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구 달성 이진숙 공천... 부산 북갑 경선, 정진석은 보류
인천 연수갑 박종진·경기 하남갑 이용 공천
부산 북갑은 박민식·이영풍 경선 치르기로
국민의힘이 1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용 전 의원 등을 단수 공천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출마하는 부산 북갑은 박민식 전 장관과 이영풍 전 기자 간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공주·부여·청양은 공천을 보류하기로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성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천 연수갑에 박종진 인천 시당위원장, 경기 하남갑에 이용 전 의원, 울산 남갑에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인천 계양을에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광주 광산을에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 제주 서귀포에 고기철 제주도당 위원장을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 간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공천을 보류하고 오는 7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윤리위 규정 22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자격 심사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일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가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정 사무총장은 “(기소됐지만 공천을 받은) 다른 후보들은 다 예외를 인정받았다”며 “윤리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천이 완료된 일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 후보 아니냐는 질문에 정 사무총장은 “성적이 우수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이철우, 박정희 생가서 "보수 심장 지키겠다"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공동운명체"VS"후보 간 공동 유세와 협력 적극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이철우 경북지사 예비후보가 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에 나섰다.
두 예비후보는 이날 생가 옆 추모관에서 함께 참배한 뒤, 대구·경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을 위한 정신을 온전히 계승해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겠다.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등 다양한 사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바쳐 공동 협력하겠다. 대한민국의 기둥인 보수 우파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보수의 심장인 이곳 대구·경북에서부터 혁신과 통합의 바람을 일으키고,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 우파의 진정한 가치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 예비 후보는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며 힘을 모을 때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고 입을 모았다.
추 예비 후보는 “지금 대구는 단순한 개선이 아닌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 후보는 “6·25 전쟁 당시 우리가 나라를 지켜냈듯 이번에도 대구·경북이 중심이 돼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께 다짐을 드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등 같은 당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을 다시 中 속국으로" 해방 전후 장제스의 음모
[유석재의 돌발史전 2.0]
중국인에 의한 한국의 '고문 정치'를 구상했다
중화민국의 총통을 지낸 현대 중국 정치가 장제스(蔣介石·1887~1975)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란 한국인을 말하는 것이다. 1943년 11월 미·영·중 정상이 만난 뒤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라고 명시한 데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장제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장제스는,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 과정에서, 그렇듯 천사와도 같은 인물이었던 것일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듯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상당수 학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장제스와 많은 중국인은 한반도를 대만과 마찬가지로 ‘원래 중국 것이었는데 일본에 빼앗긴 영토’로 보고 있었다. 2차 대전이 끝나 일본이 패망한 뒤에 한국의 ‘다시 중국의 속국이 돼야 한다’는 의식이었다. 조공·책봉 체제라는 것은 형식적인 외교 관계이며 명·청이 1882년 임오군란 전까지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34년 3월 27일의 일기에 장제스가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과 한반도를 되찾자. 이곳은 한나라와 당나라의 일부였던 땅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황제의 자손으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해 4월의 한 강연에선 이런 말도 했다. “우리는 동북(만주)의 실지(失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조선도 옛날부터 중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경한 전 신라대 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카이로 회담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전략에 따라 강대국의 지위를 갖게 된 중국은, 신탁통치에 의한 전후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미국 주도의 방안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포기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카이로 회담의 장제스 역할’이 180도 달랐다는 얘기다. 놀라기는 아직 이르다. 다시 배경한 교수의 서술을 보자. “그런 한편으로 중국 측에서는 종전을 앞두고 한국 진공 시에 중국군도 참여하는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재정적 원조와 민간 투자의 확대 등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기도 했다.”
이게 끝이라면 그나마 나았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다. “(장제스의) 국민정부 측에서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이전에 거치도록 규정한 적당 시기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 문장이 무척 중요한 것 같다. “(한국의) 외교와 국방을 중국인 고문이 담당하는 고문정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고문정치? 이건 1905~1910년 일본이 주도한 통감정치의 판박이 아닌가.
중일전쟁 시기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전후 강대국으로 부상할 중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국제 질서’의 일부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약소 민족에 대한 호혜적 지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런 인식은 장제스 시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배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앞 세대 중국의 정치 지도자 쑨원(孫文)이나 위안스카이(袁世凱)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멀게는 책봉조공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명·청 시대의 조선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
실제로 1880년대 조선에서 ‘총독’ 같은 지위를 누렸던 위안스카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쑨원은 우리가 아닌 중국인들에게나 영웅일 뿐이었던 것이다.
구대열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분석한다. “중국이 끝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알려진 것처럼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임정을 승인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당 정부는 미·영 측에 ‘한국은 독립운동 단체 간에 반목이 심하다’고 강조했고, 광복군에 대해서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직접 통치를 받게 하는 등 교묘하게 통제하고 활동을 제약했다.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한국은 독립 자격이 없다’는 선전전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역할 분담론을 제기했다. ‘미국은 재정, 영국은 수송, 소련은 보건, 중국은 치안 등을 맡는다.’ 치안이라고? ‘우리는 내무부를 맡겠다’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통치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일설에는 카이로 회담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한다. 장제스가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루스벨트는 흠칫 놀랐는데, 미국이 제시했던 신탁통치안에 장제스가 이미 동의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의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아하, 중국이 한반도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깨달은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만주, 펑후(澎湖) 제도(대만 서쪽 군도), 대만을 가질 수 있지만 한반도는 가질 수 없소!”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개별 기사의 점들이 이어져서 더 큰 그림을 이루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띄엄띄엄 썼던 아래 네 건의 기사.
2018년 8월 22일 신문에 썼던 칼럼이다. 1939년 10월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이 최후의 항전지인 충칭 부근에 모여 ‘7당 통일회의’를 열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관리 한 명이 이를 참관하고 쓴 보고서에 관한 기사다. “한국 민족은 개성이 워낙 강한 데다 자존심이 세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을 무능하다고 비웃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청년들이 유치하고 무지하다고 손가락질하기 일쑤다” 같은 분석을 보고 ‘1939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고 탄식하는 내용의 칼럼이었다.
그런데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중국 국민당 정부 측의 대단히 악의적인 한국 민족에 대한 폄훼였다. “한국인의 민족성 자체가 단결 정신이 부족하다. 민족 혁명을 영도할 위대한 영수(領袖)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 사상이 결핍돼 있다. 각 당파 간에 극심한 시기·질투·견제 현상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인이 어떻게 분열돼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글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이 자료 수집을 거쳐 훗날 ‘한국인은 단결할 수 없는 민족이니 우리가 대신 통치하겠다’고 주장할 사전 포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섬뜩한 일이다.
다음은 2013년 12월 2일 신문에 보도한, 1947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외교 문서 ‘일본 영토 처리 변법 연구’다. 이 문서는 “향후 제주도는 중국이 신탁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제주도에는 (일본이 건설한) 양호한 비행장이 있는 데다 군수함 기지도 있다”며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중국이 신탁통치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의 세 섬을 중국이 가지겠다는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 전체를 ‘재(再)속국화’하겠다는 욕심을 지닌 중국 국민당 정부였지만, 막상 일제 패망 이후 미·소가 38선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나니 한반도 본토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워지자 ‘섬’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6월 27일 보도한 기사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1948년 문서를 다뤘다. 중화민국 국방부 제2청이 외교부로 보낸 문서로, 당시 만주 지역의 정세에 대해 쓴 것이다. “소련이 북한과 협정을 맺고 간도·안동·길림의 세 지역을 한인 자치구로 정했고, 연길·목단강·목릉과 부근 지역을 북한 영토로 획정하려 하고 있다” “북한군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지방 행정도 조선인이 주관하고 있어 실제로 북한에 합병된 것과 같다”고 했다. 정말 북·소가 그런 협정을 맺었나? 그 후 실제로 진행된 역사의 경과를 보면 이건 그냥 호들갑으로 봐야 할 것인데, 장제스 정부는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로 한반도에 대한 경계심이 컸던 것이다.
이번엔 2013년 3월 13일 보도한 기사. 광복 이후 3년, 그러니까 1945~1948년 만주 지역에서 중국인에 의해 최소 8000명의 조선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윤휘탁 한경대 교수가 ‘한교사무’ ‘동북복원계획강요초안’ ‘중국조선족 이민실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만주국에서 일제가 조선인을 ‘2등 공민’, 중국인을 ‘3등 공민’으로 여기는 차별 정책을 쓴 결과 이 지역 중국인의 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이 커졌기 때문에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증언도 있다. “중국인 무장 집단은 마을을 샅샅이 훑으며 식량, 돈, 옷가지 등을 빼앗거나 반항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폭행·살해했고, 부녀자들을 겁탈했다.” “조선인 부녀자들은 겁탈을 피하기 위해 얼굴에 숯 검댕이 칠을 하거나, 가족 전체가 밭에 숨어 모기에 뜯기면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중국 정규군이 두 개 마을의 조선인 100여 명을 학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지금의 중국이 아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즉 중화민국, 즉 현재 대만 정부의 전신이다. 만주 지역 조선인이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입장이 된 데는 이 같은 국민당 측의 탄압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1945년 이후에도 국민당 정부는 한반도와 한국인 또는 조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한반도에 대한 장제스의 야심이 완전히 좌절된 것은, 1949년 국공 내전에서 완패해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축출된 바로 그 시점이었다. 물론 중공(중국공산당) 정부의 수립은 한국인 입장에선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유석재의 돌발史전’은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한 줄기 역사의 단면이 드러나는 지점을 잡아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아래 얼굴 사진 오른쪽에 있는 ‘구독+’를 한 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李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李가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
민주당이 30일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은 것이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한다고 한다. 이번 국정 조사에서 허위 진술 강요나 증거 위·변조 등 조작 기소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민주당의 억지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설 주장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증언으로 힘을 잃었다. 대북 송금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회사가 다 상장폐지 되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고 했다.
이번 국정 조사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더니, 다음 달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100명이 넘는 의원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도 거들고 나섰다. 국정원은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을 주장했고, 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 시작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원되더니 정부 기관까지 달라붙었다.
이 대통령이 결백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히면 된다. 임기중에 재판이 중지돼 있으니 국정 수행에 지장이 될 것도 없다. 그런데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사건을 없애려 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 추진을 멈추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사건을 없애준다면 초현실적인 법치 농락이다. 그게 민주 국가인가.
하청 노조와 '농어민' 가세, 반도체 뜯어먹기 혈안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15%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이익은 현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익이 났으니까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노조 이기주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 연간 영업이익 예상액 300조원의 15%인 45조원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주주 배당액(약 11조원)이나 연구개발 예산(약 38조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반도체는 노동 투입량보다 천문학적 자본 투자와 연구개발이 승패를 가르는 산업이다. 노동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익에 기여한 부분은 투자, 연구개발에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도 TSMC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하고 무섭게 추격해 오는 중국을 따돌리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수십조 원이 현금 잔치로 빠져나가면 미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익 나눠 먹기 주장은 협력업체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조는 “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 장려금만 지급했다”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원청과 협력업체간 노노(勞勞)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막대한 희생이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고 했다. 진보당 대표는 “삼성이 만들어 낸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호남 유치론이 여전한 데 이어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야권 공약도 등장했다. 노조와 정치권 모두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 키우는 문제보다 돈을 뜯어먹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반도체는 노조와 정치권이 나눠 가질 전리품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당장의 잔치를 위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다. 지금은 ‘나눠 먹기’가 아니라 ‘더 크게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간 규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간제 근로 확산은
해고 어려운 게 근본 원인
주휴수당은 역효과 낳아
'주 52시간'도 부작용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 개혁 맡겨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소위 비정규직)를 고용할 때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제가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되어 버렸다”고 되풀이해서 지적했다.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의 우선 과제가 될 것 같다.
이 규제의 부작용은 명백하다. 기간제 근로자는 2016년 294만명에서 2021년 454만명, 2025년 534만명으로 늘어 임금 근로자의 23.8%에 이르렀다.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는 ‘기간제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강제’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강제하는 기간을 2년에서 3, 4년으로 늘리는 것이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모양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기간제가 만연하게 된 것은 해고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일손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어도 해고하기가 어렵다면 사람을 쓸 때 1년, 2년 단위로 쓰고 그 기간이 끝날 때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연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강제 전환 기간을 3, 4년으로 늘리더라도 1, 2년 단위로 고용해야 할 이유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다. 결국 장기 고용을 장려하려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하는데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어렵다면 적어도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때 법에 규정한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라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한 것도 문제를 만들었다. 일주일, 즉 5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라는 제도이니 임금을 20% 더 올리는 효과가 있다. 2018~2019년 2년 사이 29.1%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고, 이것이 주휴수당 지급과 맞물려서 2년간 임금을 55% 올려주게 됐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게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을 하면 안 줘도 되니 초단시간 고용을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2015년에서 25년까지 15~59세 연령대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34.6만명에서 63.2만명으로 늘었는데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준 것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기간제 규제가 근로자들이 2년마다 직장을 옮겨 다니게 만들었다면 주휴수당은 알바생들이 14시간마다 일자리를 옮겨 다녀야 하게 만들고 있다.
1년 이상 일하면 하루 평균 임금의 30일 분의 퇴직금을 주라는 제도는 1961년 30인 이상 고용 업체에, 2010년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로 확대되었는데 이 역시 고용의 단기화를 초래하고 있는 성싶다. 2016년 128만명이던 1년 미만 고용의 숫자가 2018년부터 증가해서 2025년 269만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 규제도 어려운 계층의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임금 근로자 중 부업을 하는 사람이 2010년 27.9만명에서 18년 28.4만명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5년 40.3만명에 이르렀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노동이 있다. 업종에 따라서는 노동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아서 일을 좀 더 해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임금 수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동자가 더 일해야 하는 정도도, 더 일하고 싶은 정도도 다 다르다. 부업을 하거나 투잡을 뛰어서 근로시간 제한으로 잃어버린 소득을 만회하려면 노동자는 같은 직장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이들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의 최대 피해자이다.
오래전부터 이미 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노동시간 규제로 인한 임금 감소도 없었던 사람들은 노동시간 규제의 유연화에 대해 반대할 자격이 없다. 노동시간 규제의 유연화는 사용자가 일을 더 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원할 경우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노조도 없는 노동자 87%, 그중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을 직종별로 조직화해서 근로시간 한도를 스스로 정하게 해 주면 좋겠다.
기간제 고용 규제의 역효과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노동자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노동규제들을 개혁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반도체로 53조 번 삼성전자… '휴머노이드'로 미래 준비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1~3월)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으로 50조원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미국 주요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폭발하며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주요 제품 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이 133조8734억원, 영업이익은 57조2328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확정 발표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약 66조원)에 이어 둘째로 영업이익이 많은 반도체 기업이 됐다. 반도체 부문(DS) 매출은 81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53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은 3배 이상 급증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범용 D램 가격이 1분기에 전 분기보다 80~90% 급격히 오른 데다, D램 생산에 집중하며 공급량이 축소된 낸드플래시 가격도 60% 오른 결과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미리 접수되는 내년도 수요를 보면 내년엔 수요와 공급 격차가 올해보다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폭발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DS) 영업이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에 달한다. HBM 기술에서 뒤지며 반도체 사업이 난항을 겪었던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전체 이익의 78%는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 부문에서 나왔다. 1년 만에 DS와 DX 부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삼성전자 DS부문(65.7%)이 엔비디아(65%)를 앞질렀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한 데 이어, 2분기에 차세대 제품인 HBM4E의 첫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또 “올해 HBM 캐파는 모두 매진”이라며 “HBM4는 올해 연간 HBM 제품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과 관련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증가를 이뤘다”고 했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1분기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던 파운드리 부문이 올 1분기엔 1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기 위해선 테슬라에 이어 퀄컴·AMD 등 대형 고객사의 2나노대 수주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삼성은 이날 “일부 고객사와 가까운 시일 내 2나노 공정 수주의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완제품 사업은 ‘우려’
메모리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 DX 부문엔 실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스마트폰 및 네트워크 사업부가 1분기에 38조1000억원의 매출, 2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갤럭시 S26 시리즈를 신규 출시한 스마트폰 사업부 매출은 37조5000억원이다. 회사는 “2분기부터 부품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4분기 6000억원 영업손실을 낸 가전·TV 부문은 2000억원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부품가 상승 압박 및 전반적인 수요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은 여전하다.
삼성전자는 1분기 연구·개발(R&D)에 작년보다 26% 증가한 11조30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올해 R&D 비용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R&D와 함께 평택·용인 신규 공장 건설 및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시설 투자(CAPEX)까지 올해 1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래 먹거리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사업 계획을 공식화했다.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피지컬AI(인공지능)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키워가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년간 미래로봇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술 진보를 이뤘고, 선도 업체를 따라잡을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선 제조용 로봇을 개발하고, 가정과 유통 분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노조의 5월 총파업과 관련해 “전담 조직 및 대응 체계를 통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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