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부터 대북송금까지... 與, 공소취소 길 열었다
특검법 발의... 李대통령 사건 등 대상 명시
법조계 "위헌 입법, 삼권분립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을 30일 발의했다. 특검법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헌 입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건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특검법 통과 목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사건 다수와 관련된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은 이번 특검법에 반영됐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직접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것은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대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최대 파견검사 30명에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으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제외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특검 판단에 따라 두 차례, 대통령 승인 하에 한 차례 총 3회(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건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제가 끈질기게 추진해온 일이 드디어 매듭을 지었다”면서 “이제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재판 때 이재명 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단 1미리도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싸웠던 때가 엊그제 같다”며 “암울했던 그 시기를 보내고, 법사위에서, 법률대변인으로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해 싸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작기소 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주장할 때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공취모를 만들어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주장했고, 국정조사 추진위 간사로서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했고, 드디어 특검법을 원내대표 대행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다해 특검법을 만들었다. 이제 특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특검이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다. 그러다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 공천을 받아 이번 22대 국회 국회의원(부천시 병)이 됐다.
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상고... 대법원 간다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30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추후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외신 대상 허위 공보와 직권남용의 한계, 공수처 수사권의 범위, 영장 집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쟁점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1부는 지난 29일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회의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2명에 대해서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은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통지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외신 대변인에게 “합헌적 틀 안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외신에 알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두 배 넘게 늘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주가 조작 혐의와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형사15-2부는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주가 조작 세력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짜리 증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김 여사가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802만원짜리 샤넬백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800만원이 넘는 가방을 단순히 친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 속에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HMM 본사 부산 이전 사실상 확정...노사 합의 도출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인 HMM 노사가 본사 부산 이전에 합의했다.
HMM 노사와 해양수산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서 서명식을 열었다. HMM은 이번 합의를 통해 다음 달 8일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후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MM은 연내 대표이사 집무실을 먼저 이전한 뒤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노조와 교섭할 계획이다. 사옥은 부산항 북항에 마련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랜드마크급 규모로 건립하기로 했다.
HMM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에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었다. 당초 이날 2차 조정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업이 실행될 경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함께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합의해 주신 노사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 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MM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 1년 구형
권순일 "검찰 위법 수사, 이러니 검찰청 없어지는 것"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검찰이 범죄를 만들었다. 이러니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은 2년간 2억 2000만 원의 변호사 직무 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2020년 11월부터 9월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수수했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21년 1월~8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재판의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대응 법리를 만들어주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법률 문화 사업을 도와달라는 뜻에서 고문으로 일한 것”이라며 “독립적 지위에서 대가를 받고 법률 사무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또 “제가 배운 것은 ‘죄는 검찰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 사건을 강제로 재이송받아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 그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무죄) 다수 의견을 썼다는 이유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일반 회사에 고용돼 자문하는 업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현재 활동하는 수많은 자격사가 위법자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편파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린다.
中 10척 넘어와도 韓 1척 대응, 해양 주권 잠식 위기
중국 항공모함이 작년에만 우리 측 관할 해역에 8번 진입했다고 한다. 6년 전엔 2번이었다. 중국 군함의 진입도 2024년 약 330회에서 작년엔 350회로 늘었다. 올 들어 서해 영해 50㎞ 앞까지 다가온 적도 있다. 한·중은 아직 서해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했는데 우리 해군은 양국 중간선 등을 관할 해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군이 사전 통보 없이 우리 관할에 들어오면 우리 해군도 비례 대응을 한다. 중국이 넘어온 거리만큼 우리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서해 함대는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경계해야 한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남북 충돌 대부분이 서해에서 일어났다. 서해를 지키는 2함대 주력 군함은 대북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중국 군함 10척이 우리 관할에 들어와도 우리는 1척 정도만 중국 쪽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사실상 비례 대응을 못 하는 것이다.
중국은 3대 함대 중 북해함대가 한반도 주변을 관할한다. 그런데 북해함대 전력만 해도 우리 해군 전체를 앞지른다. 항모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있다. 중국 군함은 400여 척으로 미국보다 많다. 지난해 세 번째 항모를 띄웠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신형 군함을 찍어내고 있다. 우리 해군과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다.
북해함대는 최근 우리 동해에서도 훈련했다. 매년 횟수와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 기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쐈고 러시아도 일본을 겨냥한 훈련을 했다고 한다. 북·중·러가 동해에서 군사 호흡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군함의 서·동해 진입은 한반도 해역을 중국 영향권에 두고 태평양으로 나가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패권국이 될 때 주변 바다부터 내해(內海)로 만들었다.
중국의 패권 욕심은 갈수록 노골적이다. 일본이 주일 미군의 방어력 강화를 위해 기지 지하화 비용 등을 일본 스스로 부담하려는 것도 중국 위협 때문이다. 유럽은 러시아가 두려워 연합 방위로 뭉치고 있다. 중·러 군사력을 합치면 미국도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팽창하는 중국 해군이 서해를 자기들 내해로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해의 중국 구조물 3기 중 2기도 아직 그대로 있다. 바다에서 비례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해양 주권은 잠식당하게 된다.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통계조작 지시 받아" 노조 인정, 與 흑·백 뒤집기 탄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 조작의 실행자였던 부동산원의 노조가 최근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문 정권 조작)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은 부동산 통계 관련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예산 삭감 등을 압박했다”며 통계 조작 지시는 물론 강압까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노조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통계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했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까지 전했다.
2023년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전직 국토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국민들은 집값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해 고통받고 있었는데 장관은 “14% 올랐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 체감과 국가 통계 발표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 때문이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과거의 잘못된 감사를 바로잡겠다면서 통계 조작 감사를 적폐로 규정했다. 통계 조작 사실을 뒤집으려 시도한 것이다. 감사원이 요구했던 국토부 직원 15명에 대한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을 감사했던 감사원 간부들이 감사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최근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하면서 통계 조작 사건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통계 조작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원 노조의 탄원으로 이 역시 흑을 백으로 바꾸려는 민주당 행태의 또 한 사례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비정규직, 소득주도성장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였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을 속인 통계 조작 감사까지 뒤집으려 한다면 이야말로 또하나의 조작이자 범죄가 될 수 있다. 지시를 받은 부동산원 노조는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부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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