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 노조 위원장 "파업 종료시까지 회사와 대화 고려 안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서 열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파업 종료까진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우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낮췄는데도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건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 우려 목소리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방법은 매우 많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도 잘라 말했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를 목적이 될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 때, 성과급 규모가 임금 수준으로 높은 만큼 (쟁의 행위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가 됐다면 그 전에 불가능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파업이 국가 경제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고 했다.
李대통령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 배당'… 초과이윤 주장은 음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 논란
李, 직접 나서 "일부 언론이 음해성 가짜뉴스 유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다룬 보도에 대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김 실장은 이 글로 인해 논란이 일자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글로 인해 증시가 하락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공산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다.
조현 "비행체 발사할 주체, 이란만 해도 여럿...민병대 가능성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에 미상 비행체를 발사할만한 주체가 이란 정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민병대 등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답했다.
조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다수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처럼 이란산 드론으로 확인되더라도, 이란 측의 어느 주체가 발사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공격 주체가 민병대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염두에 둔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이 미국과의 이번 전쟁에서 자주 사용한 샤헤드 등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샤헤드는 이 무기를 개발한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뿐 아니라 이란의 후견을 받는 후티 반군과 민병대 등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나무호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국내로 들여와 정밀 감식해 공격 주체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비행체 잔해의 한국 도착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와야 되겠죠”라고 했다.
전재수 컴퓨터에 뭐가 있기에 망치로 부쉈나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역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했을 뿐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망치로 부순 하드디스크는 밭이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언론을 통해 전재수 후보 통일교 의혹이 보도된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초기화해 정보를 삭제했고, 일부 컴퓨터는 하드디스크를 부순 뒤 버렸다는 것이다.
전 후보는 이 증거인멸에 대해 “뒤늦게 알았고, 즉각 복구 지시를 했다”고 했다. 직원들이 사무실 컴퓨터를 부수는데 전 후보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파기된 컴퓨터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합수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파기해 밭에 버린 하드디스크를 찾았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적 의정 활동 자료였다면 전 후보 보좌진이 파기했을 리 없다. 전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시종일관 편파적이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는 특검에서 즉각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전 후보 의원 사무실은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 그사이 증거 인멸이 이뤄졌을 것이다. 뒤늦은 압수수색조차 참관 절차 등으로 140분 지연됐다. 그사이 의원실 내부에서는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합수본은 이는 놔두고 부산 사무실 증거 인멸 건만 수사했다고 한다. 덮기엔 심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합수본은 전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불기소 처분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좌진 4명만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혐의가 없는데 왜 증거를 인멸하나. 법이 아니라 정치다.
대북 송금 수사 검사에 대한 억지 징계 청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통해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징계 대상에서 빼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 등을 들어 징계를 청구했다. 사건 본안과 관련한 핵심 의혹은 입증이 안 돼 징계 대상에서 빼고 지엽적인 문제로 징계를 청구한 것이다.
애초 박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시작된 것도 진술 회유 의혹 때문이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민주당이 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작년 9월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다 부인했고, 술을 샀다는 사람도 “내가 마시려고 샀다”고 했다. 쌍방울 관련자들은 대북 송금 진술도 일관되게 유지했다. 결국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마저 진술 회유 의혹을 인정하지 않자 대검도 징계 대상에서 뺀 것이다. 그래 놓고 사실상 ‘별건 감찰’을 한 내용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특수 수사 과정에서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피의자에게 김밥 등 외부 음식을 검사실에서 먹도록 했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이런 사안으로 징계까지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억지 징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달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고,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했다. 검사 한 명을 징계하려고 민주당과 법무부, 검찰이 총동원된 것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미관계의 균열, 심상치 않다
중국 견제 美에 맡기곤
사과 요구한 국방부
통일부도 거듭 신뢰 훼손
'자중지란' 빠진 외교안보
이러고 원자력 협력 바라나
대통령이 기강 바로잡아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있고, 한미관계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출발은 좋았고 총론적 틀과 방향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북한·러시아·중국 3자간 전략적 밀착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엄중한 도전으로 다가온 현실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베팅한 것은 현명한 결단이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도쿄부터 간 것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미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토대를 다진 신의 한 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안보 팀 내에서 큰 틀의 정책 목표와 국익에 반하는 돌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주한 미군 전투기 10여대가 서해 상공에서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항의한 일이다. 당시 워싱턴 현지에서 감지한 미 국방부의 격앙된 분위기로 보아 미국이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조야에는 한국 진보 진영 일각의 친중 성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이 동맹의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뿌리 깊은 의구심이 남아 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국은 그간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PMZ)에 금지된 구조물을 설치하고, 중국 군함이 우리 해군의 작전 해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는데도 우리 해·공군과 해경은 비례적 대응 없이 수수방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서해 침탈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미국이 대신해 주었다면 우리 정부가 응당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도리어 이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 앞서 통일부가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주장하고 여당 일각에서 이를 위한 ‘DMZ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정면 충돌한 촌극이 있었다. 정전협정 제1조 8항에 의하면 누구든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는 동 사령관의 군사적 통제(military control)하에 있는 남측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군사분계선(MDL) 남측 DMZ에 대한 주권은 당연히 한국이 갖고 있지만 정전협정으로 군사적 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지난 73년간 한반도 평화 유지에 근간이 되어 온 정전체제에 당장 고쳐야 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마치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원흉인 것처럼 적대시하고 멀쩡한 DMZ의 현상을 변경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것도 한미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를 추가한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다. 민간 연구소가 이미 공개한 것이라도 현직 장관이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초보적 자질의 문제다. 정 장관의 ‘정보 유출’에 대해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로 대응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과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작년 11월 타결된 경제·안보 패키지 딜에서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25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 구매, 330억달러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지원 등 약탈적 부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 원전 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원자력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시인했듯이 이러한 한미관계는 정상이 아니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지연되고 ‘쿠팡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안보 부처 장관들의 언행이 정상 간 합의 정신을 훼손한 몫도 적지 않을 것이다.
동맹국 간에도 크고 작은 이견과 갈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갈등을 막후에서 조용히 해결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안보 관련 사안의 대외적 메시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조율되어야 한다. 정치인 장관들이 더 큰 국익과 정책 목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안보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
국회부의장 후보에 남인순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측면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6선) 의원이 선출됐다.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5선)·김태년(경기 성남수정·5선) 의원은 떨어졌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서울 송파병·4선)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되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긴 의원이 의장이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뽑았다. 이번 경선은 처음으로 의원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투표가 80대20의 비율로 반영됐다.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 11~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각 후보의 득표 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 후보는 이날 의원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저 조정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함께 책임질 사람”이라며 “당정청과 국회가 한 팀을 이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그는 “6월에 원(院) 구성(상임위원장 배분)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국정 과제 입법을 100% 처리하겠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달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최근 처리가 무산된 개헌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는 앞서 지난 4일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12·3 내란 교훈의 헌법 명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조 후보는 당선 인사에서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주권자인 국민을 떠받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6선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친명 좌장’ 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가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미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던 조 후보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고, 지난 3일 조 후보가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위해 정무특보직을 사임하자 X에 “언제나 함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쓰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X에 민주당 내부 경선에 적용되는 선호투표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의장 선거에서 조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인증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자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이 조 의원에게 있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이 조 의원을 사실상 공개 지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원이 나왔었다.
이날 국민의힘도 2인인 국회부의장 가운데 야당 몫 후보자로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4선) 의원을 선출했다. 박 후보는 의원 투표에서 101표 가운데 59표(58.4%)를 얻었다. 신임 의장·부의장은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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