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수퍼카, 직원 임금은 동결... 3000억 탈루 혐의 적발
국세청이 회삿돈으로 구매한 수억원대 수퍼카를 몰고 다니는 사주들을 들여다본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혐의들이 포착됐다.
28일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19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루 혐의 액수는 총 3000억원 규모다. 이들 업체는 고가 수퍼카 90대(총 300억원 상당)를 법인 명의로 소유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엑스에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다”며 세무조사를 경고한 바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초고가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 일가가 개인 전용차로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봤다. 법인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쓴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체인 A업체는 시세 3억원 이상의 고가 수퍼카 6대(총 36억원 상당)를 포함해 수입차를 45대 보유한 회사다.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하고 있었다. 고가 수퍼카는 사주 B씨가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것이다.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했다.
B씨는 고급 룸살롱에 수 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급여 약 60억원을 과다 수취하기도 했다. B씨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기도 했다. 사주 일가 명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신고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C 건축 관련 제조·판매 법인을 운영 중인 D씨는 회삿돈 약 6억원을 들여 수퍼카 3대를 사들였다. D씨는 자녀도 이 차량을 몰게 하려고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에 이 차량을 저가에 넘겼다. 자녀는 일하지도 않고 자신의 법인으로부터 가공급여 2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D씨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일시 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최근 한 기업 리뷰 게시판에 직원 연봉은 동결하는데 대표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돈 자랑을 한다는 분노 섞인 비판 글이 올라왔다”며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며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동영 '기밀 유출' 논란... 검찰, 수사 착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정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호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일부 시민이 검찰에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언급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은 그동안 위성·감청·정찰기 같은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 왔으나, 정 장관의 발언 이후로 구성을 포함한 북한 핵 시설의 위성 정보 등 일부 정보의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구성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 기관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라며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靑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토론회...다양한 공론화 기회 있길"
김영훈 노동장관, 하루 전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토론회' 언급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靑 입장 밝혀
청와대는 2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토론회’에 대해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의 토론회 언급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낸 초과이익의 재분배를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에 긍정적 입장을 낸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고, 만약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회적 과제들이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봐야 될 문제”라고도 말했다. 김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취지다.
앞서 김 장관은 27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이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여권이 스벅 때리자 보수·청년층 화났다
'탱크데이' 심판론에 보수층 역결집, 영남 판세 흔들
2030은 "커피까지 간섭"… 與 일각 "스벅 그만"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6·3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탱크데이 마케팅을 ‘5·18 폄하’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시작된 스벅 논란은 여권의 스벅 이용 금지와 불매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여권은 과거 스벅의 ‘사이렌 마케팅’을 재소환했고, ‘일베 폐쇄론’도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선 “정치적 기업 때리기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스벅 죽창가”라고 했습니다. 2030세대에선 “왜 정치권이 커피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부 보수층은 ‘스벅 인증샷’을 올리며 “스벅 이용 캠페인이라도 하자”고 얘기합니다.
파문이 커지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지난 26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스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진보 단체들은 “면피성 사과” “소나기 피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회장에 대해 실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분배" 주장 노동장관, 세계 '반도체 경쟁' 생각이나 해봤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얼마 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업 이윤 ‘국민 배당금’ 발언과 비슷하게 들린다. 김 실장 배당금 주장에 야당이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김 실장 말은 초과 세수를 배당하겠다는 뜻”이라며 음해성 가짜 뉴스라고 했다. 그런데 노동 장관이 ‘초과 세수’가 아닌 ‘초과 이익’이라며 또 비슷한 발언을 하고 긴급토론회까지 열겠다고 한다.
김 장관은 또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전제를 달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하청 업체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것이다.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은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이 났다고 나중에 돈을 더 주라는 것은 법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 이윤인가.
김 장관은 아무리 노동 장관이라지만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는 지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은 우리 턱밑까지 쫒아왔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우리가 호황을 누리지만 한 순간에 끝날 수 있다.
기업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아 세금을 내고 고용을 하면 사회적으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전부 기업 자체가 결정할 문제다. 미국 빅테크 메타는 지난해 832억달러(약 12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달에만 직원의 10%를 내보냈고, 인텔도 최근 인력 상당수를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왜 그러겠나.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고위공직자부터 기업의 생존 경쟁은 안중에도 없고 나눠 먹을 생각만 한다. 지금 조선·통신·플랫폼 등의 대기업 노조들도 ‘이익 N% 일괄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 우리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까지 그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
마치 지방선거 출마한 듯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해사 전문 법원과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바다의 날은 5월 31일인데 행사 날짜를 앞당겼고 장소도 작년 서울에서 올해 부산으로 바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남항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점심을 먹었다. 전날에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 재래시장을 연이틀 방문한 것이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동선과 다를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부산·경남 지역을 4차례 방문했다. 지난 13일 울산에선 조선업 행사에 참석하고 남목마성시장을 찾았다. 24일엔 김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외동전통시장으로 갔다. 26일엔 창원에서 국방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부산 시장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조심하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너무 노골적이다. 지역 발전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재래시장을 도는 것은 선거 유세나 다름없다.
부산·울산·경남은 이번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이다. 초반엔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이 앞섰지만 지금은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 간여 금지는 그 핵심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결정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움직임은 이 발언보다 몇 배는 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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