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 파업 피해 막중… 대화 통한 조정 최대한 지원"
"金총리 '긴급조정' 언급이 정부 공식 입장"
청와대가 17일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율은 12.5%에 이르고, 460만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하다. 협력 업체도 1700여 개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시 ‘긴급 조정’을 강력 시사한 것과 관련해 “총리가 말씀하신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제 상식 계속 뒤집는 靑… 이재명式 호텔 경제학 재탕인가
'저신용자 우대, 퍼주면 재정 좋아진다'
"포퓰리즘 합리화, 금융 시스템 붕괴" 비판
靑 "AI 뉴노멀 시대 성장·분배 두 토끼 잡기"
최근 청와대가 기존 경제 관념과 상식을 깨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신용자 저리 대출과 약탈 금융론, 긴축 재정 비판과 국민 배당금…영역도 다양합니다. 경제적 논란을 넘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두고 “약탈 금융”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저신용자는 고리(高利)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국민 지원금 등을 통한 정부 확장 재정이 성장률을 높여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춘다고 주장했고, “긴축 재정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통념과 다른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기업이 올해 예상되는 막대한 이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제안을 담은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위성락 "전작권, 한미 협의 큰 차이 없어... 임기 내 조속히 추진"
美대북정보 제한 논란에 "막후협의 진전 있어"
미중정상회담 관련 "좀더 진화·발전 이뤄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임기 내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조건도 대체로 되어 있고, 시점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중 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나무호와 관련해선 “조사를 가속해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국민과 공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일절 없고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선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다”며 “과거 천안함(피격 사건) 때도 정황상으로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 (그때와)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의 계속된 호르무즈 군사 작전 동참 압박과 관련해선 “필요한 만큼의 기여와 참여를 할 것”이라며 “국제 연대 움직임에 참여하며 영국과 프랑스와도 정상 화상회의를 했고 이후 각료·실무자급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결정적 합의가 이뤄져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APEC 계기) 부산 컨센서스에 기초해 좀 더 진화·발전된 합의들이 이뤄졌다”며 “주로 무역이나 경제통상, 공급망 영역인데 우리로선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대만큼의 패키지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미중) 두 정상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미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 건 부산 컨센서스를 이어가면서 9월 회담을 기약하고 그때까지의 잠정적 틀을 구축한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운동, 박정희 성과" 국민통합 실천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의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시작했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유용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새마을중앙회 사무실을 직접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평가는 문재인 정부 때와 대조된다. 문재인 정부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ODA(공적개발원조)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기존 사업 이름에서도 ‘새마을’을 삭제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라는 이유로 정권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치적이었던 새마을운동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을 넘어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에서 빈곤 극복 모델로 인정받아 지금도 많은 개도국 인사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발상지인 한국에서만 정권 성격에 따라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에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유년 시절에 참여했던 마을 코스모스 심기 작업을 긍정 평가했고, 작년 9월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 차원의 대청소 운동을 제안했다. 지난 4월에는 지방 경제 활성화 회의에 참석해 “관광 새마을운동을 해보면 어떠냐.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을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관제 운동으로 폄하했던 기존 민주당 흐름과 달랐다. 그러나 성남시장 재직 때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성남시청사에서 새마을기를 내리고 4년 동안 세월호기를 내걸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는 비판도 이 때문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에게 “이념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최근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이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국정 운영은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입법 폭주나 사법권 침해와 위헌 법률 양산, 그리고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한 특검 추진까지 통합과 반대로 하고 있다. 국민 통합은 한 차례 이벤트성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국정 운영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혹시나’했더니 ‘역시나’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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