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 이어 해궁도 수출... K방산, 말레이시아 뚫다
LIG 함대공 미사일, 1400억 첫 계약
함정 방어를 위한 중거리 미사일 ‘해궁’이 말레이시아에 수출됐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해궁이 해외에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IG D&A(옛 LIG넥스원)는 22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 ‘DSA 2026’에서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수출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총 9400만달러(약 1400억원) 규모다.
해궁은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유도탄이나 항공기 등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함대공(艦對空) 미사일이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시작돼 2018년 개발을 마쳤다. 2019년부터는 LIG D&A가 양산을 시작해 2021년 해군 함정에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해궁은 정확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멀리 있는 목표물을 쉽게 찾는 ‘초고주파 레이더센서’와 적이 내뿜는 열기를 감지해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 등을 탑재한 게 특징이다.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대함 미사일에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올려, 기존 함정이 갖추고 있던 근접 방어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에 수출된 해궁은 말레이시아 해군 연안 초계함 3척에 탑재된다. 이 함정은 튀르키예 방산 기업인 STM이 만들었다. LIG D&A 관계자는 “중동 천궁-II 수출에 이어 동남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에 다층 통합 방공 솔루션을 소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이란대사관 직원 23명에 특별 포상금 총 1억원 지급
외교부는 22일 주이란 대사관 직원 23명에게 특별 성과 포상금 총 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 직원은 한국 국적 13명, 외국 국적 10명이다. 포상금은 직급·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인 대피 지원 등 과정에서 업무량 및 위험 노출도 등을 고려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고 한다.
외교부는 “주이란 대사관 직원들은 전쟁 발발 후에도 대사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이란 측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해 왔고, 우리 국민 및 이란인 가족의 육로 대피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잔류 국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외 국민 보호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란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포상하라고 한 것은 했느냐”고 물으며 “잘 챙겨주라”고 지시했다.
송경호 前 지검장 "국회 청문회는 기획된 연극, 사법시스텝 파괴 피해는 국민 몫"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국회의 ‘검찰 조작기소 청문회’를 “사전 대본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된 연극”으로 규정하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책임지는 이들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며,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마저 조롱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이날 A4 용지 9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겨냥한 청문회는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특정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청문회 연극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절차적 적법과 실체적 적법은 별개인데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다수결로 의결을 일방 처리한 뒤 ‘조작 기소’ 프레임을 덧씌워 사법 판단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차라리 국회 입법으로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직접 달성하시라”고도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여권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1300여 쪽 분량의 녹취록에는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표현이 21차례 나온다”면서 “2012년 9월에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고, 2013년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가 시장님을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도 있다”고 했다. 또 2020년 3월에는 김만배씨가 “나중에 ‘이재명 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2021년 1월 녹취에선 김만배씨가 “정진상이 20억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하는 등 이 대통령 최측근의 불법 자금 요구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은 객관적 물증으로 법원에서도 채택됐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게 송 전 지검장의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도 이미 사법부 심리를 거쳐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청문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일부 위원들이 증인 발언을 가로막고 고압적 태도로 압박했으며,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최고 권력자 관련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해 특검 도입 명분을 쌓고, 종국적으로는 공소를 무력화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는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법의 보호가 절실한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 비극적인 연극의 결말이 누구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지 국민들이 엄중히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안보 라인서 불거지는 대미 관계 불협화음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에 항의하며 미국이 수집한 대북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기존의 영변과 강선 외에 평북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협의 없이 노출했다며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논문에도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작년 7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했다”며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자신의 발언은 기밀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 때문에 한미 관계에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구성 핵 시설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도를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문제가 없고,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국내에 알려진 과정에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황을 알린 ‘내부인’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을 듯 하다.
미국은 위성이나 정찰 등을 통해 얻은 대북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 정보 사항에 대한 미국의 보안은 우리 상상을 넘는다. 상원의원들이 정보 사항 브리핑을 받을 때 휴대전화를 놓고 들어가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를 제한하면 대북 정찰과 감시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도 자체 정찰 능력을 늘려가고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태부족이다.
무엇보다 정보 공유의 바탕이 되는 한미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가면 이는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의 조치는 정 장관의 핵 시설 발언뿐 아니라 민주당의 DMZ 법, 9·19 합의 복원과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등도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을 경우 정보 공유를 제한해왔다. 오류나 오해가 있다면 양국 간 물밑 대화로 풀어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번엔 ‘내부에서 누가 발설했느냐’는 식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주한 미군 유연성 및 호르무즈 문제 같은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쌓여가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 "李 사건 특검", 특검이 '李 공소 취소' 해주나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21일 “조작 기소의 실체를 확실히 볼 수 있었다”며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반적 여론”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면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특검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 면죄부를 주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은 공수처인데도 민주당이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을 한다는 것은 공수처엔 공소 취소 권한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소 취소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정 조사를 통해 해당 검사들은 공소 취소 의사가 없음이 확실해졌다. 그러니 남는 길은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을 넣고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었고, 이에 따라 특검은 박정훈 당시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국정 조사에선 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북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설’을 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했지만,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자신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똑똑히 봤고,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연어 파티’는 현장 검증까지 했지만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 녹취록도 전체 대화가 공개되지 않아 ‘짜깁기’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사건도 피고인에 대한 강압 조사, 녹취록 조작 등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면 입법권 남용이다. 특정인을 위한 특검은 특검 제도의 남용이다. 민주 법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227일 무단 결근 노조 간부, 징계 풀고 승진시켰다니
서울교통공사가 최대 227일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다.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때문인데 교통공사는 이 판단에서 나아가 징계 기록까지 삭제해줬다고 한다.
지난 2023년 서울시는 노조 관계자들의 무단 결근을 대거 적발했다. 노조 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근무 시간에 술집이나 당구장을 드나들거나 강원도 양양까지 가서 서핑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최대 227일 무단결근한 사례도 드러났다. 노조는 “음주와 당구 치는 것도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0여 명을 파면·해임하고 정도가 약한 18명은 경징계했다.
그러나 해고된 노조 관계자들이 해고 취소를 신청하자 지방노동위는 “무단 결근이 인정되고 비위 행위가 중하다”면서도 “사측의 복무 관리가 부실했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복직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교통공사는 복직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징계 기록까지 완전히 삭제하는 ‘징계 처분 취소’까지 내렸다. 그 결과 당시 해고 징계를 받은 이들은 복직하는 것은 물론 근속 기간에 따라 표창을 받거나 승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징계를 받은 이들이 도리어 승진하지 못했다.
교통공사의 이런 과잉 조치는 노조 눈치를 본 때문으로 보인다. 공사는 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징계 기록이 없어졌으니 승소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노조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노조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전횡을 오히려 부추겼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 연장, 근로자 추정제 등 기존 노조원들의 기득권만 높이는 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노조원은 소수다. 정부가 그 소수를 위한 노동 정책을 펴는 사이 2030 청년층은 취업 절벽에 몰려 있다.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고발 건 동대문서로… 동대문서는 공수처 이첩 검토
22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김태훈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등을 법왜곡·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일 김 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합수본은 전 후보가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전 후보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는 지난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을 받고 785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합수본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시계를 구입하고 전 후보의 지인이 2019년 7월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지만 시계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이첩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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