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대통령 SNS 애착이 부른 외교 마찰⋯ 참모들은 전전긍긍
사실 확인 제대로 않고 불쑥 SNS 게시
이스라엘 강력 반박하면서 논란 확산
잘못 인정 없어⋯ 무오류 확증 편향 의심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SNS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영상 진위 논란이 일자 다시 X에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이라며 아동이 아니라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2024년 사건을 현재 사건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한 ‘가짜 계정’의 동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며 “대통령님, 게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법원도 "리호남 빠다칠" 인정했는데… '조작 기소' 우긴 서영교의 자책골
방용철 부회장 "리호남 70만달러 받아"
금액 협상 과정, '빠다칠' 등 구체적 표현
공작원 출신… 명단 없어도 증언 인정지난 14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줬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머물렀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자 ‘진술 회유 의혹’ 이 아닌 ‘대북송금’이라는 이 사건의 핵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리핀에 리호남 왔나” 서영교 질문이 당긴 방아쇠
방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냐, 안 왔냐”고 묻자 “위원장님 질문이니 예의로 답하겠다”며 자신이 직접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고 70만달러가 전달된 것을 목격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 위원장은 “얼굴을 봤냐” “필리핀이었냐” “어디에서 만났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방 전 부회장은 “리호남이 초저녁쯤 저희가 묵고 있던 (마닐라) 오카다 호텔로 찾아왔고, 호텔 후문에서 만나 회장님(김성태) 계신 방까지 안내했다”며 “준비해 간 돈은 회장님이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정권 바뀌었는데도 "방북 비용 대납" 증언, 이게 사실 아닐까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줬다”고 증언했다. 방 전 부회장은 처음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냐, 안 왔냐”고 거듭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 위원장은 “(리호남) 얼굴을 봤냐” “몇 시에 만났냐” “어디에서 만났냐”고 캐물었고, 방 전 부회장은 “리호남이 초저녁쯤 저희가 묵고 있던 (마닐라) 오카다 호텔로 찾아왔고, 호텔 후문에서 만나 회장님(김성태) 계신 방까지 안내했다”며 “준비해 간 돈은 회장님이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했지만, 방 전 부회장은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는 기소 내용이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당시 그가 필리핀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 전 부회장을 불러 이런 주장들을 확인하려 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방 전 부회장은 자신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똑똑히 봤고 김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렇다면 방 전 부회장 진술과 국정원 발표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앞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때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 중 북한 송명철에게 건넨 700만달러에 대해서는 북측이 발행한 영수증도 나왔다. 쌍방울 임직원들도 자금 밀반출을 인정했다. 이 밖에 경기도 내부 문건, 쌍방울 측 보고서 등 많은 물증이 보태졌다. 당시 북측 인사가 이 대통령 방북에 쓸 차량과 헬리콥터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300만달러에 합의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토대로 이화영씨에게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화영씨가 수사받고 기소된 것은 지난 정권 때의 일이다. 만약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검찰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뀐 지금 방 전 부회장이 진술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과거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책임은 져야겠지만, 기업인 입장에서 위증의 벌을 받더라도 현 정권의 편을 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은 자신의 진술을 유지했다.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이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정권 차원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면 마땅히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차분히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어긋나는 어떤 증언도 물증도 인정하지 않으며 윽박지르고 있다. 마치 흑백을 바꾸려는 듯 하다.
주사기까지 부족 우려, 원유 외 석유 제품도 비축 의무화를
호르무즈 봉쇄 두 달도 안 돼 경제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리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원유 1억9000만 배럴이 비축돼 있다며 수입이 중단돼도 208일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는 석유 제품 수출 물량 등을 제외한 국내 소비량만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다. 산업계·가계가 현재의 가동률과 경제 활동을 유지할 경우 비축유는 약 67일이면 바닥난다. 결국 ‘208일’은 상당한 경제 위축을 감수한 채 버틸 수 있는 생존 기간이다. 석유화학 공장을 가동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엔 크게 부족하다. 정부는 중동 특사가 충분한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호르무즈가 풀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국내에선 나프타 수급 차질로 쓰레기 봉투부터 배달 용기, 식빵 포장지, 농가용 비닐, 과일용 페트 용기까지 품귀와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사기와 수액 백 등 의료 물자까지 공급 불안에 시달린다. 시장에선 견적서에 가격 대신 ‘출고 당일 시가(時價)’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공산품을 생선회처럼 시가로 사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5월 셧다운’ 위기설도 돈다. 레미콘 핵심 첨가제인 혼화제 원료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방수재와 페인트 가격 폭등으로 공사 중단을 검토하는 곳도 늘고 있다. 원자재 비축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폐업 위기다. 중소 상공인들은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
이번 사태를 전략 물자 비축 시스템의 재설계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원유 외에 나프타 등 핵심 석유제품에 대해 민간 비축 의무를 법제화하고, 해외 정제 기지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도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비축 의무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산유국과 호르무즈 외부에 공동 비축을 확대하고 비상시 이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마다 말만 앞섰던 규제개혁, 이번엔 제대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 위원회 첫 회의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첨단 산업은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면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우주항공 같은 신산업 분야에선 법으로 규정한 것만 허용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개혁은 구호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신산업 규제 혁신 등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규제 개혁에 나섰지만 말만 앞섰을 뿐 큰 성과를 낸 적이 없다. 정치권이 숫자가 많은 이익 집단 편을 들며 규제 철폐는커녕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양산했고, 정부도 장기 목표 없이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한몸이 돼 목표 설정부터 실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해야 한다. 정부 규제 개혁안을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비트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기하는 원인투아웃(One-in, Two-out)제를 도입해 규제 총량을 줄이고, 일몰이 되는 낡은 규제도 자동 폐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노란봉투법 같은 초강력 노동 규제를 도입하는 등 실제 행동은 달랐다. 구호뿐인 규제 개혁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당장 ‘주 52시간제’ 같은 기초적인 규제부터 손질하기 바란다.
[김창균 칼럼] "계속 떠들어 믿게 만든다" 연어 술파티 세뇌 2년
수감중 이화영에 특식 제공해
이재명 누명 씌웠다는 음모론
날짜·장소·음주 여부 오락가락
우스꽝스런 현장조사 강행하고
거짓말 확인하고도 증인 채택
'환각적 진실' 주입 효과 노려
지난주 가장 재밌게 본 정치쇼는 국회 공소취소 특위의 ‘연어 술 파티 회유’ 현장 조사였다. ‘소주 4병을 생수병 3병에 담아 수원지검 검사실로 배달’하는 장면을 재연해 보였다. 360mL 소주 4병(1440mL)이 500mL 생수 3병(1500mL)에 알맞게 채워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다. 그런데도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과학 실험처럼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곤 집권당 의원들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확인됐다”고 감격했다. 블랙 코미디였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덮밥과 소주를 먹게 해준 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4일 62차 공판에서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괘씸한 작자가 뭐가 예쁘다고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현장 조사를 따라다니며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환각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부른다. 1977년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몇 주 동안 같은 진술을 반복했더니 실험 대상들이 옳다고 믿는 강도가 점차 강해졌다.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가자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상관이 없었다.
“청담동 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어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한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는 ‘청담동 바 의혹’은 현실성이 제로였다. 한 장관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검찰 선배가 불러도 술자리에 안 간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무장관이 부른다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일류 로펌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터뜨린 이 의혹은 제보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실토하면서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년 뒤 여론조사에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39.6%, “거짓일 것”이라고 믿는 응답이 40.3%로 팽팽했다. 김 의원의 반복된 주장이 ‘환각적 진실 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작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인 조모씨가 등장했다. 강남 고급 횟집 실명까지 대면서 세 차례에 걸쳐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배달된 현장에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배달을 목격했다는 그 시점에 조씨는 가석방상태였으며 수원지검에 출입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씨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국민이 ‘연어 술 파티 회유’를 사실로 믿게 만들 ‘환각적 진실 효과’가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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