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닷새만에 또 부산행... '공소취소 역풍' 위기 느꼈나
"李 대통령 닮은 전재수 전폭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부산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 발의로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보수층 결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부산행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전재수가 있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기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며 “이 대통령 닮은 전재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는 걸핏하면 숫자를 얘기한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할 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 대통령을 닮았다”며 “꼼꼼한 것도 이 대통령을 닮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재수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도와드리겠다”며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뒤에 민주당이라는 여당이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며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부산을 찾는 해양 수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에 전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성과 없는 부산 시정이 지속됐다”며 “박형준 시장도 나름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더 이상 성과없는 시정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철저하게 시민이 원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전 후보는 부인과 함께 개소식을 찾은 당원과 시민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송 후보를 지원했다.
한 원내대표는 “송영길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었고, 그 속에 언제나 송영길의 책임과 헌신이 녹아있었다”며 “송 후보와 연수구의 도약을 위해 민주당과 한병도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면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 한러 관계를 복원시키겠다”며 “인천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개소식에는 연수갑에서 3선을 지낸 박찬대 의원, 송 후보의 옛 지역구였던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남준 후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 북갑 출마 한동훈 "李대통령, 공소 취소하면 탄핵돼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북구 구포시장 근처 쌈지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막 나가는 것과 장동혁 당권파가 퇴행하는 것을 제어하는 일을 북구 주민과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대대적인 관심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을 꺾고 견제 역할을 해낸다면 많은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을 꺾어 헌법 파괴를 막아내고, 보수를 재건해 대안 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해 제가 제일 많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진짜로 추진하면 바로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일부 당권파가 민주당이 아니라 저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이런 퇴행들 때문에 제대로 견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저렇게막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저는 탈당한 적이 없다.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뿐”이라며 “제가 부당하게 제명당한 첫날 했던 말씀을 기억해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답했다.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큰 민심의 열망에서 그런 정치적 문제는 종속적인 것”이라고 했다.
'개헌' 주장 전에 있는 헌법이나 파괴하지 말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추진하던 개헌안 처리를 중단했다. 국힘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개헌 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을 바꾸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개헌은 특정 정파가 힘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여권의 개헌안은 전문을 바꾸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수준이다. 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 후 개헌 논의를 하자는 국힘을 ‘위헌 정당’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힘이 개헌에 반대하니 위헌 정당 해산 심판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헌에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반(反)헌법적 법률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 피의자의 재판을 아예 없애줄 특검을 그 피의자가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 파괴를 넘어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무법적 행동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다.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흔드는 조항이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많은 ‘사법 3법’도 강행 처리했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는 헌법상 대법원의 재판종결권을 건드리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적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렸는데 이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권력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 시스템을 위협한다. 친여 단체와 민변까지 위헌성을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민주당은 헌법을 바꾸는 것이 “시대 명령”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존 헌법은 무시하고 있다.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새 헌법을 만들자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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