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폭설·대장동 조작 안 했으면, 대선 달라져… 국힘이 훔쳤다"
X에 글 올려 "국힘, 조폭설 퍼뜨려 질 대선 이겨…사과 안 하나"
"국힘 잘못 백일하에 드러나...어린 아이도 잘못 드러나면 사과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되었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 격차는 0.73%포인트였다. 대선 전에 제기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대장동 의혹만 아니었어도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25분 X(옛 트위터)에 올린 “국힘은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에 이 같은 내용을 썼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과거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성남 지역 조폭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의 가족이 2022년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폭로한 대가로 박씨 가족이 시의원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게 기사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며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씨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했다.
박철민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다.
이 대통령은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며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글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SNS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하려고 애쓰신다”며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등등 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던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충동적인 SNS 정치,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곤란하다. X 계정을 폐쇄할 것을 진지하게 권유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국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도 했다.
중대재해법 지키면 노란봉투법 걸리는 딜레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책임을 지면 노란봉투법상의 ‘사용자성’이 생겨 교섭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오히려 하청 노조와 교섭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청 노조들도 교섭 요구를 할 때 이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밀어붙일 때부터 나온 우려들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대표적인 경우다. 경북지방노동위는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복수 노조들과 별도 교섭하라고 했다. 그 이유 중 핵심은 “산업 안전 교섭 의제에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산업재해가 잦았던 포스코가 중대재해법을 고려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 점이 이번에 노란봉투법 적용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포스코는 원청 노조 하나, 하청 노조 3개 등 적어도 4개 노조와 매년 단체교섭을 해야 하게 됐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정부·여당이 전문가들은 물론 이해당사자들과 별다른 논의도 없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법과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그동안은 하청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원청이 별다른 제약 없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공정이 멈춰도 손을 쓸 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입법을 하면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교섭하면서 본의 아니게 하청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공공기관이라고 이런 문제들을 비켜갈 수 없다. 김민석 총리는 국회에서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하청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들린다. 정부만 빠져나가고 민간은 놔두겠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 달 만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 여당은 신속한 보완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법인카드를 이화영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결국 자백했다. 이후 권 특검보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화영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 특검보를 방 전 부회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 명은 그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라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권 특검보는 얼마 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도 마찬가지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그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
[선우정 칼럼] 천안호두과자 단죄와 까르띠에시계 면죄부
천안호두과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심판대에 올랐을 때
정치인의 고가 시계는
면죄부를 받았다
균형이 무너진 한국
이대로면 다 썩는다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은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했다가 해임됐다. 사실을 말했다고 물러난 것이다. 편향됐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기념사엔 한민족 독립운동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을 일생 연구했다. 그는 적어도 정청래 등 “역사 내란”이라며 흥분하는 정치인보다 한국 독립운동사에 해박하고 애정이 깊은 학자다.
이 나라에도 법이 있으니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자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수법대로 주변을 탈탈 털어 꼬투리 9가지를 잡았다고 한다. 대개 억지 사유인데 마지막 항목이 눈길을 끌었다. 금품 수수. 독립기념관 입점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랬다면 당연히 해임 아닌가. 그런데 받았다는 금품이 천안 호두과자다. 4알 들이 150상자, 600알을 공짜로 받아 방문자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호두과자를 제공한 상인이 나서서 해명했다. 천안시와 자사 홍보를 위해 무상 제공하는 비매품 호두과자라는 것이다. 독립기념관도 천안의 명소라서 방문자들에게 자주 배포했다고 한다. 배포한 비매품 호두과자는 포장 자체가 판매용과 달랐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임 이후에 또 다른 게 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독립기념관이 김 전 관장을 신고했다. 입점 업체에선 호두과자 제조 원가가 한 알에 228원이라고 했다. 600알이면 13만6800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15만원 이하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은 소매가 375원을 적용해 김 전 관장이 22만5000원어치 금품을 수수했다고 신고했다. 사법 심판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끝이 없다.
일면식도 없지만 나는 전재수 의원을 좋아한다. 전형적인 풀뿌리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2024년 총선에서 그가 민주당 후보 중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됐을 때 그의 성공 스토리를 기사로 게재했다. “애들도 전재수를 안다”는 주민 평가가 인상적이었다.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도 인사를 한다고 했다. 지금 3선이니 초선 때 인사한 부산 초등학생이 지난 총선에서 그를 찍었을지 모른다. 정치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덕으로 덮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전 의원이 받은 혐의는 세 가지다. 통일교에서 100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어치 자서전 500권을 통일교에 팔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보통 사람은 호두과자가 아니라 이런 걸 ‘금품’이라고 한다. 검경은 통일교가 해당 시계를 구입한 사실,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검경은 무혐의로 수사를 끝냈다. 통일교 자서전 구입 비용 1000만원을 혐의에서 제외해 공소시효를 줄였다. 수사를 끝내기 위해 시효를 사건에 맞췄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이었다. 뭉개면 뭉개지 이런 식으로 밥상을 뒤집어엎는 수사를 본 적이 없다. 이제 세상 눈치도 안 본다는 것이다.
전 의원이 유죄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다. 정황이 실체에 다가가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관장은 호두과자 600알 문제로 100원 단위 원가까지 따지면서 8개월째 싸우고 있다. 그런데 까르띠에 시계와 2000만원 문제가 검경의 법 해석만으로 넉 달 만에 없던 일이 되는 게 가능한가. 한국엔 두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쪽과 권력을 잃은 쪽의 세상이다. 한쪽은 끝없이 잔인하고, 다른 쪽은 끝없이 관대하다.
관대한 세상에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몇 년 전 드루킹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다. 댓글 조작 기술자와 짜고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이다. 경남도민에게 일생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다시 경남지사가 되겠다고 후보로 나왔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민주당 후보로 보궐선거에 나온다고 한다.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대표도 출마를 밝혔다. 한국 사회가 비정상이라서 이럴 것이다.
사람들은 야당을 탓한다. 국민의힘 심판이 선거 이슈가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심한 야당에 가려서 권력자들의 행태가 국민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두과자를 저렇게 단죄하면서 고가 시계엔 면죄부를 주는 세상을 용인하면 안 된다.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다 썩을 것이다. 시대가 이럴 때 유권자가 정상을 찾아주곤 했다. 이번에도 그 힘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北 입 닫으면 '대북 송금' 뒤집는다 생각하나
與, 리호남 행적을 '조작'했다는데
법원은 리호남 받은 돈 '무죄'
북 '돈 받았다' '안 받았다' 해도
공소 취소로 재판 없으면 무방비
뇌물죄처럼 돈이 오간 범죄는 주고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기본이다. 계좌로 돈이 오갔다면 증거가 분명해 혐의 입증이 쉽다. 그런데 “현금으로 줬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하면 ‘줬다’는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다. 특히 돈 받은 대상이 북한처럼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여러 진술의 일관성과 접촉 정황 등 보강 증거가 중요하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당시 정부는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보냈다. 급하다 보니 현대그룹이 북한의 해외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을 썼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이 계좌 이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대북 송금이 정상회담과 주관적·객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쌍방울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줬다는 800만달러는 전액 현금이다. 이 중 300만달러가 ‘방북 대가와 의전 비용’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다. 200만달러는 북한의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100만달러는 북한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그냥 줬다는 것이다. 리호남은 ‘인사할 데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법원은 300만달러가 모두 북에 전달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리호남의 100만달러에 대해선 ‘조선노동당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최근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리호남 행적이다.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쌍방울 돈을 받았다는 시기에 필리핀이 아닌 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장까지 나서 “리호남이 제3국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은 “리호남이 다수의 가명,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리호남이 (필리핀)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돈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미 걸러진 사안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하자. 법원이 리호남의 100만달러를 무죄로 판단한 상황에서 그의 행적이 재판 결과를 뒤집을 근거가 되나. 리호남이 없어도 북한 송명철이 영수증까지 써주고 받은 200만달러가 있다. 송금 관련자들은 현금 전달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이들 모두가 검찰의 ‘연어와 술’을 얻어먹은 뒤 한목소리로 허위 진술을 했고 영수증까지 조작했다는 것인가. 2019년이면 김정은의 ‘비핵화 쇼’가 들통나 미·북, 남북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민간의 대북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하려고 북에 거액의 달러를 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뇌물 사건에선 돈 받은 쪽 진술도 관건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이 지사 방북을 위한 돈을 받았다’거나 ‘보수 검찰의 모략극’이라고 선전 선동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나. 북한 주장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전례 없는 정치적 분열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북한은 2011년 이명박 정부와 정상회담 추진이 깨지자 ‘남측이 돈 봉투를 주려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명을 거론하며 “돈 봉투를 쳐 던지자 얼굴이 벌게져 안절부절못했다”고까지 했다. 화가 나거나 불리하면 어떤 공작도 하는 것이 북한이다.
민주당 폭주대로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북한부터 쾌재를 부를 것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면 북한이 무슨 공작을 해도 법원이 ‘확인 안 된 주장’이라고 방어벽을 칠 수 있다. 그런데 공소 취소로 재판 자체가 없어지면 북한 입이 만든 평지풍파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덮칠 수 있다.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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