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했던 투표소 전국 50곳… 투표 중지된 곳 2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가 전국에서 50곳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지됐던 투표소는 22곳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된다”고 했다. 윤 실장은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50개소로 파악됐다”며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라고 했다. 17개소는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함께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성북·강남·광진·서초·동작·강서구와 부산 중·동·부산진·남·북·금정·수영구, 대구 동·남·북·달서구와 달성군, 인천 연수구, 울산 북·중·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함안·남해군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가 추가로 전달됐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과 인천 연수구 3곳 등 22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었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브리핑
선거정책실장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50개소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파악했습니다.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는 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입니다.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해서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9회 지방선거 종합 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편람도 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 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해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 인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인쇄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 수 기준으로 보면 73.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는 146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내의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 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젠슨 황 첫 일정...T1 PC방서 페이커 만나 "韓이 E스포츠 발상지"
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첫 일정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PC방을 찾았다. 황 CEO는 프로게임구단 T1이 운영하는 e스포츠 PC방 ‘T1 베이스캠프’에서 T1 소속 리그 오브 레전드(LoL) 선수인 ‘페이커’ 이상혁을 만났다. 황 CEO는 페이커 등 구단 선수들을 만나 “한국은 E스포츠 발상지”라며 “나도 당신들(T1)의 팬”이라고 말했다.
T1은 SK스퀘어 산하 프로 e스포츠 구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 오브 레전드 페이커가 소속되어 있다. 페이커 선수가 직접 베이스캠프에서 황 CEO를 맞이했다. 이날 일정에는 황 CEO의 아내인 로리 황 여사와 딸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가 동행했다.
당초 성수·을지로 등으로 고려되고 있던 저녁 만찬 자리가 홍대로 옮겨진 것도 T1 베이스캠프가 홍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황 CEO는 지난해 10월 15년 만에 한국을 찾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페이커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며 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황 CEO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전세기를 타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다. 이번 방한의 최우선 의제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엔비디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의 양산 준비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황 CEO는 “베라 루빈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다가오는 2분기에는 매우 바빠질 것”이라며 “스마트하게 많은 고속 메모리를 사용할 것이다. 핵심 반도체 생산은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잠실투표함 열자 국힘 1석 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뒤집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소에서 반출되지 못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투표함 2개(약 2000표)의 개표가 5일 완료되면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구도가 뒤집혔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원 118명의 정당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80명, 국민의힘 3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날까지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으로 집계됐던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8석, 민주당 7석으로 뒤집어졌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수 변동은 약 35시간 동안 봉쇄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에 대한 개표 결과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선거 당일인 3일 이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되면서 일부 시민과 시위대들은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투표함 이동을 막아왔다. 경찰이 이날 오전 시위대를 뚫고 투표함을 꺼내 개표소로 이동하면서 개표가 이뤄졌다.
송파구 2000표 개표 결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3.86%를 국민의힘은 44%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비례대표 1석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앞서면서 비례대표 의석 15석 중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었는데 국민의힘이 0.14%포인트(p) 앞서며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8번 한기성 후보 대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 위성찬 후보가 시의회에 입성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비례대표 15석을 갖고 득표율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
비례대표 1석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중 3분의 2를 확보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지역구 73석, 비례대표 7석 등 모두 80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8석 등 38석을 얻었다. 전날 각 81석, 37석에서 한 석이 넘어갔다.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사퇴... "다수당 조롱 참느라 울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며 “저는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혁신하면서 국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내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록 아쉬움은 남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다만 저의 역량이 부족하여 당의 재건이라는 과제는 아직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이제 그 과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년의 원내대표 임기를 회상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지나온 1년을 정리하면서 가슴속에 들어 있는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비굴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야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란 건 양쪽에서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도 정상적인 잣대로 지내온 적이 없어 울분이 많이 생겼다”며 “다수당 원내지도부에서 툭툭 내뱉는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조롱이 포함돼있는데, 그걸 그냥 참아내고”라고 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한참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당은 원내대표 선관위 회의를 거쳐 오는 9일 쯤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3선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위의장에서 사퇴했다.
국회의장에 조정식 선출… "속도감 있는 입법" 약속
부의장에 민주 남인순, 국힘 박덕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3) 의원이 5일 선출됐다. 국회부의장에는 4선의 민주당 남인순(68), 국민의힘 박덕흠(73)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재석 의원 276명의 투표에서 267표를 받았다.
남 부의장은 265명 투표에서 251표, 박 부의장은 246명 투표에서 214표를 받았다.
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024년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일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어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께 정치 효능감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이 된다”며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개헌안에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기,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권력 구조 개편,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 분권 원칙 명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경선을 통해 조 의장을 후보로 확정해, 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현역 최다선 의원인 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친명 핵심 인사다. 2024년 총선에서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하는 등 공천에 깊이 개입했고, 이로 인해 의장 후보 경선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말 조 의장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조 의장을 거론하면서 조 의장의 경선 승리를 측면 지원했다. 조 의장은 경선에서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떠받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당선 인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당선 인사 전에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여덟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헌법 수호 국회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이 이곳 국회에서 살아 숨쉬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뻔한 그날 밤, 우원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두려움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끌어냈습니다. 그날 밤 국민과 국회가 함께 지켜낸 것은 대한민국 헌정만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지켰고, 호국 영령과 민주 열사들이 남기고 간 사명을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원식 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께서 지켜주신 민주주의 덕분에 대한민국은 비정상에서 정상화의 길로 빠르게 들어섰으며, 전 세계에 K-민주주의의 위엄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 1년 사이 세계 13위에서 6위로 도약했고,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진입하고, 한류의 매력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과 복합 위기의 한복판에서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AI·로봇 혁명으로 산업과 로봇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안정적이던 일자리가 오늘 흔들리고,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는 시대를 언제 맞을지 모릅니다.
둘째,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닙니다.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위기 대응 체제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득 분배율 악화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헌법 정신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일주체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다중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네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 효능 국회입니다.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통과로 국민께 정치의 효능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의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완결성을 갖추겠습니다. 단 하나의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주권 국회입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박람회와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고 청원 심사를 실질화하겠습니다.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제정하여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도약 국회입니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 한발 앞서겠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국회의 기능과 역량을 뒷받침하고, 의장 직속 자문 기구를 출범시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기본 사회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회의 AI 전환을 추진해, 입법 생산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넷째, 국익 외교 국회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와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회 외교가 정부 정상 외교, 공공 외교와 함께 국가 외교 전략의 3대 축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 외교를 체계화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 홍보 및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이 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 두었던 숙제를 마칠 때입니다. 현 헌법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부마 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권력 구조 개편으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3권 분립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 분권 원칙을 명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합니다.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합시다. 이번 22대 후반기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정당 대표님들과 의원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회의장은 가장 앞장서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꾼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 내내 가슴에 새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국민 통합과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질 권력' '스벅 몰이'에 2030 여성도 돌아섰다
강남 보수층, 한강 벨트, 청년층서 쏟아진 분노 투표
與, 의석 뺏기고 '명픽' 잇단 패배
이번 6·3 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선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밤샘 개표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대역전극을 연출했는데요. 개표 시작 13시간 만인 오전 7시 16분 뒤지던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의 데자뷔였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선거일 저녁 9시쯤 역전당한 뒤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오전 4시에야 판세를 다시 뒤집고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득표율로는 0.6%, 표수는 2만5000여 표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표 시작부터 30%포인트 이상 차이로 뒤졌습니다. 이처럼 큰 격차에서 전세를 뒤집은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역전한 시간도 2010년보다 3시간이나 더 지난 뒤였습니다.
무능·부패 '가족 회사' 선관위, 수사받고 해체 수준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송파구 공무원은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선 직원이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용지 부족 사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생각으로 넉넉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송파구 선관위는 유권자 수의 50% 용지만 인쇄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오판을 거르지 못했다.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가 아니다.
선거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잘못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하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관위 측이 50% 인쇄를 결정했다면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선관위가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일어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바 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자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했다. 채용 비리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라며 묵살했다고 한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었다. 마피아와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외부 감사를 받으라고 하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며 거부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헌재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지금 선관위는 완전히 감시 사각지대에서 부패와 무능 집단이 됐다. 그 규모가 무려 3000명이다. 심지어 해외에 파견 직원들도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각급 선관위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규모 상설 선관위가 없다. 선거가 있으면 기존 행정 조직이 모여 선거를 관리한다. 한국에서도 지금 같은 선관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조직이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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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한예종 이전도 전리품으로 추진
예술인들이 기득권의 실체 목격하기를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전 법안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문화예술 산업은 예술가와 투자자, 제작사, 교육기관, 관객이 유기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생태계다. 서울에 집중된 이 생태계와 단절된 채 학교만 옮긴다면 K-문화예술 인재의 요람인 한예종이 지금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6·3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된 이 계획은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이나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보다는 정권의 전리품 배분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성명 발표와 반대 여론이 이어지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평소 광주의 문화예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과 기존 대학 지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한예종이 광주에 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대중적 영향력이 큰 예술인들이 ‘진짜 기득권’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예술계에는 반기업·반보수 정서가 널리 퍼져 있다. 영화 ‘베테랑’이나 ‘내부자들’처럼 보수 정치인과 언론, 기업가를 ‘거악’으로 설정한 작품들은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인식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예술인들이 광주에 온다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광주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당과 노조,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들이 절대적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빨간 나라를 보았니’는 민주당의 험지인 경북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과 남편 김현권 전 의원의 분투기를 그렸다. “꽃은 되지 못하더라도 거름은 될 거다. 거름이 되어야 서울에 꽃이 핀다”는 예고편의 대사를 보며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비례대표 의원직을 지냈고, 출마한 선거마다 20~30%대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경북은 더 이상 ‘빨간 나라’라기보다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지역에 가깝다.
반면 호남은 진정한 의미의 ‘파란 나라’다. 2024년 총선 당시 호남 28개 지역구에서 비민주당 후보 가운데 선거비를 보전받은 인물은 이정현·정운천 전 의원뿐이었다. 이 높은 벽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경악할 통계가 나온다. 전북은 유권자의 44.4%인 67만3905명이 민주당원이다. 전남은 유권자의 37.2%(58만2498명), 광주는 34.7%(41만6897명)가 민주당원이다. 대구의 국민의힘 당원 비율 12.4%, 경북의 17.7%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이런 공고한 독점 구조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무투표 당선자 126명 중 125명이 민주당, 나머지 1명은 진보당 소속이었다.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니 구태가 판을 친다. 장성에서는 경로당 주민의 휴대폰 10여 대를 모아 ARS 투표를 조작하려 했고, 화순에서도 대리응답 적발로 경선이 멈췄다. 광양에서는 현금 781만원을 쌓아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던 예비후보가 적발돼 자격이 박탈됐다. 선관위가 들이닥쳤을 때 문이 잠겨 있지 않았을 정도로 범죄 자각이 없는 매관매직의 현장이건만, ‘민주주의 성지’라는 이곳에서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화제조차 되지 않는다.
이곳은 기업가가 아닌 노조와 시민단체가 ‘갑’이다. 대기업 노조는 임금협상을 넘어 지역 내 현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복합쇼핑몰 입점까지 가로막았다. 여기에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까지 더해지니 호반, 중흥, 우미 등 향토 건설사는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다. 그러니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됐고, 결국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아졌다. 호남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가장 높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린 한방병원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예술인들의 작품을 소비해줄 민간 자본이 부족하니 정권이 추진하는 프로파간다 사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 먹이사슬에 편입되지 못한 예술인들은 호남을 떠나고 있다.
5·18은 진보 진영에 의해 철저히 사유화됐다. 참배하러 오는 보수 정당 지도부를 테러하고, 젊은 직원들의 마케팅 실수를 빌미로 국가 권력이 불매운동을 부추기며 평소 보수 성향 목소리를 내온 기업가를 압박한다. 하지만 과거 5·18 전야제 당일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했던 김민석, 송영길, 우상호 등은 수십 년간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하며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도 출마했다. 심지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5·18을 자신의 주취 폭행 사건에 대한 알리바이로 활용했다. 오월 단체들이 주최하는 전야제 행사에는 보수 인사와 언론을 ‘액(厄)’이라 비하하는 노래까지 등장했다. 스타벅스 측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의 5·18 사유화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5·18을 통해 호남 유권자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피해자”라고 속삭이며 독점적 표밭을 유지한다.
한예종 학생들이 이런 광주의 모습을 본다면 ‘보수 정당과 기업가는 악’이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도시를 쇠퇴시키는지, 진정한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가의 역할, 진보뿐 아니라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광주의 기득권 구조와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파란 나라’의 실상을 담은 예술작품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파란 나라 보여주기’는 없던 일이 됐지만, 이번 소동을 통해 많은 이가 그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계기는 되었을 것이다. 언젠가 한예종 출신이 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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