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前부회장 "李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리호남 만나 돈 줬다"
국조특위 증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출석한 쌍방울 관계자가 14일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를 명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고 말했다. 당초 방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내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수차례 관련 증언을 거부했으나 서 위원장이 재차 질문하자 “위원장 질문이니 예의로 답하겠다”며 리호남을 만난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이날 오후 청문회장에서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나 안 왔나?”라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겠다. 리호남이 왔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왔냐?”고 재차 묻자 “왔다”고 답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방 전 부회장에게 리호남을 직접 목격한 것이 맞는지를 추궁했다. 서 위원장이 “리호남을 봤어요? 안 봤어요?”라고 묻자 방 전 부회장은 “봤다”고 했다. 서 위원장이 “얼굴을 봤느냐”고 하자 “예”라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필리핀에서?”라고 하자 또 “예”라고 했고, 서 위원장이 “그날 리호남 얼굴을 봤다는 거죠?”라고 묻자 “예”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넨 사실도 재차 증언했다. 그는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준 거죠?”라고 묻는 서 위원장에게 “돈은 제가 직접 주진 않았고 (김성태) 회장이 전달했고 (저는)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했다”고 했다. “돈을 왜 줬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황도 진술했다. 서 위원장이 “어디서 만났느냐”고 묻자 “(제가 묵은) 호텔 후문 쪽에서 만났다”고 했다. 서 위원장이 “길에서 (돈을) 줬느냐”고 하자 “후문 입구에서 만났다”고 했고, 시간은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이라고 특정했다. 방 전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으로 (리호남을) 안내했다”며 “(70만달러의) 돈을 준비해 갔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방에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말미에 서 위원장은 방 전 부회장을 향해 “위증이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증인도 법적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위증으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국감장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인한 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현재 이 대통령과 쌍방울 사건에서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과 만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약 70만달러를 대납했다”며 이 대통령을 2023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지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 출석해 “2019년 7월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李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국무회의서 '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받으며 언급
"대한민국 국민, 전세계서 전과 가장 많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형벌이 너무 많다’는 취지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 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2기 주한 美대사에 미셸 스틸 前 공화당 하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에 한국계인 미셸 스틸(Michelle Steel·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 그동안 워싱턴 핵심부와 직접 소통할 대사가 없어 한국이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으나, 이번 공식 지명으로 한미 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각)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한 미국 대사 하마평에 올랐던 스틸 전 의원은, 최근까지도 다른 후보군들과 함께 거론되다 이번에 최종 낙점을 받았다
이번 지명은 전임 대사 이임 후 1년 넘게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 장기 공백 사태를 해소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지난 1월 케빈 김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본국으로 조기 복귀하고, 제임스 헬러 차석이 대사 대리를 맡는 등 수장 공백이 길어지자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크 리퍼트 전 대사 이임 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해리 해리스 전 대사 부임 때까지 걸렸던 역대 최장 공백(18개월)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북한에 ‘한국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후속 협상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나온 이번 지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 대사가 부임하면 워싱턴과의 가교 역할이 한층 매끄러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 전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이자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이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청소년기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사회의 피해를 목격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냈다. 하원 재직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며 한·미 동맹 강화에 앞장서 왔다.
대사 지명자가 공식 부임하기 위해서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와 상원 전체회의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한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스틸 지명자가 전직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미 정계 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인준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전 의원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성 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일선 경찰의 사건 뭉개기 비리, 이대로면 일상 될 것
경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 대상의 로비를 받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번 일은 검찰의 금융수사부가 주가 조작 수사를 하다가 드러났다고 한다.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전달한 수사 정보 문자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불송치 권한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적발조차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경찰의 비리가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경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송치와 기소 과정에서 작동하던 검찰의 견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일선 경찰의 비리가 일상이 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피해는 범죄 피해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김병기 의원 사건에서도 경찰은 대놓고 수사를 뭉갰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아내의 법인 카드 사용 의혹을 뭉개기 수사로 일관하다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경찰청이 6번 보완을 지시했지만 끝내 불송치 종결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동작경찰서장과 통화했고 경찰의 내사 자료까지 건네받았다는 전직 비서관 폭로도 나왔다. 경찰에 대한 견제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지금도 이런 일이 전국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경찰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8만건에서 작년 60만건으로 급증했다. 고소인이 불복한 이의 신청 건수도 2만5000건에서 5만3000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과 인지 사건 대부분은 이의 절차도 없이 종결된다. 사건 50만건 이상이 일선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다. 가해자가 수사망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암장 수사’가 발생해도 밖에서 알기 어렵다. 최근 몇 년 동안 로펌들이 경찰 출신 영입에 열을 올리는 것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소리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된 영향이라고 한다.
법조인들이 경찰의 불송치 권한을 폐지하고, 무혐의를 포함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全件 送致)’ 제도의 재시행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에 마지막 남은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일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경찰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김대중 칼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치
윤석열 前 대통령은
자신을 일으킨 처세훈을 지지자에 돌려줘야 한다
계엄 불가피했다 생각했어도
실패했다면 책임져야 해 복종한 사람들 놓아주길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은 그가 정권이나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법치에 충실한 강골 검사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고, 그런 그가 검찰총장 재직 시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고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와 등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제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처세훈(處世訓)을 그를 지지하고 애석해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기 바란다. 즉,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당(黨)에 충성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충실하고, 보수의 가치에 매진할 것’을 요구했으면 한다. 그것이 한때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라에 헌신한다고 선서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개인적으로도 죽어서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계엄 결정이 적절했느냐 아니냐는 본질 문제를 지금 여기서 논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그 여파와 후유증이다. 그로 인해 보수 정권이 넘어가고, 그 정권에 종사했던 많은 관리와 군인이 영어의 몸이 되고, 정당이 두 쪽이 나고, 정치가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 책임은 그의 열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 계엄의 실패에 따른 엄청난 후과(後果)에 이르고 있다. 그가 궁극적으로 선택했다는 계엄이라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수단이다. 상대방을 베지 못하면 자기를 베게 되는 양날의 칼이다. 계엄이 아무리 불가피했다 생각했어도 그것이 실패한 이상,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제 그는 그를 따르는 사람을 놓아주고 동시에 법정 공방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 ‘나를 밟고 넘어가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정 싸움에 몰두해 여당을 더욱 ‘내란 몰이’로 신나게 해서 반(半)영구 집권하게 만들고 야당은 두 쪽 내는 것은 가중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들을 법정에 세워 군(軍) 인생을 끝장내는 오늘의 상황을 침통하게 보기 바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더욱 초라해질 것이다. 그 모든 원망을 혼자서 뒤집어쓸지도 모른다. 왕좌(王座)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된 뒤 자신을 복귀시키려는 신하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본 단종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의 결단이 당의 현 지도부와 중진들, 그리고 구성원들의 아집과 무능을 깨는 자극제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절체절명한 것은 야당이 세(勢)를 회복하는 것이다. 야당이 저렇게 찌부러져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야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다. 그리고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 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번 선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효율적인 여당’으로 남기 위해서도 ‘견제하는 야당’의 존재는 필요한 것이다. 지금 이대로 민주당이 집권자를 옹호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기세, 혹세무민의 자세, 안하무인의 질주를 계속하면 국힘의 파국과 상관없이 민주당의 우위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대외 문제에서도 이재명 정권은 좋게 말해서 ‘자신감’, 나쁘게 말해서 ‘분수 모름’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우리의 자존감은 중요하다. 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세계의 정세가 과도하게 제국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위가 아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발언’은 그런 질주와 과도한 자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말할 때와 삼갈 때를 가리지 않는 평지풍파가 그 예(例)다.
나는 그가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을 때 ‘윤석열을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정치의 새 물 유입을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 봤다. 하지만 결국 정치는 ‘해 본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고 새 물은 끝내 퇴출시키고 마는 완고한 기성의 덩어리 모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요즘이다. 새 물의 유입은 구원투수 역할이면 족하다. 그리고 구원투수는 등장할 때와 달리 퇴장할 때는 쓸쓸한 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
왜가리가 알 낳고, 수달이 뛰어놀고…서울시, 한강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서울시가 최근 한강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 왜가리가 알을 낳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조사에서 왜가리의 번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생태 모니터링은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을 비롯해 고덕생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한강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는 왜가리 4마리가 알을 낳은 장면이 포착됐다. 왜가리는 하천과 습지에서 사는 조류로, 안정적인 먹이가 확보되면 그곳에서 번식하는 상위 포식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샛강 일대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왜가리도 번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는 잉어 100여 마리가 알을 낳는 모습도 관찰됐다.
한편 난지한강공원에서는 수달의 활동을 확인했다. 수달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생태공원과 암사생태공원에서도 수달의 흔적이 발견됐고, 멸종 위기 동물인 삵도 이곳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는 황조롱이와 청딱다구리 등 조류 40여 종이 관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천 생태계로서 한강이 안정적인 번식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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