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선출...평택을 유의동 공천 외6.

太兄 2026. 4. 26. 20:34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선출...평택을 유의동 공천

입력 2026.04.26. 11:43업데이트 2026.04.26. 16:36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연합뉴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26일 선출됐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엔 유의동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의원)는 이날 대구시장 본경선 후보에 올라온 추경호·유영하 의원 중 추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경선이 24~25일 선거인단 투표(선관위 위탁 경선 투표 및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을 놓고 잡음이 있었다. 이정현 공관위 시절인 지난달 22일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후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6인 경선이 있었고, 이 가운데 추경호·유영하 의원이 본경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추 의원이 최종 후보에 선출되기 앞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해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양자 대결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유의동 전 의원 페이스북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에 이 지역 3선 의원 출신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14년 재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당선, 초선 의원을 시작해 내리 3선을 지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지냈다. 그는 2024년 총선에선 당의 방침에 따라 경기 평택병으로 지역을 옮겨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나, 이번에 다시 평택을 재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경기 평택을은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가운데 이목이 쏠리는 곳 중 하나다. 국민의힘이 이 지역 3선 출신 유 전 의원을 이날 단수 공천했고, 상대방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민주당은 아직 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25일 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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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만 수십억이라고?"… 하이닉스 쇼크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아무튼, 주말]
직장인 백만장자 시대
선망과 열패감 사이

입력 2026.04.25. 00:30업데이트 2026.04.26. 09:08
일러스트=한상엽

미국의 작가 고어 비달은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고 했다. 재벌이나 수퍼스타 아이돌, 스포츠 선수가 연간 수백억원을 벌어들이고 ‘전액 현금’으로 건물과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뉴스는 그저 ‘딴 세상’ 일이다.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의 고소득은 전문성을 쌓기 위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보상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하지만 학업이나 경력 면에서 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보다 뒤처졌다고 여겼던 동창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대박이 나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는 꿈꾸기 어려운 수십억원을 벌 수도 있게 됐다면?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에 들어간 대한민국,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 소식에 이를 바라보는 직장인·중산층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단지 어느 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몇 년치 연봉 액수에 달하는 보너스를 챙기는 현실 앞에서 대다수 직장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히 더 노력한 건 아니지 않으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기본급 1000%라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올해 하이닉스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250조원. 임직원이 약 3만5000명이니 단순계산으로 1인당 평균 7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총파업을 경고하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원에 달하고, 반도체 부문 직원 기준 1인당 평균 수억원대가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 3~4년은 지속되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라 향후 몇 년간 성과급만 수십억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전에 없던 규모의 성과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체 기술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 세계적 AI발(發) 반도체 수요 급증이라는 외부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일군 성과이기도 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구성원만의 성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그들만의 잔치’로 흘러가는데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공대 출신으로 5대 기업에 다니는 이명진(43)씨는 “솔직히 대학 졸업 때 하이닉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은 아니었고, 삼성전자를 마다하고 금융권을 택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업무의 숙련도나 노력, 난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업황이 좋아졌다고 연봉과 성과급이 몇 배씩 차이가 나게 되니 허탈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 13개 계열사 연합 노조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과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공정성 이슈로도 번지는 조짐이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하이닉스 생산직이 서울대 공대 나와 현대차에 취업한 사람보다 특별히 더 노력한 거라고 할 수 있나” “평생 공부한 박사가 호황기 산업의 생산직 성과급의 10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빅테크의 경우 철저히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일정한 동질감 속에 묶여 있던 직장인 집단 내부에서 ‘노노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블라인드에는 “억울하면 하이닉스 가라고 하기에는 다른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으냐”는 글이 올라왔다. SK텔레콤에 다니는 박모씨는 “우리끼리는 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SK 계열사는 ‘로우닉스’라고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한층 커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대기업 직원 사이에도 업종에 따라 일종의 ‘계급’이 나뉜 것이다.

이번 성과급 논란이 평범한 직장인도 실적에 따라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준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투명한 규칙에 따라 성과 공유가 확실히 이뤄진다는 신뢰가 정착되면 기업 문화 전반이 쇄신되는 것은 물론 다른 업종의 보상 체계도 개선되는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과도한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반도체나 방산 같은 핵심 기술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의치한‘반’약수를 아시나요

서이종 교수는 “코로나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월급만으로는 부를 쌓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반도체 호황이 만든 직장 간 소득 격차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부동산·코인 광풍 때의 소외감이 이제 직장으로 옮겨붙으면서, ‘호황 업종에 소속되지 못하면 끝’이라는 ‘직장판 벼락 거지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줄임말인 ‘의치한약수’는 의학 계열의 인기 전공을 통칭하는 교육계의 은어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추가한 ‘의치한약수반’이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지원자는 2024학년도 423명에서 2026학년도 1289명으로 3배가 됐고 서강대와 고려대 관련 학과 지원자도 각각 11%, 34%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줄을 세운다면 통상 의학 계열 다음으로 서울대 공대와 카이스트가 따라왔지만, 작년부터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있는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가 앞서는 경향을 보인다”며 “‘의치한반약수’ 정도로 반도체가 약대·수의대는 제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했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줄임말인 ‘의치한약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추가한 '의치한약수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SNS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SK하이닉스의 생산직 공채 접수가 시작된 지난 13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매한 지방대 4년제 학위 숨기고 고졸 학위만 제출하고 지원하면 어떤가”, “학점은행제 학사와 전문대 학위 둘 다 갖고 있는데, 전문대 학위로만 지원 가능한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원 자격을 맞추기 위해 학력을 일부러 낮추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사 열기가 달아오르며 ‘하닉고시’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교육업체 해커스는 ‘SK하이닉스 단기 합격반’을 운영하는데, 공공 부문이 아닌 사기업 맞춤형 학원 강의까지 개설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SK하이닉스 필기시험 교재는 수험서·자격증 분야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곁불이라도 쬐자

시장의 관심은 삼전닉스의 역대급 성과급이 만들어낼 ‘낙수 효과’로 향하고 있다. 그 돈은 내 몫이 아닐지라도 곁불이라도 쬐자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셔세권(셔틀+역세권)’이다. 두 회사의 셔틀버스가 서는 정류장 인근의 부동산을 미리 매수하자는 것이다. 최소 3~4년간 반도체 호황이 이어져 실제 성과급으로만 수십억을 벌게 된다면 그 돈의 종착지는 결국 부동산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이닉스 셔틀 소요시간 및 정류장 밀집 주요아파트 현황’, ‘하이닉스 성과급 수혜 주요 아파트’, ‘하수구 탄광촌(하남·수지·구성남·동탄·광명·평촌)에 주목하라’ 등의 정보를 정리한 리스트가 돌고 유료 상담 채널도 등장했다. 요즘 소개팅 때 ‘필승 카드’로 SK하이닉스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이 꼽힌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요즘 소개팅 '필승 룩'으로 꼽힌다는 SK하이닉스 작업복. /SNS

현재 코스피를 견인하는 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많은 직장인이 두 회사의 성과급에 대해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주주로서 ‘한 배’를 탄 상황이기도 하다. 주가 상승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경제학)는 “성과급을 전 국민이 나눠 갖자는 일부 주장은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얘기이지만, 급격히 벌어진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으로서는 종업원의 몫을 제외하더라도 주주 환원과 투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서 다그치던 서영교를 당황케 했다, 이원석의 대쪽 발언

조선멤버십 인기 시리즈 '줌마와 브런치토크'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6.04.24. 17:00업데이트 2026.04.24. 17:05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4.16 /남강호 기자

지난 1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 서영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그의 입을 막느라 바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전 총장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조선멤버십 인기 시리즈 ‘김윤덕의 줌마와 브런치토크’가 국정조사 현장을 아연실색케 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7)은 대체로 ‘정치 검찰’ 오명을 벗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생 안정을 우선으로 한 수사에 힘썼던 검찰총장이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부장 검사들 사표를 반려한 뒤 중립성 훼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대쪽 검사’의 면모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측근으로 불렸지만, ‘김건희 여사 검찰청 소환 조사’를 밀어붙이다가 용산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우리 법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습니다. 법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집니다”며 작심 발언을 했었지요.

시간이 흘러 2026년 4월. 이 전 총장은 청문회 출석을 나흘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요지가 명쾌합니다.

  •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국회로 가져와 입법부가 사실상 재판부 역할을 하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다.
  • 정치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엄연한 외압이다.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내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고발·감찰·징계·수사·출국 금지를 진행하고 공표하는 것이야말로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다.

청문회 당일,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발언을 듣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이 전 총장의 발언을 만류하던 서영교 위원장은 급기야 “알고 보니 완전 검찰주의자야!”라며 생트집을 잡았더랍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곤혹스러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까마득히 잊히던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다시 쏠리기 시작한 것부터가 그렇고, 정치 검찰 조작 기소를 증언하러 나온 민주당 측 인물들이 하나같이 뇌물 수수범, 사기범, 전과자라는 사실이 그러합니다.

 

HD현대, 美해군연구청 함정성능 개선 등 연구과제 수주... 국내 기업 첫 사례

입력 2026.04.26. 11:32
HD현대는 최근 미국 해군연구청(ONR)으로부터 함정 성능을 개선하는 핵심 연구 과제 2건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

HD현대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해군연구청(ONR)의 핵심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했다. 미 해군의 기술을 함께 연구·개발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미국과의 협력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HD현대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ONR 청사에서 미 해군연구청과 함정 성능 개선 등 연구 과제 2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ONR은 미 해군성 소속으로 미국 해군·해병대의 과학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과 레이첼 라일리 ONR 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기존 해양 방산 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사업 참여는 미국 함정 기술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일부 보조적 영역에 머무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ONR 과제는 미 해군의 기술 개발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R&D 협력으로, 미국이 한국 조선사의 디지털 선박 기술과 첨단 제조 역량을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HD현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급변하는 해양 환경 속에서 함정의 생존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과 서울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첨단 제조 기술을 적용해 함정 건조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도 추진한다.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이 맡는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ONR 과제 수주를 계기로 미국과 함정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됐다”며 “K-해양방산의 영토를 넓히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명예선대위원장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

27일 예비후보 등록 예정

입력 2026.04.26. 15:16업데이트 2026.04.26. 18:18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8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에서 열린 부산시장 경선 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형준 시장 측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고로 상징적인 직책인 명예선대위원장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추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시장 측은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반드시 보수가 승리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며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한 보수 세력을 총집결하고, 정당 중심의 조직과 체제로 선거를 치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이자 낙동강 전선인 부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박 시장 측은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추대를 시작으로 보수 결집은 물론, 중도·청년층까지 아우르는 시민 대통합 선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박 시장은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野박준태 "장동혁 지도부 향한 내부 비판 선 넘어"

입력 2026.04.26. 13:12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최근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대해 “당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내부 비판이 과도하다. 선을 넘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것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남강호 기자

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에 대해서 인신 공격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 당에도, 선거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지금부터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은 역량을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무도함을 검증하고 국민께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는 당대표의 메시지도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결격 사유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를 흔들어서 선거에 승리한 사례는 전례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8박 10일 미국행에 나선 것 등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져 왔다. 지난 22일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 수준인 15%를 기록하면서 장 대표 퇴진론도 분출했다.

장 대표는 지난 24일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진정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박 실장은 당시 장 대표 발언에 대해 “당의 모든 역량과 후보의 언행을 결집해 선거 승리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 대표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실장은 ‘지지율 15%’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특정 회사의 수치로 현재 당의 상황이나 전력을 판단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오늘 비공개로 필요한 일정들을 하고 있다”면서 “대표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말을 듣고 필요한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대장동 수사 지휘 송경호 "항소 포기, 국조·특검해야"

입력 2026.04.26. 18:12업데이트 2026.04.26. 20:24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송 전 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사상 초유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 행위”라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는 대장동 일당에게 든든한 방패막이를 자처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법무부의 압박과 이에 비겁하게 순응한 검찰 수뇌부가 빚어낸 사법적 참사”라며 “당시 중앙지검장은 자신의 결재를 스스로 번복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변하며 지휘부의 과오를 정당화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 사태 직후, 지휘부에 합리적인 경위 설명을 촉구한 전국 검사장들을 향해 법무부는 해명 대신 강등 및 좌천이라는 가혹한 보복을 택했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핵심 간부들을 하루아침에 내친 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 재산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진실을 쫓던 검사들만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기막힌 현실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강행하는 국정조사의 추악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지검장은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과연 누구 지시를 받아 78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상 초유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특정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청문회 연극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26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범죄수익 121억원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천화동인...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한 것으로 ...
 
검찰의 ‘반쪽 항소’로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항소심 재판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부가 맡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