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투표율 80% 송파에 투표지 50%만... 예견된 참사
선거인의 60%이던 투표용지 인쇄 기준 50%로 낮춘 중앙선관위
송파구 전체 투표용지 4만장 남았지만 투표소별 배분 제대로 안돼
"같은 아파트 단지 2개 투표소, 한 곳은 용지 남고 다른 곳은 모자라"
작년 대선 투표율 80% 넘긴 송파… 처음부터 예견된 사태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고 투표 다음날까지 투표함 반출도 못하는 ‘선거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4시간이 넘도록 진상 공개를 하지 못하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과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 실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 60→50%로 낮춘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정하는 건 구·시·군 선관위다. 중앙선관위 밑에 시·도 선관위가 있고, 시·도 선관위 밑에 구·시·군 선관위가 있다.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면,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송파구선관위의 체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시·군 선관위는 사무국과 위원회로 나뉘는데 사무국에서 위원회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 안건을 올리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식”이라고 했다.
말단의 구·시·군 선관위가 지역별로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할지 정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중앙선관위가 내린다.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기준으로 선거인수의 60%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줬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폐기량이 많다며 인쇄 하한을 50%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인수의 50%로 하한을 낮췄고, 그 안에서 구·시·군 선관위가 지역 상황, 역대 선거율을 감안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송파구선관위가 하한인 50%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송파구 외에도 인천시선관위도 선거인수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 때 ’50%‘는 사전투표는 뺀 수치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확인하면 투표용지가 기계에서 바로 나오는 구조여서 미리 용지 인쇄를 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 50%는 본투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송파구 사전투표율이 23%였고 본투표용으로 선거인수의 50%를 준비했으니 선거인의 73%까지 투표가 가능했던 셈”이라고 했다.
◇송파에서만 투표용지 4만2000장 남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2%였다. 선관위 설명대로라면 7~8%p 정도 차이가 나고 그만큼 투표용지도 남았어야 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번 선거에서 송파구 선거인수는 56만5368명이다. 이중 사전·거소투표로 13만2207명이 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율은 23.38%.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한 건 23만9910명으로 본투표율은 42.43%다. 선거인수의 50%가 기준이었으니 송파구가 인쇄한 본투표용지는 28만2684장이 된다. 본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빼면 4만2774장이 남는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 송파구 투표소 곳곳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송파구에서만 12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가 지나도록 투표함을 열지도 못한 표가 2000장에 달한다.
선관위와 정치권에선 전체 투표용지가 아닌 분배 과정에서 실책을 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송파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소별로 투표용지를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동네에는 많이 가고 어느 동네에는 부족한 식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업무를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있으면 송파구선관위가 미리 파악해서 대처했어야 하는데 전날 송파에서는 이런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3일 늦은 밤 잠실4동 제5투표소가 설치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에서 만난 주민 윤모(68·남)씨는 “이곳 아파트에 두개의 투표소가 설치됐는데 한 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다른 한 곳은 남았다고 한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에서 남는 용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송파 작년 대선 투표율 80% 넘었는데…용지 부족 예견된 사태
애초에 본투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선거인수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율이 80%를 넘은 지역이다. 전체 서울 평균인 77.9%를 웃도는 수준으로 투표 열기가 뜨거운 곳 중 하나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65.82%에 달했다.
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는 “50%는 중앙선관위가 하한으로 정해진 기준일 뿐 그보다 많이 인쇄해도 되는데 투표율이 높은 송파구선관위가 왜 50%로 결정했는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서울 내 다른 자치구 선관위 중 일부는 6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포, 강북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태는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선거인수의 70% 안팎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설명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0년 게시한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게시물에서 “통상 선거인수의 70%로 인쇄매수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선거인수의 80%를 기준으로 인쇄 매수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갈수록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다 사달이 난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보다 비용 절감에 신경을 쓰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했다.
"우릴 총알받이로 쓰지 마"... 송파구 공무원, 선관위 저격
"모자란 집단과 함께할 수 없다" 글 올려
이번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장 지원에 투입됐던 송파구 공무원이 “모자란 집단과 함께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저격했다.
4일 송파구 소속 공무원 A씨는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 ‘선거관리 도저히 못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긴말 안 하겠다”며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며 “더 이상 모자란 집단과 일 못 한다”고 비판했다.
A씨는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고도 했다.
앞서 전날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가 중단됐다.
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인 잠실 우성아파트 등에 모인 시민들은 “부정선거다” “재투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날 오전 4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잠실 우성아파트에선 여전히 시민 50여 명이 모여 “부정선거!” “재투표!”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전 11시쯤에는 투표소에 들어갔던 선관위 직원 2명이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경찰 조사받을 때까지 안에서 나오지 말라” “범죄자 체포하라!”고 외치며 소동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장·경남지사·평택을... 접전지 너무 틀린 출구조사
'정원오 +5.4%p' 예측했지만 결과는 오세훈 1%넘는 승리
투표지 부족 지역선 출구 조사 보며 투표도
6·3 지방선거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와 선거 전 여론조사가 일부 주요 지역에서는 실제 개표 결과와 당락도 엇갈리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출구조사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우세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해 조사 정확도를 놓고 뒷말이 나왔다. 출구 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전 투표의 참여율이 23.51%로 역대 최고치였던 데다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출구 조사에 상대적으로 덜 응한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 3사(KBS·MBC·SBS)는 지난 3일 오후 6시 정각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정원오 후보가 51.4%, 오세훈 후보가 46.0%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후보가 5.4%포인트 앞서 승리한다는 결과였다.
그러나 실제 개표에서는 오 후보가 막판 역전에 성공해 1.02%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출구조사 예측치와 6%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승패 역시 반대였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도 출구조사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4.3%,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45.7%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박 후보가 51.28%로 김 후보(48.71%)보다 2.57%포인트 앞섰다. 예측과 실제 간 11.17%포인트 간극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일부 오차가 확인됐다.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 역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박빙 우세가 예측됐으나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승리했다. 다만, 다수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당선인이 일치했다. 방송사들은 3일 개표 방송에서 “출구 조사 예측대로 경기지사에 추미애 민주당 후보, 경북지사에 이철우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는 식의 멘트를 했다.
출구조사 오차의 배경으로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거론된다.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전투표자는 별도 조사와 통계 보정을 통해 반영된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일부에서는 특정 성향 유권자들의 응답 회피 가능성도 원인으로 거론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응답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 역시 일부 지역에서 실제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다수 조사에서 정원오 후보 우세가 나타났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 우세를 나타낸 조사는 많지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통상 응답률 하락, 사전투표 확대, 막판 표심 이동 등이 조사 오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출구조사와 여론조사가 대체적인 흐름은 맞췄지만 서울, 경남, 부산북갑·경기평택을 등 일부 핵심 접전지에서는 실제 결과와 차이를 보이면서 정확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투표 용지 부족 현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가 넘어서 투표를 하는 동안 ‘정원오 우세’ 같은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나와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원전법 123조' 완화하면, K-원전수출 판도가 바뀐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 ②
'프로젝트 2025' 원자력 정책 분석
1980년대 헤리티지재단이 발간한 ‘리더십 보고서’(Mandate for Leadership)가 카터 행정부의 통제 경제를 무너뜨렸다면, 2024년에 등장한 헤리티지재단 주도의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위기 의제’와 ‘녹색 뉴딜’ 정책을 정조준했다. 프로젝트 2025의 에너지 정책 부문은 현 보수 진영이 진단하는 미국의 에너지 위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이 같은 미국 보수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방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로젝트 2025′가 원자력 에너지를 우방국과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의 숙원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역시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어, 현 미국 집권 세력인 보수 진영이 추구하는 원자력 산업 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팀코리아, 4조원 규모 美 FLNG 해양플랜트 사업 수주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구성한 ‘팀코리아’가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대형 수주를 따냈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국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약 28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 플랜트 1호기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FLNG)는 천연가스 액화 설비를 탑재한 부유식 해양 플랜트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현지 해역에 설치해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화하고 저장, 하역까지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설비다.
이번 사업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안 약 74㎞ 해역에 부유식 LNG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연간 약 440만t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시설로, 총사업비는 48억달러, 약 7조원에 달한다. 사업 기간은 건설 5년, 운영 25년으로, 삼성중공업이 맡는 EPC(설계·조달·시공) 규모는 28억달러, 약 4조원이다. LNG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발주처가 운영 수익을 갖고, 삼성중공업 등은 EPC 수익을 받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번 수주는 단순 시공 계약을 넘어 금융 구조화와 공공기관 투자가 결합된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주도하는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녹색펀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KIND는 7000만달러, 녹색펀드는 3000만달러, 해양진흥공사는 5000만달러를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 지원이 국내 기업의 EPC 수주를 뒷받침한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과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이 협력해 해외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與 12곳 vs 野 4곳, 서울 내줘 절반의 승리…재보선은 9 대 4
한병도 "민의 무겁게 받아"
"더 겸손하라는 질책, 신속하게 민생 개선하라는 무거운 과제로 주셨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은 부산, 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전북·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주 등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을 확보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에서 승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 결과에 “민주당은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며 “민심 앞에 더 겸손하라는 질책, 신속하게 민생을 개선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또한 무거운 과제로 주셨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민심을 오롯이 받들겠다”고도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8.94%,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48.34%를 기록했다. 오전 9시30분 기준 개표율은 97.7%였으며, 두 후보 간 격차는 0.60%포인트(3만359표)였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55.04%,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39.37%를 얻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52.84%,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6.06%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0.5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7.90%를 얻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48.73%,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45.74%를 기록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51.52%,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8.47%를 얻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3.92%,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5.05%를 기록했다.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67.24%, 오중기 민주당 후보가 32.75%를 얻었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54.57%,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45.42%를 기록했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52.53%,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47.46%를 얻었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53.48%,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44.15%를 기록했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조상호 민주당 후보가 61.03%,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36.01%를 얻었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51.81%,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48.18%를 기록했다.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22%,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1.78%를 얻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79.01%,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11.68%를 기록했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63.11%,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가 33.56%를 얻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다. 부산 북구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2.96%로 하정우 민주당 후보(41.26%)를 139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선거 결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한다”면서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했다.
北 "5년간 핵물질 생산능력 2배" 주장...전문가 "신형 핵탄두 도면도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며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핵무기연구소 지도 간부들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자료 등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이 가운데 신형 핵탄두로 추정되는 도면도 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지 지도에서 “제8기 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 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핵물질 생산 능력이 2배 이상이 됐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어 “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핵무력 강화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결정”했다며 “핵물질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하며 그에 따라 핵무기 보유 수를 계속 늘려갈 데 대한 전략적 결정을 채택”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장 포악무도한 적수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동반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핵무기가 “나라의 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안전장치인 핵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역사적 사명의 절박성과 책임성은 더한층 부상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공장에는 우라늄 고농축에 필요한 장치인 원통 모양의 원심분리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과거보다 밀도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공장의 구체적인 위치나 생산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는 평안북도 영변, 남포시 강선, 평안북도 구성 등 3곳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제 4의 지역’에 새로 지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김 위원장이 자리한 회의실 탁자에 놓인 핵 무력 강화 주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와 일부 수행원은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이 신설 고농축우라늄 시설과 함께 핵폭탄 도면도 공개했다”며 “기존에 공개했던 화성-14형 수소폭탄과는 다른 형태의 우라늄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정은이 신형 핵폭탄 탄두부 도면을 보는 사진 등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다는 것이다.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 못 하다니, 정상 선거라 할 수 없다
3일 서울 강남권 등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등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추가 인쇄한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일부 지역에선 마감 3시간이 지나서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고 상당수 유권자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방송사 출구 조사가 나온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야당은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누구의 득표율이 방송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상 선거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탓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고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60%를 조금 넘는 투표율이 높다고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나.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생각을 하고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아직 우리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민은 이를 선관위 발표가 아니라 카톡 등 SNS를 통해 먼저 알게 됐다.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숨긴 것 아닌가.
이날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 했다니 21세기 대한민국인가. 유권자 참정권은 단 한 명이라도 보장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집단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용지 배부 오류 등이 벌어졌다. 당시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 정확한 선거 관리와 공정한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누어줬다. 각 당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도 했다. 특혜 채용과 금품 비리가 만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제는 투표용지 준비 부족이라는 상상 밖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은 대부분 야당 우세 지역이었다. 이는 우연인가. 만약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런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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