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상징 늑구가 잡혔다" "동물원 재개장땐 스타 될 것"
BBC·CNN 등 '국민 늑대' 일제히 보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신도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17일 BBC는 ‘한국에서 9일간 도망치던 늑대가 마침내 잡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두 살배기 늑대 늑구(Neukgu)가 9일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잡혔다”고 전했다.
BBC는 “수백 명의 인원이 투입돼 늑구를 쫓았지만, 포위망이 좁혀올 때마다 늑구는 번번이 빠져나갔다”며 특히 2018년 같은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사살됐던 전례가 있어, 동물권 단체들이 늑구의 안위를 깊이 우려했다고 했다.
이어 BBC는 늑구의 신출귀몰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늑구는 ‘결코 갇혀 있으려 하지 않는 늑대’이자 ‘자유의 상징(symbol of independence)’으로 불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는 이날 늑구 생포 소식을 전하면서 “늑구 탈출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며 “한국의 온라인 게시판은 늑구 포획 소식으로 떠들썩했으며, 일부 네티즌은 늑구를 ‘동물원의 명예 홍보대사’라고 부르며 동물원이 재개장하면 꼭 방문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로이터는 늑구(Neukgu) 이름을 붙인 암호화폐 ‘밈코인’도 생겼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CNN은 “늑구 생포 후 소셜미디어에는 ‘돌아온 걸 환영해’, ‘늑구야 밖은 위험해’ 등의 축하 게시물이 쏟아졌다”며 “동물원이 재개장하면 늑구는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구는 이날 오전 0시 44분쯤 마취총에 맞고 생포됐다.
당국은 수백 명의 인원과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드론 등을 투입해 포획에 나섰지만 늑구는 번번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전 국민을 애타게 했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뒤늦게 "대장동 검사 극단선택 시도 참담"
"공정한 국정조사 부탁드린다"
검찰 내부, 지휘부 성토 목소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6시쯤 구 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어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참담한 마음으로 접했다”며 “회복과 안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가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검사가 지난 주말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구 대행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22~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민간 사업자 남욱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이 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 “지난달 16일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추가로 입원해 치료 중이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국회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검사는 주변에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수사관이 증언대에 서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구 대행은 “지휘부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입장이 있냐”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언론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국정조사를 대하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등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보다, 정치권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구 대행을 향해 “조직의 대표라면 ‘저렇게 서슬이 퍼런데 뭘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지 마시고, 좀 알아서 해 보시라”며 “그저 법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덥석 감찰도 하고, 징계 요구도 하고, 특검에 사건도 보내고, 그런 일 하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장동혁, 방미 일정 사흘 연장 "공항 수속 중 美 국무부 측 요청"
5박 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출국 직전 미 국무부 측 요청에 따라 방미 일정을 연장해 오는 20일 새벽 귀국한다고 국민의힘 측이 이날 밝혔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초 (미 워싱턴DC) 공항으로 이동해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5시4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귀국 계획을 미룬 ‘특별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미 국무부 측의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전달 받았다”고 했다. 이어 “(국내) 언론에서 장 대표가 JD 밴스 미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의 회동 가능성을 예측했는데 그런 회동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20일) 새벽 시간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미 성과에 대해선) 너무 늦지 않게 대표가 직접 밝힐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오는 20일 오전 9시에는 당대표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 등을 만났다. 친트럼프·친공화당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도 방문했다. 장 대표 이번 방미에는 김민수 최고위원,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 등 10명이 동행했다. 세 의원은 기존 일정에 따라 귀국하고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한다.
與野, 정치개혁 법안 합의… 광주 광산을 등 4곳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14%로 상향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실시 지역도 확대
여야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정치개혁 법안을 합의했다. 광주 선거구 4곳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법안과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현행 100분의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한다”며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동·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이어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의 선거구로 확대 실시한다”며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특정 선거구의 크기를 키우고 다수의 당선자를 내는 방식을 말한다. 선거에서 2·3위의 당선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양당 독식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로 거론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역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4당이 요구하던 사안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광주에 한정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14%에 그쳤다는 점에서 원내 4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원내 4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로 30%를 제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광역의원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인데, 이번 전남·광주 통합으로 시범 실시해보자고 했다”며 “광주 4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광역의원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원래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혀 나갔다”며 “소선거구인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건 대단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조롱·윽박 국정조사, 결국 검사가 극단 선택 시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대장동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했다. 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된 불의를 개탄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자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성공한 수사를 한 검사가 몇 개월 만에 감찰을 받아야 할 검사로 바뀐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격하려면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수사 검사 한 사람은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라 국회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국정조사 특위는 이 검사를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다. 최근 검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금 특위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러 조리돌림하듯 조롱하고 ‘조작을 실토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러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작년 말부터 말을 바꾸고 있다. “협박으로 검찰 프레임에 맞춰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형량을 줄여주는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민주당은 바뀐 진술을 바탕으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일당은 더 적극적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고, 민주당은 번복한 증언을 기정사실로 몰고 간다.
국정조사 위원인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다. 상식 밖이다. 이날 2차 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담당자를 권영빈 특검보에서 다른 특검보로 교체했다. 과거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던 권 특검보가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 김 의원도 국정조사 위원을 그만둬야 한다. 이 전 총장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방송심의 기구에 모인 정치 편향과 음모론 인사들
고광헌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사무총장에 송요훈 전 MBC 부장을 임명했다. 방심위는 그동안 정치 권력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독립적 민간 기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 법을 개정해 방심위 위원장을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국가 행정 기구로 변경했다. 위원장 탄핵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영향권에 둔 것이다.
방심위는 정치 편향적 뉴스와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이에 대한 제재 권한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방심위를 민간 기구에서 정부 기구처럼 성격을 바꾸자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 통제라는 명분하에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에 대한 검열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중립적 인사를 임명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방심위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2022년 대선 때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다. 천안함 좌초설이나 2012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퍼 날랐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퍼트린 사람이 가짜 뉴스를 걸러내야 할 기구의 수장이 된 것이다.
그가 임명한 사무총장 역시 정치와 언론에 대한 편향적 발언을 해왔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보도를 ‘괴벨스식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책을 냈다. 최근 석유 최고 가격제로 차량 운행이 늘어났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선 “반정부 방송이냐”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제도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언론의 정당한 보도조차 특정 정파의 편을 들지 않으면 마녀사냥, 반정부 방송으로 보는 사람이 방송 심의를 하면 심의 기준이 뭐가 되겠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와 방심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외면하고 정권의 방탄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었다. 그렇다면 더욱 전문적이고 중립적 인사들을 임명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더욱 정치 편향적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방송·인터넷 심의가 사실보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정권 검열이다.
이란 전쟁과 '아시아판 NATO'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에
군사적 위협 고조되면서
핵공유 등 실질 협력 필요
아시아판 NATO로
한·미·일이 한 배를 타고
안보협력시대 새 판 짜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4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아산플레넘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을 방지하려면 장차 ‘아시아판 NATO(나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미국 동맹국 간의 연계 강화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아시아판 나토 추진 의지를 재점화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진지하게 언급한 시점에서 아시아판 나토 추진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란 전쟁은 CRINK(중국·러시아·이란·북한) 권위주의 국가 연대가 단순한 외교적 공조를 넘어 실전적 군사기술 공유 체제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대함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저가형 자폭 드론(샤헤드 시리즈), 이지스함 대상 벌떼 공격(swarm attack), 지하 미사일 도시 건설 등에서 북한과 이란은 이미 상당한 실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핵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재선 이후 북핵 문제는 미국 외교 의제에서 실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전 총리가 강조한 ‘한·미·일 핵 공유’ 개념은 향후 한·일 양국의 대미외교 공동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시아판 나토 추진 경위를 보면 2014년 일본 아베 총리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이어, 2023년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도 아시아판 나토의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헌법 개정 없이는 완전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과 한반도, 남중국해를 하나의 ‘단일전구(theatre)’로 묶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에 발맞춰 미·일을 중심축으로 새로운 서태평양 안보질서 형성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2020년 8월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쿼드(미·일·인도·호주)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판 나토 설립 의사를 표명했으나 2023년 8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반대 입장이었다. 2023년 12월 마이클 롤러 미 하원의원이 아시아판 나토에 해당하는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 출범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판 나토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대세로 보인다.
아시아판 나토는 동북아 안보의 양축인 한·미, 미·일 상호방위조약과는 차이가 있다. 지지자들은 이 안보 협력 체제를 동북아에 도입하면 NATO처럼 회원국의 피침 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NATO 조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NATO 조약 5조는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해 얼핏 보면 미국이 유사시 자동 개입 의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약 11조는 “각국이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제반 조항을 이행한다”고 규정해, 미 의회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NATO의 다른 당사국을 위해 참전할 수 없게 돼 있다. 1949년 나토 조약 가입 당시 에치슨 국무장관도 청문회 발언에서 이를 명확히 밝혔다.
아시아판 나토의 실현 여부는 미지수지만 회원국 후보로는 한·미·일 외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캐나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판 나토라기보다는 소위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에 입각한 ‘한·미·일 플러스’ 형태의 국가간 협의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교전 상대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돼 NATO를 끌어온 것처럼, 아시아판 나토가 되든 한·미·일 플러스가 되든 한·일이 주축이 돼 새로운 동북아 안보협력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한·미·일 간에는 우주정찰과 북한핵 정보 공유, 잠수함 초계 활동, 잠수함·군함 구조, 해안 봉쇄 시 기뢰 제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전후 정보 공유 및 대응, 일본 소재 7개 유엔사 후방기지의 유사시 전쟁물자 신속 전개, 유엔사 회원국 참전 지원 등 한·일 간에는 실질적 협력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우려는 한반도 위기상황과 첨단 과학기술 전쟁의 시대에 특성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오히려 전후 어느 때보다 밀착된 미·일 관계를 이용해 한·일이 한 배에 탄 채 미국을 견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넘어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는 한·일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능력과 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영국 등 유럽 핵심 국가들과 지역을 초월한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모색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독자적 핵억제력과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은 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협력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한·미·일·프·영 또는 한·일·프·영·독으로 구성되는 5자 산업·안보 협의체가 출범하면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안보와 결합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란 전쟁에서 목도한 것처럼 CRINK 체제로 결속된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서려면 한·일이 공동으로 미국에 핵 공유와 확장 억제 제도화를 촉구하고, 유럽 안보·기술·산업 핵심 강국들과는 MP5(5 Middle Powers·중견국) 안보 협의체 결성 등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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