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구시장 불출마 "보수 심장, 좌파에 못 넘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내일(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로 생길 수 있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를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지키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다”고 했다. 장동혁 당 대표나 다른 공관위원들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장 대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를 만났고 최근에 만나서 대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대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고심 끝에 당을 위해 내린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헌신과 희생이 대구시장 선거 승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결선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은 이 전 위원장님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단일대오가 완성됐다”고 했다. 유영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숙 후보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 당과 대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무거운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갈등과 경쟁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을 놓고 책임당원 투표(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50%)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가린 뒤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지난 23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韓·美관계 비정상, 정부 안보 라인은 갈등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이 촉발한 한·미 갈등에 대해 “정상적 협력 상태로 돌아가야 하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 장관이 미국이 공유했던 민감 정보를 협의 없이 노출했다고 항의하면서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인정한 것이다. 위 실장은 “공개된 정보를 언급했다는 정 장관 입장과 정보 누설이라는 미국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다.
안보실장은 쿠팡 사태 같은 경제 문제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권한 확보 같은 한·미 간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 미국 하원의원 54명은 최근 한국 주미 대사에게 “미국 기업들이 조직적 표적이 되고 있다. 쿠팡에는 범정부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도 “한국 정부가 더 좌파로 기울어지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쿠팡의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 영향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경제를 넘어 안보 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한·미 갈등은 정보 유출이나 쿠팡 같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했던 DMZ법, 9·19 합의 복원과 한미 연합 훈련 축소, 한미일 훈련 갈등과 같은 문제가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관세와 주한 미군 유연성, 전작권 전환 같은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시기도 좋지 않다. 일련의 사건이 동맹의 근간인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심각하게 된다. 안보실이 이번 갈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수습 의지를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강변하면 상황이 나빠진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장관은 정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것을 두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미국일 수도,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정부 안보 라인 내부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정부 인사들이 노선 투쟁까지 벌인다면 일이 더 꼬이게 된다. 모두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창립 이래 첫 적자 LH, 공기업 부실화 심상치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6000억원대의 영업 손실을 내 출범 이후 16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토지 판매 수익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다. 부채는 작년 말 173조원을 넘겨 1년 새 13조원, 4년 만에 40조원이 불어났다. 2021년만 해도 매출 27조원, 영업이익 5조여 원의 실적을 내던 우량 공기업이 급속히 부실화된 것이다.
LH뿐 아니다. 공기업들의 총부채는 2020년 54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700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경영 악화 속에서도 지방 중심으로 공기업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 2018년 이후 5년간 전국 지자체들이 새로 만든 공공기관이 205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방 공기업의 적자는 4936억원에서 1조 9813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 등을 이유로 사업성을 따지지도 않고 마구 공기업을 남설(濫設)한 탓이다.
지난해 7000억원의 흑자를 낸 모범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지방 공항의 만성 적자를 떠안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와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공항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까지 떠안게 될 경우 심각한 실적 악화에 직면할 게 뻔하다. 공기업은 정책 수행 수단 기능도 해야 하지만 도가 지나쳐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부 일각에선 자칫 ‘제2의 한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한다. 한때 6년 연속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과 정치적인 ‘전력 요금 인상 억제’라는 정부 정책의 부담을 떠안으며 재무 구조가 붕괴했다. 부채 206조원에 하루 이자만 119억원을 지출하는 지경이 됐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한전은 물론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가격을 올리지 못한 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를 강요받아 상당한 부채가 추가로 쌓이고 있다.
지방선거 후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공약까지 겹치면 공기업 적자는 더 늘 것이다. 지금 공기업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신규 사업에 대한 외부 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경영 실패 등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 공기업 부실 도미노가 벌어지면 안 그래도 급속히 나빠지는 국가 재정 상태에 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에너지 안보 흔드는 낙하산 인사
지난 2년 동안 공석이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후보에 충남 지역 변호사 임종석씨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가 실제로 임명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정권마다 논공행상식 보은(報恩) 인사가 있었지만,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실용’과 ‘전문성’을 인사 최우선 원칙으로 천명하지 않았던가.
1972년생인 임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의 천안 사무소에서 일하며 탈북민 법률 자문과 상담 활동을 주로 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총선 당시 강훈식 후보(현 청와대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선거 감시단장을 맡았다. 그는 이후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여러 활동을 했다. 정치적 활동이 경력의 주를 이루는 반면 이력 어디를 봐도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이나 관련 경험이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스기술공사는 국민에게 잘 알려진 기관은 아니지만, 전국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5000㎞ 이상의 LNG(액화천연가스) 주배관과 생산 시설의 유지·보수를 전담한다. 해외에서도 각종 정비 사업과 시운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역대 정부가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인사를 함부로 사장에 앉히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수나 정치인이 사장으로 온 적은 있지만, 임 변호사처럼 에너지 분야와의 관련성이 전무한 인물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임 변호사는 사장 면접 과정에서 ‘난 이미 내정된 사람인데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면접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가 에너지 핵심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지난 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는 지난 23일 가스기술공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정부가 성남 지역 환경운동가인 하동근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앉혔을 때도 ‘전문성 결여’ 논란이 거셌다. 하 사장은 면접 당시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 면접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중동 정세의 급변과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비상 상황이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 인사는 철저히 실력이라는 잣대로, 상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복잡한 기술 계통을 꿰뚫어 보며 돌발적인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노련함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현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장 인사 행태는 ‘과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 듯하다. 정치적 보은을 위해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 스스로 인사 원칙을 되돌아봐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결코 논공행상의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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