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전자 노조에 "끼리끼리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 솔직히 불편해"
45조 성과급 요구 삼성 노조 겨냥
"나눠 먹자는 얘기는 안 해"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이 솔직히 불편하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여러분의 협상 테이블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영업이익의 15%, 4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부위원장은 “노사협상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매우 씁쓸한 느낌을 갖는다”며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여 고통은 함께 나눠 왔을 이들에게 왜 잔치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안하나”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에 여러 관계 회사와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지 않느냐”라며 “단가를 높여주고, 동반성장 기금도 만들고, 해당 협력업체에 복지시설을 지원하거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왜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사측을 향해서도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사내비정규직들에게 먼저 공동성장 동반성장의 길을 제안하기를 바란다”며 “단순 노사관계 갈등을 벗어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갈등을 보며 불편하고 씁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 뿐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노사 모두가 그 불편한 시선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시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연석회의 제안"... 국힘 "정의당도 함께"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 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그 한 사람을 위해 5000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조 후보는 “일단은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며 “오늘(3일) 오후 3시, 편한 장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이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카페를 대관해둔 상황이다.
조 후보는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며 “숨지 말고 나와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면서도 “조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얘기는 별론으로 하고, (원내지도부 등) 정당 지도자 간의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정의당에서도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뜻을 같이 하는 정당 지도부 간의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일 성명에서 “‘공소 취소’ 길 내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대한다”면서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예정돼 있던 스케줄이 있다. 당장 만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오 후보는 “공소 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묵과할 수 없는 시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선거 직전 '닥치고 공소취소' 밀어붙이는 속사정…"정청래를 어떻게 믿나"
대표 재선되면 외면? 친명 '김어준 포비아'
영남 역풍 조짐에도 '셀프 면죄부' 먼저
민주당이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공소 취소용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8개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습니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법안을 재가하고 공포합니다. 또 여야가 추천한 특검 3명 중 이 대통령이 1명을 골라 임명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만들고 이 대통령이 공포한 뒤 특검 임명까지 한다는 점에서 ‘셀프 면죄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특검을 통해 대통령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여권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달 초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닥치고 공소 취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1년, 짓밟힌 한국의 사법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지 어제(1일)로 만 1년이었다. 이 판결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의 사법 공격이 본격화되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 원칙은 붕괴 위기에 몰렸고, 형사 사법 시스템은 만신창이가 됐다. 입법 권력을 동원한 보복이 사법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데 대한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른 판결이었고,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을 냈듯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도 아니었다. 판결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헌법의 불소추 조항 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 법원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 5건을 모두 무기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 재임 중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권력을 쥔 민주당은 더 집요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법왜곡죄를 만들어 판사의 판결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판결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했다. 대법관 정원도 대폭 늘렸다. 대법원을 친여 우위로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이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런 변화는 과거엔 공청회와 여론 수렴 절차를 적어도 몇 년은 거쳐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1년도 안 돼 모든 것을 해치웠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모든 피해는 국민, 특히 법률 약자인 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보복은 삼권분립의 틀까지 넘어서고 있다. 입법부가 선택하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까지 쥐여준 것은 사실상 그들이 법원이 돼 최종 판결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사법 질서 문란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입법 권력의 폭거가 이어지는 데도 제동 걸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호사 선정 우수 법관 신종오, '김건희 선고' 8일뒤 극단선택 외7. (1) | 2026.05.06 |
|---|---|
| 삼전 노조 '勞·勞 균열' 본격화... 非반도체 부문 공동투쟁 철회 외5. (2) | 2026.05.04 |
| 정원오vs오세훈, 김부겸vs추경호... 16곳 시·도 단체장 대진표 완성 외6. (1) | 2026.05.02 |
| 국힘 대구 달성 이진숙 공천... 부산 북갑 경선, 정진석은 보류 외6. (0) | 2026.05.01 |
| 대장동부터 대북송금까지... 與, 공소취소 길 열었다 외5. (0) | 20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