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을 '李 측근' 김남준... 연수갑 송영길 전략공천
與, 6·3 보선 후보 발표
계양 떠나는 宋 "저는 여전히 인천의 아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23일 결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영길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리한 표적수사로 무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으나, 당을 잠시 떠나 무죄를 입증하고 복귀했고 연수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공천 결과 발표 직후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계양에 대한 저의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을 말씀드려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비록 계양의 품을 떠나지만, 그래도 인천을 벗어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24일에는 계양구 주민들과 만나 위로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의원 시절에 보좌하면서 높은 지역 이해도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언론인 출신이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탁월한 소통능력을 증명했다”며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현안을 속도감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이자 계양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인재라 판단했다”고 했다.
법원 "홍명보·클린스만 선임 부적절... 문체부 '정몽규 징계 요구' 정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4년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뒤 그해 11월 남자 축구 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등 위법·부당 사항 9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 정 회장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1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하면서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현재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문체부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독 선임 절차 외에도 축구협회가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것, 승부조작 등으로 징계 받은 축구인 100명을 규정을 위반해 사면한 것, 비상근 임원에게 근거 없이 급여 성격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감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사결과 임직원 등의 비위사실이 발견됐는데도 소속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방치한다면 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된다”고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축구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문체부가 과태료·벌칙 등으로 강제하거나 정 회장에 대해 직접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정 회장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2표 중 156표(85.7%)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 아닌 군사 기준으로' 韓美 위한 충언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간보다)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의 한미연합군 작전 지휘 능력 등 조건 충족이 우선이란 뜻이다.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전작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이고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는 핵을 뺀 평가다. 핵을 뺀 평가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나. 북핵 하나 만으로도 우리 군사력 전체를 상쇄하고 남을 수도 있다. 그게 핵이다.
전시작전권은 자주권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이 확실히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정치적 선전을 위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를 위험하게 한다.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을 한국군이 지휘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한국군이 미군과 최소한 동등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다. 대학원생이 고등학생 지휘를 받겠는가. 한국군이 미군 정도는 아니라도 그 비슷한 능력이라도 갖추려면 지금보다 국방비를 몇 배 올려도 10년 이내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북핵 미사일 탐지,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은 미군 정찰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갖추려면 천문학적 예산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되는 지를 검증하고 있다. 지금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2단계를 끝내고 내년쯤 3단계까지 마무리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시간표를 짰다. 무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군의 ‘조건’ 충족 여부는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연합 훈련을 줄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정보 누설’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기도 했다. 모두 전작권 조기 전환과는 상반되는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도 전작권을 자주 국방과 주권 문제로 몰고 갔다. 당시 미 국방장관은 “미국도 자주 국방을 못 한다. 그래서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은 지금도 전시엔 미군 사령관에게 주도권을 넘긴다. 최근 김정은은 한국을 “영원한 적”이라며 핵 운용 훈련도 지시했다. 북한군은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20년 전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더 중요해졌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전쟁 억지와 유사시 승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은 전작권을 보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달라면 바로 넘겨버릴 것이다. 군 전문가인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한미 양국의 안보를 위한 충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폭행, 욕설, 허위사실 정치인이 유력 교육감 후보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는 6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진보 진영 후보로 선출됐다. 안 후보는 “최소 10년의 비전을 갖고 교육 개혁의 도구가 되겠다”고 했다. 이번 경선은 보수층을 배제했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 유권자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5선 출신의 정치인이다. 그러나 각종 논란 때문에 교육감 후보로 적절한지 비판이 제기돼왔다. 안 후보는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6년부터 최서원(최순실)씨의 해외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근 안 후보에게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안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후보는 발언의 공익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후보는 2019년에는 고장자연씨 친구라는 윤지오씨 후원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기도 했는데 거짓을 일삼던 윤씨는 억대 후원금을 모은 뒤 외국으로 도피했다. 2020년에는 민간 투자자에게 “x탱이가 답이 없네”라는 욕설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선 “후배에게 보낸 것이 잘못 갔다”고 했다. 2018년 국정감사 때에는 테니스협회장을 세워 놓고 “테니스계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X)’”이라고 말해, 당사자가 “제가 잡X이냐”고 항의했다. 2024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것도 이런 논란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지만, 실제는 정당 후보처럼 인식되고 있다. 경기도가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인 만큼 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육 책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올해 경기 교육청 예산은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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