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 '勞·勞 균열' 본격화... 非반도체 부문 공동투쟁 철회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기반 노동조합이 억대 성과급을 주장하는 삼성전자 공동 투쟁 노선에서 이탈했다. 현재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 중심으로 꾸려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이 반도체 부문(DS) 중심 요구만 지속하며 DX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최근 DX 소속 직원들의 노조 탈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DX 직원 중심인 노조가 이탈하면서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勞·勞)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삼성전자노조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초기업노조 등 공동투쟁본부(이하 노조 본부)에 참여 종료를 통보했다. 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는 공문에서 “노조 본부에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신경 써 달라는 요청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며 “동행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비하하는 등 지속적인 공격과 비하하는 사례가 계속돼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노조 본부가 지향하고 있는 협력적 교섭 관계나 양해각서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본 공문을 통보하는 시점으로 노조 본부 참여를 즉시 종료하고자 한다. 향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 본부에는 작년 11월부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동행노조 등이 참여해 왔는데, 3대 축 중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전체 노조원 수(약 7만5000명)를 고려하면 동행노조 조합원 수는 2000~3000명 수준에 불과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노·노 균열이 본격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동행노조의 노조 본부 탈퇴 결정의 핵심은 노·노 갈등이다. 노조 본부는 반도체 사업부인 DS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DX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구가 없자, DS 사업부와 DX 사업부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본부 요구대로라면 DS 사업부 직원은 올해 1인당 최대 7억원가량 성과급을 받지만, DX는 연봉의 50%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노조 본부가 대놓고 DX를 무시하고 있다” “그냥 DS 너네 많이 받아라” 등 DX 사업부 직원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노조 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노조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 "어려운 회사 위해 월급 안 받겠다"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피와 땀의 결정체이지만, 지금 회사가 무너지면 그마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소속 노조원 1400여 명의 월급 수령을 포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원래 5월 4일이었던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시간을 두 달 벌게 된 상황에서 홈플러스 일반노조가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포기하겠다며 회생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나온 것이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포기하고, 해당 재원이 전액 영업 정상화 및 상품 공급에 투입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뼈아픈 희생”이라고 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한국 유통업계에서 상징적인 존재다. 1997년 한국 까르푸 노조로 출범해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마트 3사 중에선 가장 먼저 설립된 노조다. 한때 강성 노조로 꼽혔다.
여기엔 사연이 있다. 까르푸는 2006년 국내에서 철수했고 이랜드가 이를 인수해 ‘홈에버’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랜드는 2007년 홈에버 비정규직 계산원 등 1000여 명을 해고하려 했다. 이에 대항해 노조원들은 512일간 파업했고, 결국 노사는 비정규직 2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일은 영화 ‘카트’, 웹툰 ‘송곳’의 소재가 됐다. 이후 2008년 삼성물산·테스코의 합작사 삼성테스코가 홈에버를 인수하며 이름이 홈플러스로 바뀌었고, 이후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다시 이를 인수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회사 소유주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노동자들은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 등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2019년에도 노조 소속 무기계약직 3000여 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1년 이상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이마저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자 노조가 나서 월급까지 포기하고 영업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이들이 포기하는 월급은 직급에 따라 월 200만~600만원이다. 홈플러스 일반노조 관계자는 “까르푸 시절부터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아예 납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평균 근속 15년이 넘는 직원들이 대승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홈플러스 회생 전망은 불투명하다. 홈플러스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이 득세하면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끝에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자금 부족으로 거래처 납품 대금과 입점 업체 판매 대금이 밀리면서 서울 강서본점 등 핵심 점포에서도 매대가 비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현재는 PB(자체 브랜드) 상품 위주로 매대를 채우고 있고, 매출은 평소의 30% 수준이다.
홈플러스 직원 수는 희망퇴직 등으로 작년 2월 1만9924명에서 지난달 1만6450명으로 17% 줄었다. 회사 측은 올해 안에 부실 점포 19곳도 추가 폐점할 예정이다. 회사 전체를 파는 이른바 통매각은 무산됐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수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만 해도 7000억원이었던 익스프레스 매각 희망가는 현재 2000억원 안팎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억대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는 이들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다. 홈플러스 일반노조의 한 조합원은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야 투자도 하고, 고용도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회사부터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월급까지 포기한 입장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보면 박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의 호실적이든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든, 직원들의 근태(勤怠)보다는 시장 흐름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시장 흐름과 산업 경쟁력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양극화하는 등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女 축구, 12년 만에 전격 '방남' ... 수원에서 AFC 여자 챔스 치른다
5월 20일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 경기
2019년 이후 끊겼던 남북 축구 교류 복원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12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 KFA(대한축구협회)는 4일 “북한의 여자 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에서 열리는 2025-2026시즌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결승전 경기 참가를 확정했다고 AFC(아시아축구연맹)를 통해 알려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의 방남(訪南)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국가대표팀이 아닌 클럽 축구팀이 방한하는 건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북한 체육인의 방남 자체도 2018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 위민과 남북 4강 대결을 펼칠 예정. 내고향여자축구단은 북한의 소비재 기업인 ‘내고향’의 후원을 받는 기업형 축구단으로 선수단 상당수가 최근 국제 연령별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강팀이다. 수원 역시 지소연, 김혜리 등 베테랑 국가대표들이 포진한 강팀이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남북 축구 교류 역사는 1990년 첫 물꼬를 텄다. 남북 정부의 협의 아래 분단 이후 최초의 스포츠 교류인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열려 남북 축구 대표팀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친선 경기를 치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북한 대표팀이 2010 남아공 월드컵 지역 예선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남녀 축구 대표팀이 모두 한국 땅을 밟았는데, 당시 북한 여자 축구는 준결승에서 한국을 만나 2대1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선 일본을 꺾고 한국 땅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마지막 교류는 2019년 평양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였다. 당시 북한은 일방적으로 무관중 경기를 강행하고 한국의 생중계 요청도 모두 묵살하면서 외신에서 “기괴한 유령 경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국 최고 스타 손흥민도 당시 방북했는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했다. 일부 선수들은 북한 측에서 호텔 방을 도청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거 직전 '닥치고 공소취소' 밀어붙이는 속사정… "정청래를 어떻게 믿나"
대표 재선되면 외면? 친명 '김어준 포비아'
영남 역풍 조짐에도 '셀프 면죄부' 먼저
민주당이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공소 취소용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8개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습니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법안을 재가하고 공포합니다. 또 여야가 추천한 특검 3명 중 이 대통령이 1명을 골라 임명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만들고 이 대통령이 공포한 뒤 특검 임명까지 한다는 점에서 ‘셀프 면죄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특검을 통해 대통령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여권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달 초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닥치고 공소 취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국힘, 李대통령 특검법 시기 조절 요청에 "6·3 선거 무서워 비겁한 꼼수"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맞을 매가 무서워 ‘시기 조절’이라는 비겁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소 취소 특검에 청와대까지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누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특검을 원래 내용대로 추진하되 6·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 특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뜻과는 다른 내용”이라며 “조작 기소를 했다는 걸 전제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국민 뜻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셀프 면죄부’ 수작을 선거 뒤로 미룬다고 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죄가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 규탄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숙의를 거치자는 것은 지방선거 표심이 무서우니 지선 이후에 이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죄 지우기’를 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격”이라며 “국민을 향한 입법 사기이자 유권자들을 철저히 속이는 비열한 정치”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는 주판알을 튀기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 ‘위헌성이 없으면 재가하겠다’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특검법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이 대통령의 살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 주권 정부'의 국민 모독
'공소 취소 특검'의 본질은
'법 밖의 존재'를 만든 것
민주주의 지켜온 국민 모욕해
헌법 수호자라면 거부가 의무
이재명 대통령은 ‘도둑’ 비유를 자주 한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는 식이다. 2021년 대장동 사건 때 국민의힘을 “도둑의 힘”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국힘이 조폭설을 유포해 2022년 대선을 훔쳤다”고 했다. 2023년 쌍방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서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 사적 복수에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이냐”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 대통령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은 국가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인가.
청와대 입장은 이렇다. “국회 사안이다. 별다른 입장이 없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사건인데,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투다. 입장이 없다는 말은 반대도 아니라는 뜻이다. 공소 취소는 자칫 대통령을 염치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재판에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해 나라를 마음대로 좌우하면 어느 순간 국민 시선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권력자는 염치를 잊고 상식과 동떨어진 언행을 하기 쉽다.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든 민주당이나 이를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로 취급하는 청와대가 어쩌면 그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이번 특검의 본질은 이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형사 사법 절차를 만든 데 있다. 특검 대상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까지 넣었다.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로써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법 밖의 존재’가 됐다. 최고 권력자에게 특혜를 주는 특별법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렵게 가꿔온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면 된다. 그런데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 재판을 국민에게서 훔쳐 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 대통령은 “나는 권력을 사적 복수와 사감 해소를 위해 유치하게 남용하는 졸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빌미로 벌인 ‘아름다운 복수’와는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검사들을 탄핵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좌천시켰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재판에서 검찰 증인 불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정한 검사들에게 “법관 모독”이라고 했다.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 법왜곡죄와 ‘4심제’를 만들고 대법관을 증원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재판할 기회를 앗아 가는 행위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한다. 주권은 법 밖에 있다. 그래서 무섭다. 정청래 대표가 친이재명계의 반대에도 전당대회 ‘1인 1표제’를 밀어붙일 때 내세운 것이 ‘당원 주권’이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주권자의 의지를 앞세운다면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 법 위에 서고 싶은 사람이 아닌지 의심해 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공소 취소 특검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온 국민을 부끄럽고 욕되게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 선서했다. 국민을 주권자로 섬긴다면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이번만은 대통령의 거부가 권한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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