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북구 사람은 나" 박민식 후보 개소식, 지도부 총출동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의 개소식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10일 오후 부산 북구에서 열린 박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집결해 세를 과시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조배숙 의원과 4선의 안철수 의원 등 중진 의원과 강선영·김민전·김장겸·박준태·박충권 의원도 한자리에 모였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국회 의원 17명 중 곽규택·박성훈·박수영·백종헌·서지영·이헌승·정동만·조승환·주진우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진짜 북구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떳다방처럼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들이 북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냐”며 “이것은 북구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경상도 말로 ‘알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개소식에는 구포에서 박 후보와 6남매를 홀로 키워낸 91세 노모도 함께했다.
장 대표도 박 후보를 “북구가 낳고 북구가 키워낸 진짜 일꾼, 진짜 북구 사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는 “정치를 할 줄도 모르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이재명이 찍어서 내려보낸 후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한 후보에 대해선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겠다”고 말한 뒤, 하 후보를 향해서는 “정치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 훌륭한 자식을 키워냈는데 (그 상인과 악수한 뒤) 손을 탈탈 털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구포시장 갔더니 온통 외지인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라며 “북구를 발전할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뜨내기는 가라”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박 후보는 “가짜 북구 주민,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사람인 박민식의 싸움”이라며 “박민식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독존적인 보수, 그런 구태 보수는 이제 물러가고 저 박민식 같은 확실한 사람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것”이라며 “북구를 살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제 한목숨 바치겠다”고 했다.
여권의 내란 몰이용 개헌...야당만 결집시켰다
'계엄 없다'면서 계엄 방지 개헌 강행 모순
공소취소용 특검과 정청래 파문 덮기?
여론 역풍에 포기...선거 후 개헌에 찬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추진하려다 하루 만에 표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자 9일과 10일에도 계속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끝까지 압박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개헌안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권에 강 대 강으로 맞선 것입니다. 국힘은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 전에 졸속 처리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개헌을 야당 공격용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당의 의도대로 따라가다 선거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작용했습니다.배성규의 정치쏙쏙 더보기
대검 감찰위,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박 검사 "출석 요구 시 성실 소명할 것"
대검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박 검사는 감찰위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쌍방울 관계자들과 박 검사는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당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 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TF 조사를 두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은 무시한 채 정치권 흐름에 맞춰 결론을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감찰위는 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논의하게 된다. 감찰위는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3년)가 지나기 전인 오는 16일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장이 요구하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대검 감찰위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감찰위 결정에 따르더라도, 법무부 장관 청구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시작될 수 있다.
감찰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박 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해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검찰청에 출석해 대기하겠다”고 했다. “소명 한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감찰위는 필요할 경우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다만 감찰위에서 박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진정한 自主의식'
'미국의 代案이 중국'이란
思考의 함정을 피하려면…
'트럼프=미국'으로 봐선 안돼
중국이 覇權國 돼
트럼프처럼 행동하면
한국이 첫 먹잇감 될 수도
메르츠 독일 총리가 후련한 말을 쏟아내는 걸 보고 저러다 탈 나지 싶었다. “미국은 전쟁 시작할 계획만 있었지, 전쟁을 끝낼 계획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도대체 전쟁 목적이 뭔가. 정권 교체인가, 핵 시설 파괴인가, 솔직히 말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과 미국 국민이 모욕당하고 있는 꼴이다.”
그냥 듣고만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메르츠가 나를 비난했다는데 그는 정말 무능하다. 독일이 이민자 문제와 에너지 위기로 망가지는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 그런 사람이 미국을 가르치려 드나.” “미국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모욕당한 건 러시아에 벌벌 떨면서 미국에 안보를 구걸하는 독일이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과 유럽산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메르츠가 쏟아낸 자기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있다는데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메르츠 발언을 시원해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르츠 발언은 ‘좋은 의미의 독일식(獨逸式)’은 아니었다. 신중함을 잃고 박수 유혹에 넘어갔다.
통일 전 첫 서독 총리 아데나워는 미국 대통령과 가장 자주 정상회담을 했던 정치가였다. 아데나워는 영어가 능숙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때는 반드시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했다. 아데나워의 영어 실력이 수준급이란 사실을 뒤늦게 안 미국 대통령이 그 이유를 물었다. “내 한마디에 나라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툰 영어를 쓰겠습니까. 내 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시간에 다음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데나워가 메르츠 발언을 들었더라면 혀를 찼을 것이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대해선 여러 비판이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꾐에 빠져 전쟁을 시작했다는 전쟁 동기(動機) 비판과 국제법과 국제 규약을 무시했다는 전쟁 수행 방식 비판 등 다양하다. 그러나 비판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러시아 푸틴처럼 ‘사돈 남 말하고 있네’ 비판이 그런 예(例)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4년 넘게 남의 영토를 짓밟고 주민을 살해하고 있는 푸틴은 ‘남의 나라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법을 무시하는 미국의 고질적 사냥 습관’ ‘인간의 도덕성과 국제 규범을 무시한 살해 행위’라고 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의 주권·안보·영토 보존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라며 평화 애호 국가 이미지를 선전했다. 국제 항해로(航海路)인 남지나해 바위 주변을 매립해 영토로 만들고 한국 서해에 말뚝을 박는 건 중국 아닌 다른 나라가 한 짓이라는 투다. 해군력을 측정하는 주요 함정 비교에서 중국은 400척으로 미국 290척을 이미 앞질렀다. 질적(質的)으로는 아직 미국이 우위(優位)라지만 그것마저 뒤집히면 한국·일본·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목줄을 중국이 쥐게 된다. 현대 중국은 1949~80년까지 국경을 접한 한반도·티베트·인도·소련·베트남을 선제(先制) 공격해 전쟁을 벌인 나라다.
메르츠 독일 총리의 실수(失手)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독일의 안보 현실과 국방력(國防力)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독일은 러시아의 침략을 혼자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 그게 극적(劇的)으로 드러난 계기가 1999년 세르비아의 인종(人種) 청소를 막기 위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NATO군(軍)을 편성해 싸웠던 코소보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미군은 정찰 위성과 통신 도감청(盜監聽)으로 폭격 목표물 설정에 필요한 정보의 99%를 제공했고 적(敵)의 동향을 그림처럼 그려 보여줬다. 독일군 지휘관은 “식사는 미군이 짓고, 독일군은 설거지를 했을 뿐”이라며 허탈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률은 거의 트럼프에 버금가지 싶다. 얼마 전엔 페이스북에 남·북 경제력과 국방 예산 격차를 제시하며 ‘이런 군사력과 국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굴종적(屈從的) 사고가 문제’라고 했다. 전시(戰時)작전 통제권 반환을 염두에 둔 말인 듯하다. 대통령식 계산대로라면 이란이 압도적 미군에게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 ‘외국 군대’-외세(外勢)-주체적(主體的) 사고라는 발상법(發想法)도 역대 대통령에겐 없던 사고방식이다. 일본 총리도, 독일 총리도 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부르지 않는다.
트럼프 시대는 길어야 3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완전히 동일시(同一視)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미국의 대안(代案)이 중국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의 미국처럼 돼 트럼프 방식으로 인접국을 압박하면 그 첫 희생자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주(自主) 의식은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것이다.
[기자의 시각] 원전 안 짓고 2.3기 늘리는 실용
“오마르 야기 미국 UC버클리 교수가 ‘위대한 일은 믿기 힘든 법’이라고 했죠? 원전 업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자가 쓴 노벨상 석학 인터뷰를 언급하며 취재원이 한 얘기다. 야기 교수는 공기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원전 업계에도 그에 못지않은 경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이다. 들어보니 원전을 짓지 않고도 원전 20기를 새로 건설한 것과 맞먹는 전력을 생산할 방법이었다.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NEI)가 2020년 펴낸 보고서에 등장한 내용이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이 규제를 개선하면서 원전 이용률을 70%대에서 90%대로 끌어올렸다는 게 골자. 이를 가능케 한 핵심은 ‘리스크 정보 기반 성능 중심 규제(RIPBR)’다. 모든 설비를 똑같이 규제하는 대신 사고 확률과 영향을 따져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규제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유지·보수에 유연성이 생긴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원전을 멈추지 않고 고장 난 부분을 정비하는 ‘가동 중 정비’를 확대했고, 이용률을 크게 끌어올렸다. 늘어난 전력 생산량이 신규 원전 20기를 추가 가동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취재원은 “더 놀라운 건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이 10배 좋아졌다는 점”이라며 “공기에서 물을 뽑아내는 것만큼 획기적”이라고 했다.
다른 원자력 전문가에게도 확인해봤다. 틀린 말이 아닐뿐더러 업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한국 원전 이용률이 80% 정도인데 미국처럼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의 이용률을 10%포인트씩 높이면 원전 2.3기를 새로 짓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했다.
타이밍도 절묘하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전력 소비량은 직전 계획보다 최대 7만GWh 가까이 늘어난다. 원전 3기를 더 건설해야 감당할 수 있다. AI 산업이 확대돼 본격적으로 전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제 혁신은 법제화부터 현장 적용까지 빠르면 1년 안에 가능하다고 한다. 원전 한 기 짓는 데 1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속도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혁신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아무도 책임지고 추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조차 “적극 행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나라에서 어떤 공무원이 책임 부담을 무릅쓰고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나설까. 전문성과 사명감을 겸비한 인재가 없다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초 업무 보고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실용을 내세운 정부라면 검토에 그칠 게 아니라 적극 행정으로 신속히 실행할 일이다. 있는 원전부터 제대로 활용하는 것,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이만큼 좋은 실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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