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장·여당 대표 같은 날 울었다, 이런 날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대표가 한날 제각각의 이유로 모두 눈물을 흘리는 이례적인 모습이 벌어졌다.
첫 눈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흘렸다. 이 대통령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공무원 부모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고 눈물을 보였다.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제주 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부모 및 강원 강릉 화재로 순직한 고 이호현 소방교의 부친 등이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꽃을 달아주며 부모들의 손을 꼭 잡아줬고,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순직 공무원의 어머니와 포옹했다. 이후 축사에 나선 이 대통령은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났다”며 “마음이 아프시겠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다 순직 공무원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 것을 언급하던 대목에서 눈물을 터뜨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한 뒤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두번째 눈물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흘렸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 배달 체험을 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연평도 수용소를 현장 검증한 것을 거론하며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그곳에 가다가 (연평도 바다에서)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쳐 올라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며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옆에 있던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기도 했다.
세번째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개정안(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본회의를 소집했다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반대한다고 하자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면서 산회를 선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작심발언을 이어가다가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다.
이날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우 의장이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각종 방송 채널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 보도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어버이날 공교롭게 국가 요인들이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날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한다... "11·12일 합의 안 되면 파업"
삼성전자 노사(勞使)가 오는 11일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8일 고용노동부 중재로 이뤄진 노·사·정 만남 자리에서 정부 측이 제시한 ‘사후 조정’ 절차를 받아들였다. 이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날 김도형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동부 관계자들과 삼성전자 사측,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은 노·사·정 만남을 가졌다. 먼저 이뤄진 김 경기지방청장과 최 위원장 면담에서 대화가 진전되며 노·사·정 만남까지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중재는 지난 3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이 확정된 지 50일 만의 일이다.
이날 노동부 측은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노사가 사후 조정 절차에 응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키를 쥐고 있던 노조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후 조정은 노사 양자의 조정이 종료된 뒤에도 노사 동의하에 중노위가 중재 역할을 맡아 다시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있었던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3월 3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사후 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진행된다.
다만 사후 조정이 실제 노사 합의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지난 2024년에도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파업이 이뤄졌다. 더욱이 올해는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더욱 첨예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사후 조정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조건 노사 자치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산업에 대해선 정부가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野와 협의없이 밀어붙인 개헌... 결국 우원식 "상정 안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늦어도 10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9일과 1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우 의장은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키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비쟁점 민생 관련 법안 50여건도 상정하지 않고 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개헌 무산은 국민의힘의 반대 탓”이라며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아무런 협의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건 결국 ‘선거용 개헌쇼’라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또 여권이 ‘내란 심판 프레임’을 통해 야당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 기소’특검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임원 평균 9억, 직원 1.8억… 하이닉스가 '연봉킹'
대기업 120곳 작년 사업보고서 분석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미등기 임원)과 직원의 평균 연봉 모두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성과급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임원은 평균 9억원, 직원은 1억8000만원가량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임원은 SK하이닉스 다음인 2위(7억4400만원), 직원은 6위(1억5328만원)였다. 반도체 단일 사업을 영위하는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혜를 연초부터 누렸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전·스마트폰 등 종합 IT 기업인 데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실적이 좋아진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본지 의뢰로 국내 주요 대기업 120곳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은 주요 12개 업종의 매출 상위 10대 기업이었다. 주요 대기업의 경우 직원 증가 속도보다 인건비 증가 속도가 세 배 이상으로 커 인건비 부담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직원 모두 SK하이닉스가 1위
SK하이닉스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억200만원으로 전년(5억2000만원) 대비 73.5% 급증했다. 이어 삼성전자(7억4400만원), 이마트(6억6800만원), 하이트진로(6억2921만원), SK텔레콤(6억2000만원) 순이었다. 대기업 120곳의 임원 평균 연봉은 4억4784만원이었다.
다만 이 순위에는 반도체 호황뿐 아니라 오너(최대 주주)의 보수 포함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 임원 평균 연봉에는 최태원 회장(47억5000만원),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58억5000만원),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77억4169만원)의 보수가 포함돼 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0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일반 직원 연봉도 SK하이닉스가 금융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작년 연봉 1억8059만원으로 전년(1억1449만원) 대비 57.7% 뛰었다. 이어 NH투자증권(1억7824만원), 삼성증권(1억6446만원), 삼성화재(1억5621만원), SK텔레콤(1억544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직원 연봉 톱10 대부분을 삼성(5곳)과 SK(2곳) 계열사가 차지했다.
직원 평균 보수가 1억원 이상인 ‘연봉 1억 클럽’은 지난해 55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만 해도 7곳이었지만 이후 8→19→26→28→41곳으로 매년 빠르게 늘었다. 대기업 12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492만원이었다.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10.5%로, 임원(7.2%)보다 높았다.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도 3.9배로 전년(4.0배) 대비 소폭 줄었다.
◇고용 5% 늘 때, 인건비는 16% 상승
연봉이 빠르게 뛰면서, 기업들의 채용 속도가 인건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분석 대상 대기업 120곳의 직원 수는 지난해 83만8542명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반면 직원 인건비 총액은 작년 97조3731억원으로 같은 기간 16%가 늘었다.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 투자뿐 아니라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성과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인건비 부담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났다. SK하이닉스는 매출 대비 인건비 총액(임직원 합산)이 2024년 13.3%에서 작년 7.1%로 줄었다. 임직원 연봉이 올랐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매출이 1.5배 가까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반면 매출 상승이 크지 않았던 삼성전자는 인건비 비율이 2024년 7.8%에서 작년 8.3%로 증가했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대비 임직원의 연봉이 모두 역전당한 데다,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도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유동성 경고등 켜진 중앙그룹…중앙일보·JTBC 사옥 등 매각 추진
중앙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JTBC·중앙일보 사옥과 일산 스튜디오 등 핵심 자산을 매각한다. 최근 회사채 미매각과 신용등급 하향, 외부 투자 유치 무산 등이 겹치며 그룹 전반의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보유 자산 유동화에 착수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순 사옥 매각만으로는 재무 부담 해소가 쉽지 않은 만큼 추가 자산 매각과 계열사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중앙일보 사옥, 상암 JTBC빌딩, 일산 스튜디오 등 3개 자산에 대한 매각 자문사로 컬리어스코리아를 선정했다. 중앙그룹은 세 자산을 묶어 5000억원 중반대 규모에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구조는 매각 후 재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이 유력하다. 중앙그룹은 매수자와 10년 안팎의 장기 책임임차(마스터리스) 계약을 맺고 기존 업무 공간과 제작 인프라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자산 유동화 추진 배경으로 그룹 전반에 누적된 재무 부담을 지목하고 있다. 중앙그룹 핵심 콘텐츠 계열사인 SLL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은 최근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그룹은 이번 사옥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중앙그룹 전반의 재무 리스크를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SLL중앙과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각각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의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옥 매각만으로 그룹 전반의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는 단순 부동산 유동화를 넘어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고·플랫폼 계열사와 일부 콘텐츠 자회사 지분 매각 등 비핵심 자산 정리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는 분위기다.
주진우 "개헌 반대하면 계엄옹호? 공소취소 찬성하면 독재옹호"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 출연
공소취소 특검법 비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안을 반대하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빗대 “공소 취소에 찬성하면 독재 옹호론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8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발의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개헌을 하는 나라는 독재 국가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발동을 하고 국회가 나중에 해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며 “민주당 개헌안대로 국회가 사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찬성하는 사람은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자의 재판이 공소 취소로 날아가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과 공범에 관한 재판은 정지하거나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개헌은 5년 단임으로 끝내지 않고 4+4로 하는 연임제 개헌일 것”이라며 “헌법에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었지만 그 부칙조차도 개정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한 공소취소 전망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끝까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끝나고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차기 권력을 노리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가장 큰 약점을 왜 제일 먼저 해소해 주겠나, 선뜻 안 해주고 쉽게 안 해줄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사표를 던졌던 주 의원은 주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출마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이를 한동훈 후보와의 결별로 해석하는 데 대해 “계파 활동을 하지 않는 저를 그렇게(친한계)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인 이상 힘을 합쳐 박 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보수의 결집이 얼마나 일어날지 예단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박민식 후보가 우리 당 후보니까 거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수”라고 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서 볼 수 있다.
선거 후 李정부 흔들 3대 변수… 민주 全大, 공소 취소, 부동산세
6·3 이후 여권 어디로 가나
정청래 대표 재선시 대통령 국정 장악력 약화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중도층 민심 이반
1주택자 세부담 증가시 지지층까지 이탈 우려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선거 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이번 선거 후 다음 총선까지 1년 10개월이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기 이재명 정부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로 여권 인사들이 꼽는 것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다. 여기에 선거 뒤로 미뤄 놓은 ‘공소 취소 특검’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변수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세 변수를 풀어가는 방식과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통제할 수 없는 당 대표 선거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전당대회다. 3대 변수 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정면 승부가 예정돼 있다. ‘명·청 갈등’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사람들은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고들 한다. 양측의 갈등은 최소 두 차례에 걸쳐 표면화됐다. 친명 측은 ‘조국혁신당 합당 밀약설’로 정 대표를 공격했고, 친청 측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친명을 건드렸다. 정 대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양측은 지금보다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그에 반비례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60% 안팎이지만 잘못하면 조기 레임덕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당대회에는 다음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총선 당 대표를 하면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 이후 자신이 공천한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멀리 보면 대선까지 걸려있는 판이라는 얘기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차기’를 생각하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정 대표는 이미 지방 선거 지원 명목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을 만나고 있다. 벌써 30곳 이상을 방문했고, 과거 대표들과 달리 2박 3일씩 현지에서 먹고 잔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도부가 자기 홍보하러 다닌다”고 했다. 친명계에선 김민석 총리가 대표 주자다. 김 총리도 4월부터 당원들이 많은 호남을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다. 김 총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방선거 직후 총리직 사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송 전 대표도 김 총리와 함께 친명 주자로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 가치를 갖도록 돼 있던 규정을 최근에 고쳐 ‘1인 1표’로 만들었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투표에서 친명 박찬대 후보를 30%포인트 이상 차이로 크게 이겼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오히려 박 후보에게 10%포인트 가까이 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 측은 작년 전당대회가 끝난 그날부터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을 준비했다”고 했다. 당선되자마자 재선 도전을 준비했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당원 투표에서는 정 대표가 다소 앞선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외의 패배를 당하거나, 정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는 일이 벌어지면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특검 밀어붙일 듯, “‘골든 타임’은 지선 후 전대 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던 ‘공소 취소 특검’을 멈춰 세운 것은 이 대통령이다. 선거에 역풍이 만만치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미룰 순 없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숙의’ 기간은 약 20일 정도로 알려졌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도 전당대회 변수가 작용한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는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부를 것이 뻔한데, 재선에 막 성공한 정 대표가 굳이 총대를 메고 추진하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전당대회 후 정 대표의 ‘변심’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친명계는 지방선거 직후부터 8월 전당대회 전까지를 특검법 처리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내용의 수정 여부도 관심이다.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하느냐 마느냐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공소 취소까지 가지 않을 거라면 애초 국정 조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부담은 이미 뒤집어쓴 만큼 이참에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없애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에서도 “하루 속히 털고 정책 과제에 집중해 그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자”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이 대통령에겐 이득이 될지 몰라도 다음 총선, 대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에는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청 갈등의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
◇“文이 못한 집값 안정, 꼭 이루고 싶어해”
정책 이슈로 대통령이 직접 발굴한 것이 ‘집값 안정’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올초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금 인상 여부, 대상, 폭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재정경제부가 7월쯤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세금 조정안을 넣고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시간표가 유력하다고 한다.
만약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이 도화선이다. 지금은 장기 ‘보유’나 ‘거주’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왜 세금을 깎아주냐”고 했다. 이에 전근·전학·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핵심 지지층에 1주택자가 많다. 어떤 식으로든 이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집값 잡기’를 자신은 해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했다.
‘친명 결집도’ 가늠해볼 시험대, 국회의장 선거
민주당에선 오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장 선거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의 결집도를 측정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 투표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전에 내부 투표로 정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다. 민주당은 의원 투표 80%, 당원 투표 20%로 의장을 뽑기로 했다.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의원이 현재 152명이니 당원 투표가 의원 30명 이상의 몫을 차지한다.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의장 선거 결과를 곧바로 전당대회 결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후보별 득표를 분석하면 친명계의 당내 위상과 결집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 조정식 의원, 5선 김태년 의원, 5선 박지원 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이 중 이 대통령의 정무 특보를 지낸 조 의원이 친명 후보로 꼽힌다. 본인도 부인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공천을 준 초선 의원 66명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초선 의원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할 때도 조 의원이 동석했다. 반면 김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다. 원내대표를 지낸 이력으로 재선 이상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가 많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계파를 배경으로 한 의원들의 조직적 지지는 다소 약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쌓아온 관록과 높은 인지도를 내세워 당원 투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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