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돈봉투 논란... 임실군수 경선서 터져
탈락한 성준후 전 靑행정관 기자회견
정청래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후보자를 뽑는 결선을 앞두고 또 다시 민주당 내 ‘돈봉투 의혹’이 21일 불거졌다.
임실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후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득수 예비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역 주민에게 접근해 금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며 “당은 즉시 경선을 중단하고 윤리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회견에 따르면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19일 임실군 삼계면에서 지역 주민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은 금품을 거부하고 즉시 경찰에 이를 알렸으며,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성 전 행정관은 “(돈봉투를 건넨 인물은) 김진명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김 예비후보는 (경선 탈락 이후) 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그래서 (두 캠프를)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윤리감찰 등을 통해 이 의혹을 해소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선 절차를 다시 진행해줄 것을 (당에) 요청한다”며 “경찰이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 민주당 후보 선출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예비후보는 자신의 의혹을 일축했다. 한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의혹은 한득수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타 후보 캠프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한득수를 흠집 내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면 그 배후는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당 공보국은 “정 대표는 전북 임실군수 결선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일련의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전북도당 선관위의 개표 보류 및 중앙당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한편, 한 예비후보와 김병이 예비후보가 맞붙은 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결선(20∼21일) 결과는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국힘 경기, 장동혁과 거리두기... "자체 선대위로 엔진 돌리겠다"
민주당은 추미애 일찌감치 확정했는데...
국힘 경기 의원들 "우리가 직접 책임질 것"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은 ‘경기도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경기지사 후보를 못 내고 있다.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송석준(경기 이천), 안철수 (경기 성남분당갑)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금 경기도 선거는 유례없는 위기”라며 “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고 경기도 전역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는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이 무너지면 우리 당은 국민을 위한 건강한 견제 역할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자체 선대위 발족을 통해 현장을 지키는 저희가 직접 엔진을 돌리겠다.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수도권 승리의 전초 기지가 되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역 공약은 현장을 아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책임지겠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GTX 완성,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경기 북부 균형발전 등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면 승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공천이 완료되는 즉시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통합 선거 전략을 가동해서 한 표 한 표 발로 뛰며 되찾겠다”며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저희가 살아있는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 논란, 당 지지율 저조 등 악재가 이어지자 중도층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이 장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의 행보가 경기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지사 경선 공모에 접수한 양향자·이성배·조광한·함진규 등 예비후보 4명을 대상으로 4자 경선을 실시해 통해 다음 달 2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희귀 광물이 1억450만톤... 영동에 세계 최대 수준 매장
충북 영동군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 결과, 영동군 일대에 약 1억 450만톤 규모의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일라이트는 중금속과 유독가스를 흡착, 탈취, 분해하는 특징이 있어 의약품 및 화장품과 건축마감사업, 수질정화사업, 토양개량사업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신비의 광물’ ‘미래 자원 광물’ 등으로 불린다.
이번 조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년간 추진된 사업이다. 영동군 일원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와 시추탐사, 물리탐사, 3차원 지질모델링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일라이트 광석 기준을 정립하고 매장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영동군 일라이트의 총매장량은 약 1억 450만톤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일반적인 대형 점토 광상(鑛床‧유용한 광물이 자연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 모여 있는 지질학적 집합체) 기준인 약 500만톤의 20배를 웃도는 규모였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규모의 광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체 매장량의 약 67.7%가 40~45% 품위 구간에 분포해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입자 기준 최대 98% 수준의 높은 일라이트 함량과 우수한 광물학적 특성이 확인돼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입증됐다.
영동군 일라이트는 영동단층 남동부를 따라 형성된 폭 500~600m 규모의 전단대 일원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곡리, 산익리, 죽촌리, 남전리 등 총 7개 광체(鑛體‧광상 안에서 실제로 광물이 집중돼 있는 개별적인 몸체)가 확인됐다.
영동군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앞으로 일라이트 표준화 및 인증 체계 구축, 식품첨가물 등록, 기업 지원 확대 등을 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영동 일라이트의 매장 규모와 산업적 가치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산업화 기반 조성을 통해 영동을 글로벌 일라이트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러려고 '노란봉투법' 했나... 기업들 외주인력 8.2% 줄였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 432곳 분석... 2023~2025년 사이 소속 외 근로자 72만→66만
리더스인덱스 "노란봉투법 입법 본격화 시기... 기업들 법적 책임 커지자 감소세 전환"
국내 500대 기업의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함께 경기 부진, 고용 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리더스인덱스는 주장했다.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고용형태를 공시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432곳을 분석한 결과,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4331명에서 법안이 공포된 2025년 66만4845명으로 8.2%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수는 163만6571명에서 168만2397명으로 2.8% 증가했다. 기업들이 외주 인력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 구조를 조정한 것이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경기 부진이나 정규직 전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자재(-23.4%), 석유화학(-34.8%), 2차전지(-33.5%), 철강(-11.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대부분 업황이 나빴던 산업들이다.
건설업은 2023년 21만2239명에서 2025년 16만2538명으로 23.4% 줄었다. 같은 기간 소속 근로자도 3.7% 감소했다. 석유화학도 업종 부진으로 소속 근로자(-5.6%)도 동반 감소했다.
2차전지는 소속 근로자가 8.8% 늘어나는 가운데 소속 외 인력만 줄어 대비됐다. 한편, 포스코는 최근 소속 외 근로자 1만4755명 중 절반가량을 직고용으로 전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해 500대 기업 중 대규모 직접 고용 전환을 공식화한 유일한 사례로 꼽혔다.
리더스인덱스는 다만 “2023∼2025년은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진 시기”라며 “기업 입장에서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커졌고, 제도 변화 논의와 맞물린 시기에 소속 외 근로자의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부른 노란봉투법 갈등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CU 측에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더니 사망 사고까지 난 것이다.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다. 화물연대 측은 사망 사고가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과 시기만 겹쳤을 뿐, 이전부터 상하차 작업을 직접 지시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있기에 원청과 교섭을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 노란봉투법 내용을 둘러싸고 사망 사고까지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도 “(화물연대 측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노란봉투법에 의거해 CU 본사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니 사측은 응해야 한다”고 했다. CU 측은 “사용자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자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운송사와 배송 기사들과의 계약에 있어 CU는 제3자이기 때문에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은 통계로 드러난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 달 만에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279건에 달했는데, 지난해 연간 전체 접수 건수와 맞먹는 수치다.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 노조들의 요구에 기업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도 4개 이상의 노조와 1년 내내 협상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안 간의 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하청 노동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를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순간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 안전을 지키면 노사 분규의 늪에 빠지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 상황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별다른 논의도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나온 우려다.
국무총리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며 법안의 미비점을 시인했다. 이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일반 기업들이라고 다를 리가 없다.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가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자세로 법안의 전면적인 보완에 착수하길 바란다.
美싱크탱크 CSIS, '정보 유출' 정동영에 반박… "그런 보고서 낸 적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의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밝힌 후 미국 측이 이를 양국 간 ‘기밀 유출’이라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CSIS 보고서 등에서 구성 지역에서 북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CSIS는 구성의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 조야(朝野)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차 석좌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정 장관이 올린 글을 공유한 뒤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KBS 뉴스 보도, CSIS 보고서를 인용했다면서 “구성 지역에서 핵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개 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정 장관이 인용했다고 주장한 CSIS에서 한국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차 석좌는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관계자가 우리 정부 장관급 인사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미국은 이달 초부터 한국에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1일 “국방위원장으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정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항의했다”며 “정 장관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다. 주한 미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를 강력히 항의했다”고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 언론 보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보유량이 “2000kg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국방백서가 ‘상당량’이라 갈음할 정도로 민감한 정보인데,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가 뒤늦게 ‘정보 기관 추정’이란 단서를 달아 “미국과학자연맹(ASF)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것”이라 수정했다. 정 장관은 같은해 10월 독일 방문 당시 “북한은 이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전략 국가가 됐다”고도 했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외교 분야에서 고위 당국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반복되는 문재를 바로잡기보다 공개 두둔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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