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원오 '31년前 경찰관·시민 폭행' 판결문 공개... "서울시장 자격 있나"
주진우 의원, 페북에 3장짜리 판결문 사본 올려
정원오 "당시 미숙함 반성, 반면교사 삼겠다"
국민의힘은 1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발생한 ‘경찰관·시민 폭행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전력이 담긴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후보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면서 3장짜리 판결문 사본을 올렸다.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 사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정 후보 전과 기록으로 남았다.
판결문에는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의 비서관이던 정 후보가 1995년 10월 11일 밤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A씨와 합석해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A씨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구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고 적시됐다.
이어 A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정 후보가 B씨의 귀 부분을 1회 들이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결문에 나온다. 또 정 후보는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자신을 순찰차 안으로 태우려던 또다른 시민 C씨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도 있었다. B씨와 C씨는 각각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두부좌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주진우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나”라며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정 후보는 당시)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며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했다.
국민 70%에 10만~25만원… 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지급
1인 가구가 올해 3월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3600만명,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10만~25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20만원, 25만원이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기로 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은 오는 16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이란 빠진 정부 발표... 나무호, UFO 공격 받았나"
"천안함과 닮아"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발생한 한국 HMM의 다목적 운반선 ‘나무(NAMU)호’ 폭발·화재 원인이 ‘미상(未詳)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이라고 밝힌 데 대해 “때린 놈이 자백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 있다. 바로 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이란 국영 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며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 비행체라고 한다.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이란에 돈까지 갖다 바쳤다”며 “그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우리 선박이 피격당했는데도 ‘입꾹닫’을 하고 우리 선원들 안전이 위태로운 마당에 밤 12시에 부동산 SNS만 올렸다”고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명이 걸린 중대 안보 사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늑장 축소 대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20여 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 보호보다 대통령 개인의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닮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란 국영 매체에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등 명백한 정황이 이어졌음에도 우리 정부는 사실상 사건을 축소·은폐하며 가해 세력의 눈치만 본 셈”이라며 “2010년 천안함이 피격됐던 사건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당시 모든 정황 증거가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일부 진보 세력은) 끝끝내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 군인을 비방하고 모함했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피격 사건 역시 끝까지 누구의 소행인지 어물쩍 넘기며 입장을 흐리고 국민 안전을 방치할 셈이냐”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하고 비겁한 수사 뒤에 숨지 말고 피격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금품 무혐의' '공소취소특검'이란 쌍두마차, 전재수를 흔든다
부산시장 선거 전 하락세, 박형준 상승세
부산 북갑 보궐 선거 분위기도 영향 미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낙동강 전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건해 보였다. 하지만 5월 초를 기점으로 판세는 예측 불허의 접전 양상으로 급변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와 전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 그리고 중앙 정치권 대형 악재가 결합하며 부산 민심은 다시금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전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를 두 자릿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나갔다. ‘부산의 아들’이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실용적 이미지는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의 4월 27~5월 7일 빅데이터 연관어와 감성 연관어 분석을 보면 전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이 드러난다.
4년 만에 양도세 중과 부활, 매물잠김·전세난 최소화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기본 세율(6~45%)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이 더해진다.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82.5%로 높아진다.
정부가 1월 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뒤 석 달여간 서울 집값은 소폭이나마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5% 상승했다. 서울 25개 구 중 강남구를 뺀 24곳 가격이 올랐다. 전셋값도 전주 대비 0.23% 오르며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 부활로 매물 잠김과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금 부담을 우려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와 달리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장기 보유나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어제(10일) 하루에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1500건 넘게 줄었다. 매물 잠김은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는 매물 잠김에 대한 대책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40%)와 거주(40%)가 결합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바꿔 비거주 1주택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로 임대하는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월세난을 키울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집값이 연착륙하려면 매물 잠김과 전세난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월세 시장 공급자 역할도 맡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효과와 부작용을 엄밀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 세금이나 대출 규제 강화 같은 수요 억제책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29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정비 계획 절차 간소화처럼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불편한 한미동맹, 그래도 다른 대안은 없다
동맹을 가치 공동체 아닌
거래 관계로 바꾼 트럼프
일시적 변화가 아니다
독자적 안보는 불가능
동맹 '가성비' 따지기보다
권리와 의무 재설계해야
미국·이란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동맹국들의 전쟁 기여도 여하를 놓고 채찍을 꺼내 들었다. 독일이 유럽 동맹국 중 맨 먼저 심판대에 올라, 주독 미군 5000명 이상 감축과 자동차 관세 10% 추가 인상이 발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상당한 불이익 조치가 있으리라는 예측은 이미 있어 왔으나, 핵심 동맹국인 독일에 대해 설마 정말 그러기야 하겠느냐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였다.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기치로 내걸고 좌충우돌 진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자국 이익 중심주의와 힘의 무절제한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사상의 다른 강대국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는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의 군사적 팽창정책이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을 이루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제국주의적 세력 확장과도 많은 유사성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외교가 유난히 많은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과거의 미국은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다분히 회고론적인 반감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좌충우돌 전개되어 온 미국의 새 대외정책은 단순한 코드 변경이 아니라, 국제질서를 미국 우선주의 틀에 맞추어 개조하려는 급진적 시도의 연속이었다. 대(對)중국 공급망 통제, 우방국과의 관세전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과 자주국방 강화 요구, 파나마·베네수엘라 문제의 생소한 해결 방식, 대이란 군사행동 등 일련의 조치는 모두 일관된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21세기식 자유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나 20세기 냉전 시대와 같은 권력정치 질서로 회귀해 가는 세기적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동맹관계에 관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심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가치 공동체가 아닌 철저한 거래 관계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에 자기방어를 위한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절대적 국력 우위가 퇴조해 가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 대결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 과부하를 완화하려는 불가피한 현실주의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안보를 장기간 미국에 의존해 온 미국의 동맹국들이 오랜 타성에서 별안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표변한 미국을 바라보는 동맹국들이 극도의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 그들 동맹국 앞에 놓인 선택의 폭은 매우 좁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가 트럼프 시대와 더불어 사라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미국 집권당과 대통령이 교체되어도 크게 바뀌지 않을 본질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국의 홀대와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기존의 동맹 판을 뒤엎고 선택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대접이 아무리 실망스러운들 신냉전의 험한 세계에서 동맹국 없이 홀로 안보를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렇다고 미국과의 동맹을 청산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안보를 의탁하는 건 더욱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제적 상황은 우리 안보에도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핵무장국 중국·러시아·북한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북중·북러 간 군사적 결속이 강화된 현실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준다.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자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팽창을 노골화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자체 군사력이 아무리 강한들 동맹 없는 독자 안보는 비현실적 가정이다. 친러시아와 친서방 정책 사이에서 장기간 오락가락 방황했던 우크라이나가 맞고 있는 험난한 운명은 우리에게 귀중한 역사의 교훈이다.
핵무장 세력에 둘러싸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좁고도 명확하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과거 좋았던 시절의 미국이 아니라 냉혹한 계산과 거래의 국제질서를 창설해 가는 전혀 다른 미국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던지는 거친 요구들은 곤혹스럽지만, 그렇다고 동맹의 울타리를 허물면 더욱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동맹의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그 균형점 위에서 동맹관계를 재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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