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닉 10% 성과급 저리 가라... 현대차 노조 "순익 30% 달라"
국내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실적 호조를 근거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전체 영업이익의 10%를, 삼성전자 노조가 15%를 각각 성과급으로 요구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임금 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방침을 반영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 등을 담았다. 또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성과 배분 범위를 기존 조합원을 넘어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이를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10조3648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 규모를 단순 계산하면 3조원을 웃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 들어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선 없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삼성전자의 평균 영업이익(298조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회사는 성과급으로 약 44조7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40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처음에 영업이익 20% 기준으로 교섭을 진행했다가 15%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되 기존 ‘기본급 1000%’였던 상한을 폐지했다.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20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약 20조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은 대규모 성과급이 주주 환원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불만이 큰 분위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주들에게 11조10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보다 몇 배 더 큰 규모의 재원을 올해 10만여 명의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배당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차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 지검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 도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A4 용지 7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에 따른 권력형 부패 범죄였고, 1심 재판부도 사업 추진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하며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것을 두고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란 취지다.
송 전 지검장은 또 “2022년 5월 1기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의혹,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보고서에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돼 있었다”고 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권이 바뀌자 전임 수사팀 결론을 뒤집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국정조사 특위 일각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증거 조작 의혹도 정면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원본이었다”며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본 파일을 직접 재생해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 관련 문서 녹취록을 조작할 이유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며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해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실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정상 절차였다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검찰은 2022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단서를 포착한 뒤 입건 전 조사를 거쳐 김용 전 부원장 등을 정식 입건했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에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압수 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송 전 지검장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현재 국정조사는 사실상 재판과 공소유지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 측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가 국정조사 위원으로 포함돼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송 전 고검장과 강백신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여권은 이 자리에서 대장동 수사가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조국·한동훈의 운명, '단일화 카드' 쥔 정청래·장동혁에 달렸다
조국 평택 출마로 진보당과 PK 선거 연대 흔들리자
與 "평택 공천", 김재연도 연일 맹공… 속타는 조국
국힘 '한동훈 복당·무공천' 요구에도 장동혁 "후보 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를 놓고 복잡한 단일화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양당이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선주자급인 한동훈·조국·김부겸 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평택을은 이번 6·3 선거에서 각 당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평택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각 당이 한 치 양보 없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진보당이 반발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이미 평택을 지역을 돌며 표밭 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가 이 지역 출마 선언을 하자 “왜 지역 연고도 없는 조 대표가 평택을에서 명분 없이 출마하느냐”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美 해군 MRO 사업 추가 수주
올 들어 K조선 美 MRO 3건 수주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추가 수주했다. 국내 조선업계에선 올 들어서만 미 해군 MRO 사업을 3건 수주하며 이미 작년 연간 실적에 근접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버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12월 USNS 세사르 차베즈함 정비 사업을 수주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에 수주한 USNS 리처드 E.버드함은 길이 210ｍ, 너비 32ｍ, 높이 9.4ｍ 규모로 2008년 취역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부터 선체 및 구조물, 추진·전기 계통 등 100여 개 항목에 대해 정밀 정비를 수행한 뒤 오는 6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한화오션도 올해 들어 미 해군으로부터 MRO 사업 2건을 수주했다.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이 HD현대중공업은 2건, 한화오션이 2건, 중소 조선사인 HJ중공업이 1건 등 5건인 점을 고려하면 올 들어 수주 속도가 확연히 빨라진 것이다.
다만 현재 국내 조선사의 MRO 수주가 특정 범위에 제한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내 조선사들이 수행한 MRO 사업 대부분이 일본을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제7함대 발주 물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규가 외국 조선소에서의 함정 정비, 수리 등을 제한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권남연 선임연구원과 김진호 연구위원은 국방논단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미국의 함정 수는 총 295척이고 그중 약 40척만이 미국이 아닌 해외를 모항으로 하고 있다”며 “보다 광범위한 MRO 협력을 위해서는 개정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훈 칼럼] 이화영 아내가 "정신 차리라" 꾸짖은 뒤 벌어진 일
"黨이 당신을 의심" 공개 압박한 아내…
한 달여 뒤 남편은 진술을 뒤집었고
그를 향해 아내는 "멋있었다"하며 '엄지척'을 날렸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시절 수사를 “회유·조작”으로 몰고 있지만, ‘입막기 공작’의 원조는 사실 민주당이다. 대장동 비리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집에 검찰 압수 수색팀이 들이닥쳤다. 유씨는 9층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고 행인이 주워 검찰에 넘겼다. 휴대폰을 포렌식하자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비서실 부실장과 7분간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 정씨가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고 보낸 문자도 있었다. 유씨는 “정진상이 휴대폰을 버리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씨에게 도피를 종용했다. “침낭 들고 태백산맥에 가서 숨어 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며 압박한 혐의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 전형적인 범죄 은폐였다.
수사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던 2022년 말, 이번엔 캠프 좌장이던 정성호 의원이 논란에 올랐다. 수감 중인 정진상·김용·이화영씨를 차례로 특별 면회해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조언한 사실이 교도관 접견록을 통해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회유 논란을 자초했던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앞 정권의 회유·조작을 파헤치겠다 하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이 면회한 3명 중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는 2023년 6월이 되자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다. 이씨 입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졌다. 그것이 공개 분출된 것이 이른바 ‘정신 차리라’ 소동이었다.
2023년 7월 이씨 재판에서 아내 백정화씨가 고함치며 일장 훈계하는 사달이 벌어졌다. 백씨는 변호인이 검찰에 협조적인 탓이라며 친민주당 변호사로 교체하려 했지만 이씨가 거부했다. 그러자 방청석의 백씨가 남편을 향해 “왜 그러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이라고 소리쳤다.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서 모든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라 생각하라”고 했다. 대놓고 진술 철회를 압박한 것이었다.
백씨의 회유는 계속됐다. 구치소로 남편을 면회 가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하라”고 했다. “당(민주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거나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라며 몰아세웠다. 통상적인 아내의 화법(話法)과는 거리가 멀었다. 남편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더 중시하는 듯했다.
백씨 혼자만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었다. 운동권 출신인 백씨는 민주당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법정 소동 열흘 전쯤 그가 민주당 의원 등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백씨의 공개 압박을 전후해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아가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이화영씨 면회를 신청하고, 변호인을 민변 소속으로 교체하려 했다. ‘정신 차리라’ 소동 한 달여 뒤 이씨는 결국 진술을 뒤집었다. 아내를 앞세운 회유 공작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진술 번복 이후 이씨는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사법 방해 전술로 일관했다. 자신이 전결(專決)한 문서도 “모르겠다” 하거나 본인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도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냐”고 잡아떼는 식이었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이씨의 태도엔 더욱 자신감이 붙었다. ‘연어 술파티’를 주장하고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몰며 법정을 희화화했다. 그런 남편을 향해 백씨가 “멋있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마침내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씨는 청구서를 꺼내 들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8·15 사면에 자신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도 줄곧 ‘검찰의 회유·조작’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2·3심 모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이 사실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도 배척한 주장을 민주당이 뒤늦게 끌어다 ‘공소 취소’ 작전에 돌입했다. 국정조사를 열고 추가 특검을 예고하며 ‘조작 수사’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불리한 관련자는 국정조사장에 못 나오게 막고 있다. ‘연어 술파티’를 못 봤다고 증언한 이화영씨 변호인, 이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이라 했던 고(故) 김문기씨 유족, 심지어 대장동 사건의 열쇠를 쥔 유동규씨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회유·조작’ 정국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 5인방 출신 이건태·양부남·김동아 의원 등이 앞장서고 있다. 변호사가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법정 밖에서 뒤집겠다는 식이다. 범죄자들에 “알리바이를 만들라” 했던 대통령 심복은 법무장관이 되어 정권 방탄에 총대 매고 있다. 어느 쪽이 조작이고, 누가 진실을 뒤엎고 있나.
北, '잠수함 기지' 신포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북한이 19일 오전 6시10분쯤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140km를 비행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에서 발사된 만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SLBM이 맞는다면 북한의 SLBM 발사는 2022년 5월 이래 약 4년 만이다. 다만 당시 발사한 SLBM이 600㎞를 비행한 것과 비교하면 비행거리가 짧은 편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이와 관련,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 물체에 의한 피해 정보가 현시점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과 같은 달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날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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