨어졌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자족도시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형성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2차 이전은 단순한 지역 배분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지역이 보유한 특화 산업자원과 연결돼야 효과가 있고, 대학·연구소·기업·지자체와 연계돼 섬처럼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공공기관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지방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세종·대전 등 충청권을 현실적인 이전 마지노선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내부에서는 “어차피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교통과 인프라가 좋은 곳을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율, 야간거래서 1560원 돌파.... 美 '깜짝 고용'에 뉴욕증시 급락
기준금리 인상 우려 커져
주식·채권·금값 동반 약세
미국 고용지표가 전문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커졌다. 이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미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달러 강세도 심화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5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18% 급락했다. 다우평균은 1.35% 내렸고, S&P500지수도 2.65% 하락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랠리를 주도한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밀리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0.26% 폭락했다.
마이크론은 13.25% 떨어졌고 인텔과 AMD도 각각 11% 안팎 내렸다. 브로드컴 역시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감이 이어지며 이틀 연속 급락했다. 브로드컴은 전날 발표한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전망)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시장에서 ‘AI 거품론’이 재발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아마존 등 주요 기술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이번 시장 하락의 진원지는 미국 고용지표였다. 5일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달보다 17만2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8만명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3달째 고용이 견조하자 연준이 연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또다시 힘을 얻었다.
이에 국채 금리도 빠르게 올라갔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 경계선인 연 4.5% 선을 돌파했고, 30년물 금리도 5.0%를 넘어섰다. 금리 상승 여파로 금값은 3% 넘게 하락했다.
달러 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달러 가치도 상승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8까지 오르며 두 달 만에 1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60원 선을 넘어섰다. 장중 1561.5원까지 상승해 2009년 3월 6일(장중 고가 1597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미국 통화정책과 달러 흐름 등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최대 경상 흑자인데 환율 최악, 위험한 기현상
반도체 수퍼 사이클에 힘입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기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어제 환율은 전날보다 9.4원 오른 1539.1원으로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7년여 만의 최고치다. 환율은 지난달 15일 1500원 선을 넘은 뒤 1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올해 1~4월 경상수지 흑자는 102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40억달러)의 4.3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달러를 많이 버는데도 환율이 고공 행진하는 것은 중동 전쟁 불안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올 들어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110조원 넘게 순매도한 영향이 크다고 한다. 경상수지 흑자로 번 달러의 70%가 외국인 순매도로 빠져나간 셈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하려고 쌓아두는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관세 압박으로 기업들이 해외 현지 투자를 늘린 영향도 있지만,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국내 투자를 가로막은 측면도 있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
과거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국가 부도 위기가 고조돼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졌지만 지금은 위기감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 데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환율은 방심해선 안 된다는 신호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악순환을 낳고,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환율 상승의 혜택은 일부 수출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고환율의 비용은 모든 국민이 나눠지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이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 역시 고환율 부작용이다.
정부는 고환율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환율·고물가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재정 확장은 신중해야 한다. 수입 물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으로 번지지 않게 물가를 관리하고, 다가올 금리 인상이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 연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 마침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총선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사용했으면 한다.
野 찍은 국민에 "내란" 비난, 상식 밖 인물이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는 글을 올렸다. 강남권에서 오세훈 시장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오 시장은 강남권만이 아니라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40% 중반대의 득표를 기록했다. 이들 시민 모두가 ‘돈의 질서’로 투표한 사람들인가. 이들 시민 모두가 내란 가담 세력인가. 오 시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계엄에 반대한다.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선거에서 그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도 일관되게 ‘윤 어게인’ 세력을 비판한 덕분이다. 절반의 서울 시민을 내란 가담 세력처럼 비난한 주 위원장의 생각은 계엄을 일으킨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을 맡고 있다. 더구나 그 공직이 ‘공정’을 총괄한다는 자리다.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한 데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란 몰이’에 시민들이 염증을 느낀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주 위원장은 공직을 맡는 것은 물론이고 공적인 발언을 할 자격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것도 무려 14차례 달한다. 일반 시민으로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공적 의무 방기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절반의 국민을 부당하게 매도해 이 대통령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법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주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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