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에 김영환 현 지사
6·3 충북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김영환 현 충북지사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애초 컷오프(공천 배제)됐지만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다시 경선을 치르게 돼 최종 승리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 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27일 충북지사 후보 경선 결과 김 지사가 윤갑근 변호사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지난 25~26일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김 지사는 후보 확정 직후 “우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다. 충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본선 승리를 위해 이제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번 선거를 충북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적 쇄신을 앞세워 현역 광역단체장 물갈이에 나섰고 김 지사를 컷오프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공천 과정을 두고 “당규를 어겼다”며 김 지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충북 지사 후보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실시했고, 김 지사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꺾고 올라온 윤갑근 변호사와 본경선을 벌여 최종 승리했다.
김 지사와 맞붙는 민주당 신용한 후보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다. 신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2022년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불출마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신 후보는 이번 당내 경선에서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고 후보로 결정됐다.
李 "한반도 평화공존 최우선... 北 체제 존중 원칙도 분명"
4·27 판문점 선언 8주년 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고,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정신이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미래는 아직 오지 못했고, 남과 북 사이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차갑고 높다란 벽에 막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과 적대의 땅에 평화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남북 모두의 숙명이다. 전쟁과 대결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래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았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밝혀 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며 “겨울이 길어도 끝내 봄은 온다. ‘적토성산(積土成山·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의 자세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향한 노력을 하나씩 쌓아간다면 완연한 봄이 한반도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특검, 박성재 前법무장관에 '내란 가담'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 측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라며 “이와 같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돼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도리어 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해 이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춰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출국금지팀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 회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곧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측은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로부터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수신한 7일 후인 2024년 5월 13일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김 여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교체된 지휘부는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검찰총장의 명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를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결국 김 여사가 의도한 수사 결과가 도출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친목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12.4 안가 모임은 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 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李 정부 첫 9개월 통화량 158조 늘어...돈 많이 풀리면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 [손진석의 머니워치]
안녕하세요.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릴 때 대다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202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광의의 통화량(M2)은 연 평균 205조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ETF와 같은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해서 통화량의 범위를 좁힌 새로운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20년대가 시작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 M2는 2717조원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저금리로 인한 대출 급증,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세 가지 발판을 타더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작년 12월에는 4081조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돈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M2는 158조원 늘었는데요. 월 평균 18조원 가까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우리 일상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임자 없는 돈은 없는 법입니다. 늘어난 돈은 반드시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6년간 M2는 연 평균 7.3%씩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연 평균으로 명목 경제 성장률은 4.4%, 실질 경제 성장률은 1.9%로서 돈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 속도보다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빠르면 잉여된 돈이 늘어나 개인별로 자산 편차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돈이 세상에 많이 풀릴수록 원래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돈의 양이 늘어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이걸 헤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자산가들이 먼저 사놓은 주식이며 부동산을 뒤따라가며 사기 때문에 먼저 좋은 자산을 매입해 놓은 사람이 더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빈부 격차가 커집니다. 이것이 통화량이 폭발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데요. 2020년대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것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 정부들도 비슷하게 합니다. 하지만 돈은 돌고 돈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당장 쌀을 살 수 있어서 숨을 돌릴 수 있지만, 여러 차례 거래를 거쳐 자산가의 주머니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빈부 격차가 확대돼 다시 저소득층을 도와줘야 한다는 당위가 생기고요. 이걸 또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다시 자산 격차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즉,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돈은 위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역분수 효과, 또는 트리클업(Trickle-up)이라고 하는 자산 집중화 메커니즘입니다.
이번 ‘손진석의 머니워치’에서는 2030년까지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날 예정인지, 그리고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왜 통화량이 확 늘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정부나 한국은행은 통화량에 관심이 적더라도 개인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여의도 1.5배·세계 첫 3복층 팹… 용인 '600조 반도체 도시' 가보니
국내 최대 '공사 현장'… 하루 1.7만명 투입
용인 결단에 세계 첫 3복층 팹 4기 추진
SK하이닉스, 세차장·공원 조성 상생 나서
지난 23일 오후 세종포천고속도로 남용인(원삼)IC를 빠져나오자 풍경이 확 달라졌다. 국도에 들어서자마자 덤프트럭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대형 트럭 사이로 공사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갔다. 한적한 농촌 마을이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은 거대한 반도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총면적은 415만3502㎡(약 126만평). 여의도의 1.5배, 축구장 약 600개 규모다. 단일 산업단지로는 국내 최대 수준이다. 이 부지에는 반도체 생산시설(팹) 4기와 중앙유틸리티센터(CUB), 폐수·중수처리시설 등 각종 지원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다.
◇축구장 600개 ‘韓 최대 공사장’… 하루 1만7000명 투입
공사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1기 팹과 CUB, 중수처리시설 구역에서는 건물 골조 공사가 한창이었다. 2~4기 팹이 들어설 부지에서는 산을 깎고 땅을 다지는 토목 공사가 이어졌다.
현장은 아직 ‘길’이라 부르기 어려웠다. 대부분 도로가 비포장 상태였고 울퉁불퉁한 언덕을 오르내려야 했다. 사륜구동 차량이 아니면 접근이 쉽지 않았다.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 타이어는 사람 키만 했다. 미국 캐터필러(Caterpillar)의 험지용 장비로 일반 차량보다 적재량은 두 배가량 크고, 경사면 주행 능력도 뛰어나다.
하루 평균 1만7000여명의 인력이 현장을 드나든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동원된 살수차만 200여대다. 현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사 도시’를 방불케 했다.
산단 최북단에 들어서는 1기 팹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확한 공정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접한 CUB 시설은 이미 뼈대를 갖춘 상태였다.
1기 팹은 높이 약 150m, 아파트 50층 규모에 달한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해 건물 기초를 지하 45m까지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수만개의 말뚝이 박혔다.
구조도 전례가 없다. 1기 팹에는 클린룸 6개가 들어서며 건물은 ‘3복층’ 구조로 설계됐다. 한 층에 클린룸 2개를 배치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세계 최초 시도로 평가한다.
◇용적률 상향해, 세계 최초 3복층 팹 건설
초대형 설계의 배경에는 규제 완화가 있다. 용인시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상향하면서 당초 2복층을 검토하던 SK하이닉스는 3복층 설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 규모도 당초 122조원에서 최대 600조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를 위해 당시 이상일 용인시장(현 용인시장 예비후보)은 두 달에 1~2회씩 공사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
행정 지원도 속도를 냈다. 용인시는 산업단지 일부 구간에 ‘부분준공’을 인가했다.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진 구역부터 준공 처리해 기업들이 소유권 등록과 자금 조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 지연 우려로 막혀 있던 투자 일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S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졌다. 공사장 내부 홍보관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필 메시지가 걸려 있었다. 최 회장은 2023년 9월 현장을 찾아 “도전과 혁신의 새로운 전통과 역사를 써 나아가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용인시는 삼성전자 국가산단(이동·남사읍)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을 양축으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장비 기업의 한국법인을 포함해 국내외 93개 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추진 중이다.
◇전력·용수·도로까지 깐다… ‘반도체 도시’로 바뀌는 원삼면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되고 있다. 신안성변전소에서 약 6㎞ 길이 터널형 전력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는 외관 공사를 대부분 마쳤다. 공업용수는 37㎞ 떨어진 남한강에서, 생활용수는 15㎞ 거리 유림배수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망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공장에서 남용인IC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서울 강동IC까지는 30분이면 닿는다. 용인J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천 SK하이닉스 공장까지도 40분 거리다.
지역과의 공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공사 먼지에 대비해 주민 무료 세차장을 설치했고, 인근 개울을 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공사 부지의 느티나무 두 그루도 주민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다.
삼성·SK하이닉스에만 있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노조'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첫날인 다음 달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어 기흥·화성·평택 등 5개 주요 사업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원의 15%인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내놓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다. 1인당 7억원에 가까운 돈이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대규모 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을 때 야간 근무 기준 메모리 공장 생산은 전날보다 18%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회사 미래 사업으로 꼽히는 파운드리(위탁 생산) 라인 생산은 58%나 줄었다. 노조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18일간 총파업을 하면 전체 생산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압박한다. 벌써 ‘반도체 공급에 문제없느냐’는 해외 기업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촌음을 다투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중 노조가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뿐이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 AI 반도체 설계 시장을 주도하는 팹리스 기업 엔비디아,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 등은 한국 기업과 같은 형태의 노조가 없다. 메모리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은 ‘공장 건설 노조’만 있어 이 역시 노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빅테크(기술 대기업)도 무노조 경영이 기본이다. 테슬라엔 노조가 없고, 구글은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 사회 운동 수준이다. 아마존은 일부 물류 창고, 애플도 일부 매장에서만 노조가 존재한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수한 기업 중에 노조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충돌 사례는 거의 없다. 빅테크 기업 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직원별 성과와 무관하게 기업 이익을 똑같이 나눠 받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TSMC는 성과 보상이 노사 협상 아닌 회사 정관에 따라 관리된다. 정관을 통해 직원 배분 이익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보너스 지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엔비디아는 높은 주식 보상 비중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를 기업 가치와 직접 연동하고 있으며, 인텔은 성과 보상 체계를 개인 실적 중심으로 더욱 엄격하게 개편했다.
기업이 이익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 가운데 ‘노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곳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이다. 과도한 요구로 기업 경쟁력을 해치면 그 피해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노조원에게도 돌아간다.
민주당 의원 60여명 '김용 공천' 촉구,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6월 재·보궐 선거에 공천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40% 수준이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들 의원들은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조작 기소의 피해자인 김용은 무죄” “정치 검찰의 희생자”라며 공천을 주장했다. 이 중에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 민주당 최고위원,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포함돼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천 찬성 의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는 현재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사 피고인 신분이다. 조만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를 공천한다면 설사 당선되더라도 판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다시 해당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유권자는 물론 선거 제도와 법치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을 두고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계속 대립할 경우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할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친명계의 압박이 커질 경우 당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공천을 결정할 수도 있다.
사실상 ‘공소 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는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 공천이라는 무리수를 둔다면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다 이긴 선거’라 해도 도를 넘었다. 정상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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