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찰개혁? 몇년째냐... 정치출마? 법조 출신 모두 실망"
"검찰폐지, 누가 봐도 특정인 사법리스크 줄이는 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 “저는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검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저를 보궐선거의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민의힘이 검토했는지 아니면 가십인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치 참여는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제 언행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저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많은 법조인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희망을 주신 분보다는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며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 지식으로, 부족하나마 대한민국에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이 사단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오던 일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검사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 선배이신 정치인들께 기대하는 것은 있다”며 “공소취소니 검찰폐지니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일까?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검사는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지,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 몇년째인데 국민께선 정말 좋아진 서비스를 경험하셨나? 과거를 바로잡겠답시고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중 관련자를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 집회 중 물류차 막다가... 조합원 1명 사망·2명 부상
경남 진주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에 조합원 3명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심정지 상태였던 50대 조합원은 끝내 사망했다. 숨진 조합원은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컨테이너지부 간부라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연대 조합원 40여 명은 이날 집회 과정에서 회사 물류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회사 측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자 이날 대체 기사를 확보해 출차를 시도했다.
화물연대의 저지와 반발을 의식한 회사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 약 220명이 조합원들을 밀어내며 길을 텄다.
이 틈을 타 대체 화물차가 물류센터 정문을 빠져나와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화물차가 정문을 빠져나오자 일부 조합원이 화물차 앞을 가로막는다. 일부는 차량에 매달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혐의가 상해치사나 살인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의성이 없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가 될 수도 있다”며 “주변 보안 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사고 현장인 물류센터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운영하는 곳이다.
BGF로지스는 지역의 운송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에 상품을 공급한다. 배송 기사는 운송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운송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상품을 배송하고 배송비를 받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본사인 BGF리테일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일부터는 물류센터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인 오후 1시 33분쯤에는 화물연대 승합차가 물류센터 정문 앞에 설치된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머리 쪽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승합차를 몬 조합원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물류센터 앞 충돌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집회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흉기 난동을 벌여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조합원이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전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최대 2000여 명 가량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물리적 마찰 예방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섬 전체 폭탄 우박 떨어진듯... 北 또 '악마의 집속탄' 도발
집속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딸 주애와 현장서 참관한 김정은 "대만족"
북한이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미사일총국은 전날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탄두)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게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이 “전술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산포접투부(집속탄 탄두)와 파편 지뢰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증하는 데 있다”고 소개했다. 집속탄 탄두는 자탄(새끼탄)이나 금속파편을 넘어 살상력을 극대화한 형태다.
통신은 “136㎞ 계선의 섬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된 표적지역으로 발사한 미사일 5기의 전술탄도미사일들이 12.5~13㏊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각이한 용도의 산포전투부들이 개발도입되면서 우리 군대의 작전상 수요를 보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고정밀 타격 능력과 함게 필요한 특정 표적 지역에 대한 고밀도 진압 타격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군사행동 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터득하고 갱신한 기술과 기록은 미사일전투부 전문연구집단을 조직하고 5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으며 약 14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삼성SDI, 벤츠와 첫 배터리 공급 계약… 차세대 전기 SUV·쿠페 탑재
삼성SDI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에 수조원대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I가 메르세데스-벤츠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SDI는 20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이니켈(니켈 비중 80% 이상) 기반 니켈코발트망간(NCM)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계약 규모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 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긴 수명, 고출력 성능에 삼성SDI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안전성 솔루션도 더해진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향후 출시하는 전기 SUV와 쿠페 모델에 삼성SDI의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해 차세대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 사는 지난해부터 고성능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11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주선 삼성SDI 사장이 방한한 칼레니우스 CEO를 초청해 만찬 행사를 했고, 지난달엔 두 사람이 직접 독일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로써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프리미엄 수입차’로 통하는 독일차 3사(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 모두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됐다.
"호르무즈 빠져나온 100만배럴급 유조선, 한국 입항 예정"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고 빠져나온 유조선이 국내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해양 데이터 분석 회사인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몰타 선적의 유조선 오데사(Odessa)호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오데사호는 석유 1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으로, 현대오일뱅크 정유 시설에서 화물을 하역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 유조선은 자동 식별 장치(AIS)를 끄고 항해하다가 17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근처에서 다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측은 유조선이 자사 정유 시설로 향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적재 화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이란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보복 차원에서 전 세계 에너지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후 17일 개방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재봉쇄했다.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어진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을 요격했고, 이에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대형 상선은 1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인 ‘위기’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2차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며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확정된 듯 발언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풀리기 전에는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란 국영매체 IRNA 통신은 이날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회담이 열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장동혁 "지선 위해 방미"... 美국무부 인사 누군지 안 밝혀
귀국 후 기자간담회... 당 안팎 비판 반박
8박 10일 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방미 일정이 길어진 데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지방선거보다 방미 일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위해 방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방미 일정 중 면담했다는 미 국무부 차관보의 이름과 면담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전제로 만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미를 결정하기까지 깊은 고민이 있었고 논란이 따를 것도 충분히 예상을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렵게 방미를 결정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장 대표는 지난 14일 출국해 2박 4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에 머무를 계획이었다. 그런데 일정을 앞당겨 11일 출국하면서 5박 7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 17일 귀국을 미루면서 미국 체류 기간은 총 8박 10일이 됐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에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발언도 그렇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일으킨 문제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야당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께 평가받는다”며 “그것이 지방선거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는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과 미 의사당 앞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찍은 사진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당내 비판이 커진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그 사진이)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한다”면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진 한 장이 방미 성과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 사진은 의회에서 공식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찍었던 사진”이라며 “저는 미 의회에 가서는 대한민국 상황을 알리기 위해 무겁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장 대표는 방미 성과에 대해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백악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를 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 파트너인 대한민국이 경제적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기 위한 한미공조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 나눴다”고 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취했다가 대만 하청 국가 된다"
한국의 1인당 GDP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IMF가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 1인당 GDP는 3만6227달러로 22년 만에 대만(3만9489달러)에 역전당했는데,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00달러, 대만이 5만6100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희비를 가른 것은 두 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이다.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파운드리(위탁 생산)로 재편됐는데,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이 흐름에 잘 올라탔다.
지난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70%로 삼성전자(7%)의 10배다. 2021년엔 TSMC 53%, 삼성전자 18%로 격차가 35%포인트였는데 거의 2배로 벌어졌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메모리 중심이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이)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대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의 약진에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한 대만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가 나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용수·전력 공급망을 구축했으며, 신규 투자의 25%를 세액 공제하는 파격적인 지원법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에선 지원은커녕 ‘정치’와 ‘규제’가 반도체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암초가 되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근 지자체 간 용수 시설 설치 갈등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착공까지 5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주 52시간제 같은 경직적 노동 규제도 연구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재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연구개발 투자비(38조원)보다 많은 40조원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AI 시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설계는 엔비디아 같은 미국 업체가, 조립은 대만 TSMC가 장악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를 TSMC가 만들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체계다.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특수 덕분에 메모리 품귀 현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퍼 갑(甲)’이다. 덕분에 증시 전체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나라 전체가 졸부가 된 것처럼 들뜬 분위기다. 그러나 반도체 수퍼 사이클이 끝나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언제든 을(乙) 신세로 뒤바뀔 수 있다. 메모리 호황에 취해 있다가 대만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검찰 공격 거들던 총장 대행, 뒤늦게 무엇이 참담한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주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퇴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다수의 수사 검사와 수사관이 증언대에 서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총장 대행으로서 더는 침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는 “참담하다”고도 했다.
한참 늦었지만 검찰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다. 그런데 그가 지휘하는 검찰이 지금 해당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9명을 감찰하고 있다. 민주당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법무부에 요청한 감찰을 법무부가 이첩하자 구 총장 대행이 호응한 것이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감찰 요구 역시 증거가 있을 리 없는 부당한 정치 공세다.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참담하다는 것인가.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구 대행은 서울고검장 재직 당시 법무부 지시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조작’ 주장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주도했다. 증거가 나올 리 없다. 이미 재판에서 조작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그는 내내 침묵했다. 그러다가 2차 특검이 뜬금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여 주장을 하면서 사건 이첩을 요구하자 이번에도 군말 없이 이에 응했다.
감찰과 수사를 진행한 그는 회유와 조작 주장의 허구성과 수사 검사의 무고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 그런 그가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고, 법무부에 요청해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다. 감찰, 사건 이첩, 검사 직무 정지 등을 통해 검찰 스스로 무언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사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내 모욕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를 거들면서 법대로 수사한 검사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그가 “공정” “객관”을 운운하면서 “참담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동안의 처신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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