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李 공소취소 위한 사전 작업?
"검찰청에 술 반입됐지만…박 검사가 관리 못한 탓은 아냐"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징계 청구 사유에서는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검찰청에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빠졌다.
대검은 당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가 이를 묵인했거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술 반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대검은 이날 “박 검사가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의 징계 사유에는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다만 대검은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막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전날 약 6시간동안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 논의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여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조만간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권의 내란 몰이용 개헌… 야당만 결집시켰다
'계엄 없다'면서 계엄 방지 개헌 강행 모순
공소취소용 특검과 정청래 파문 덮기?
여론 역풍에 포기… 선거 후 개헌에 찬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추진하려다 하루 만에 표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자 9일과 10일에도 계속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끝까지 압박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개헌안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권에 강 대 강으로 맞선 것입니다. 국힘은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 전에 졸속 처리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개헌을 야당 공격용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당의 의도대로 따라가다 선거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작용했습니다.
대기업 노조들 무절제 탐욕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하나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이어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노조원에게 균등 배분하라는 대기업 노조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전년도 순이익의 30%(약 3조 6800억원)를 내놓으라고 나섰고, 기아와 LG유플러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무조건 배분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카카오마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라며 노동위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영업이익은 업황에 따라 변동이 큰데도 불황 때 고통 분담은 안 하면서 이익이 날 때만 확정된 비율로 돈을 달라는 것이다.
영업 이익 일정 비율을 무조건 주는 ‘N% 성과급’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애플·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영업이익을 철저한 개인별 성과 차등 보상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지급 방식을 활용한다. 직원의 이익을 기업의 장기 성장 가치와 결합시키기 위한 방식이다. 대만의 TSMC 역시 성과급 비율을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른 고유 권한으로 엄격히 관리하며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지금 한국 대기업 노조들의 행태는 돈을 벌 때 한몫 챙기자는 ‘한탕 주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성장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라인을 멈추겠다며 파업을 위협하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선 상상하기 어렵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 시간을 다투는 기술 경쟁과 조 단위 투자가 생존을 결정짓는 전쟁터에서 이러한 갈등은 치명적일 수 있다. JP모건은 삼성전자가 노조안을 수용할 때 영업이익이 최대 12% 감소하고, 파업 시 최대 4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기업의 이익은 임직원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적 보조금과 인프라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결코 대기업 노조의 일방적 권리가 아니다. 중소 협력사 직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주고 노동시장의 임금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노동운동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낮은 처우를 개선하자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 노조의 행태는 그런 노동운동을 완전히 벗어났다.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의 중간 이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절제 없는 탐욕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행태까지 노동 관련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인 국민이 많을 것이다.
'개딸 의장'으로 전락한 국가 서열 2위 자리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됐다. 국회의장은 다수당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6월에 당규를 고쳐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들이 참여할 경우 의장이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묵살됐다. 그런 우려는 당원 투표가 반영되기 전인 지난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때부터 현실이 됐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서로 “이재명 대표가 나를 지지한다”며 명심(明心) 경쟁을 했고, 친명 후보 간 단일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의 의무인 정치적 중립과 정반대로 국회 운영을 했다. 야당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강제로 껐고 상임위 18곳 중 11곳 위원장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배정했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 주도 헌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화풀이 하듯 거칠게 의사봉을 두들겼다.
2002년 여야는 입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법을 합의 처리했고, 중립을 위한 노력은 20년 넘게 지속됐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개딸 의장’을 자처했고 새로운 국회의장 후보들도 김어준 유튜브에 경쟁적으로 나가 “협치보다는 속도”라며 개딸들에게 구애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대통령 다음 가는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대접하는 건 그에 걸맞은 의무와 품격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 의장임을 포기하고 특정 정파를 대변하겠다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서열 2위 국가 의전도 중단시켜야 한다.
부동산은 '나쁜 투기', 주식은 '착한 투자'인가
불로소득 잡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싸우면서
주식은 괜찮다는 정부
유상 증자는 왜 틀어막나
어떤 원칙과 명분으로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나
이재명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싸움이 진행 중이다. 과세를 동원하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던 초기의 기세와 달리, 1년이 되지 않아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들먹이고 있다. 공급은 늘리기 어렵고, 부동산으로 자산이 늘게 된 사람들을 닦달하는 형국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겠다고 한다.
하필 ‘불로소득’의 프레임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공격한 것이 의아했다. 다른 정권은 몰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불로소득 공격이라니,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가 ‘코스피 5000’ 달성인데 말이다.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은 소득은 ‘노동’해서 벌지 않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물론 주식을 사고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매수와 매도의 결정이 노동에 버금가게 고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집을 사고파는 결정 과정이 그보다 덜 고될 것 같진 않다.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투기는 비교적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린 모든 매매 행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목적으로 거래하면 투기인 것이다. 영어로는 speculation인데, 이 단어에는 없는 부정적 의미가 우리말 투기에는 짙게 깔려 있다. 만약 투기가 문제라면, 지금 집을 보유한 사람과 주식을 보유한 사람 중에 시세 차익이 목적인 사람의 비율이 어느 쪽이 더 클까. 모르긴 몰라도 후자일 것 같다. 애초에 투기가 왜 문제인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더 나쁜 근거는 모호하다.
투기가 문제라면 투자이면 괜찮은가?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항상 불분명하지만, 투자는 대체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돈이나 시간, 노력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소유에 대한 시각이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리는 이유는, 주거 공간이 인간 생존에 필수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삶의 질이나 노동력의 창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인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꼭 거주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투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이다.
주식은 생산적 활동의 매개여서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면 생산 활동에 쓰기 때문에, 주식 보유는 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업의 성장에는 관심 없고 이미 발행된 주식으로 시세 차익만 바라더라도, 그 덕분에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면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이른바 주식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의 선순환이다. 중고차 시장이 잘되어 있으면 신차 생산도 더 활발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지금 정부의 분위기가 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유상 증자가 곤란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 증자는 회사가 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대규모 자금을 필요할 때마다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상 증자를 하면 주식 총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이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시세 차익을 바라는 주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한화솔루션 유상 증자가 금융감독원에서 두 번이나 막힌 것은 상징적이다.
모회사가 상장사일 때 자회사를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중복 상장’도 논란거리다. 사업을 물적 분할한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 인수하거나 신설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한다. 모회사 주주의 불만이 문제라면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가능할 텐데 정부는 금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여파로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여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ADR(미국주식예탁증서)을 상장하는 것도 부정적인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잡은 부동산 시장의 표적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관심사도 기업의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가치와 원칙, 명분으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모든 동물이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고 한 권력자의 슬로건은 무서운 풍자였다. 어떤 불로소득은 다른 불로소득보다 더 괜찮은 것인지, 정부가 구분 짓는 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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