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정 우수 법관 신종오, '김건희 선고' 8일뒤 극단선택
옷에서 발견된 유서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서울고법 청사 5층 테라스서 숨진 채 발견
유서에 김건희 여사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55) 서울고법 판사가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자정 무렵 신 판사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고법 청사 5층 테라스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신 판사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판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여기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유서에 김건희 여사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을 맡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신 고법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법원 내에서는 과묵하고 성실하며 원칙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 법관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이원석 " 특검법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법률"
'공소취소' 특검법 위헌성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내용을 두고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형식을 빌려 비판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6일 오후 동국대에서 “법학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과 대담 형식의 강연을 가졌다.
그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연설이 게티즈버그 연설”이라며 “200단어 남짓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government: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에 자유가 있고, 입법의 권한이 있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을 해선 안 된다”며 “지금 진행되는 특검법은 ‘of the president, by the president, for the president’(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르면 특검은 1심이 진행 중인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는 물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항소 취하,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 취하도 가능하다.
이 전 총장은 “로마법에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본래 검찰이 권력층 수사를 제대로 못 할 때 인정되는 예외적 기관”이라며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임시 기관인 특검이 사법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한다면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근거를 두지 않은 특검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져와 공소 유지·취소를 하는 것 역시 검찰의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위반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했다.
김후곤 전 고검장도 과반수를 훌쩍 넘는 정부·여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나 정치도 중요하고 법치주의도 중요하다”며 “법치주의가 만능이 아니듯 민주주의도 만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인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 와 국회의원이 검사처럼 추궁하고, 판사처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포크록 가수 밥 딜런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밥 딜런은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애국심은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헌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며 “비상계엄이나 국정조사, 특검법이 발의된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헌법을 따르는 게 애국심”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께서 행정가로서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계신다.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위헌적인 특검은 진행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번은 북한군, 한번은 중공군… 침략자였고 약탈자였던 정율성
정율성 기념사업이 남긴 왜곡 잔혹사
독립운동 근거는 없고 전범 이력만 뚜렷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연주·Midjourney2013년 광주광역시 광복절 행사 때 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나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체 게바라가 쿠바 공산 혁명을 세계로 ‘수출’한 인물이자 1960년 쿠바 정부 대표로 방북해 김일성을 만난 친북 인사였다는 사실은 모르거나 외면한 채, 그저 ‘혁명과 저항의 아이콘’으로만 알고 있는 무지에서 비롯한 촌극이었다.
스물아홉 번째 ‘악인전’ 주인공은 한 도시 길에 이름이 붙고 동상이 생기는가 하면 생가 성역화(聖域化)까지 이뤄지고 있는 실로 ‘엄청난’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왜 ‘악인’인지 모르겠다면 본문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란다. 그의 이름은 시기와 국적에 따라 ①정율성 ②정률성 ③정뤼청으로 표기가 바뀐다.
정율성 :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 작곡
정율성(鄭律成·1914~1976)은, 중국명 정뤼청은, 전라남도 광주군 부동정에서 태어났다. 현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이다. 아명은 ‘정부은’이었다고 한다. 14세 때인 1928년 개신교 계열인 숭일소학교를 졸업했고 1929년 전주신흥학교에 입학했는데 1933년 중퇴했다. 의열단에 가입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주인 잃은 유조선이 '효자'로… 전쟁이 띄운 K조선 탱커 호황
유조선 품귀에 중고선가, 신조선가 추월
삼성重, 계약 취소 유조선 되팔아 뜻밖의 차익
대한조선, 수에즈막스 13척 수주로 점유율 1위
중동 전쟁에 따른 유조선 품귀 현상으로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부 조선업체는 계약이 취소된 유조선을 다른 곳에 고가에 팔아 수익을 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막히면서 우회 항로가 늘고 원유 공급망이 재편되자 당장 운항 가능한 유조선의 몸값이 치솟은 영향이다.
◇당장 띄울 배가 없다… 유조선 몸값 급등
6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 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수에즈막스급 중고 유조선 가격은 9200만달러(약 1350억원)로, 일주일 전보다 400만달러(약 59억원) 올랐다. 수에즈막스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으로, 통상 원유 약 100만배럴을 실어 나른다.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찾는 수요가 몰리면서 5년 선령 수에즈막스 중고선가가 9270만달러(약 1360억원)까지 올라 신조선가 8880만달러(약 1300억원)를 웃도는 상황이다. 중고선가가 새로 짓는 선박 가격을 넘어선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조선 품귀 현상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노후선 교체 수요가 겹친 결과다.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으로 주요 수입국들이 북미 등으로 공급선을 넓히면서 운송 거리가 길어졌고, 같은 물량을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선박도 늘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우회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점도 선박 부족을 키웠다. 제재 위험이 없는 선박을 찾는 원유 구매자가 늘면서 정상 운항이 가능한 유조선 수요가 커진 것이다. 여기에 전체 유조선의 46%, 수에즈막스의 40%가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라 교체 발주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유조선 강세 덕분에 삼성중공업은 자칫 악성 재고로 남을 뻔한 취소 선박을 고가에 매각하며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았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6월 오세아니아 선주와 척당 8613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38억원)에 건조 계약을 맺고 올 2월까지 인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주 측이 최종 분할금을 미납하면서 삼성중공업은 올해 2월과 3월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골칫거리가 될 뻔했던 이 선박들은 유조선 몸값이 뛰면서 단숨에 리세일(재매각) 시장의 인기 매물이 됐다. 삼성중공업이 매물로 내놓자 호가는 척당 1억2000만달러(약 1760억원)까지 뛰었고, 실제 매각도 척당 1억~1억2000만달러(약 1470억~1760억원) 안팎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약가와 비교하면 척당 최소 1300만달러(약 190억원) 높은 가격에 팔린 셈이다.
배값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치솟자 기존 발주 선주 측은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에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계약상 해지 이후 선박은 삼성중공업이 수취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어 리세일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법적 분쟁으로 일부 보상 비용을 치르더라도 재매각으로 얻은 차익이 커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조선 수주 이어가는 K조선… 선종 다변화 승부수
한화오션은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수주를 늘리고 있다. VLCC는 한 번에 원유 200만배럴을 나를 수 있어 중동 전쟁 이후 몸값이 가파르게 오른 선종이다. 한화오션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VLCC 10척을 수주해, 작년 같은 기간 2척보다 수주 규모를 5배 늘렸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말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LNG 운반선과 VLCC 등 대형 선종이 올해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며 "VLCC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다변화, 노후선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신조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형 조선사인 대한조선도 유조선 호황의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전 세계 수에즈막스 발주 물량 약 50척 중 13척을 따내며 점유율 26%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월에는 9150만달러(약 1340억원)에 수에즈막스를 수주하며 최고가 기록도 새로 썼다. 1분기에만 11억달러(약 1조6170억원)를 수주해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4월 기준 34척·32억달러(약 4조7000억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해 3년 6개월 치 일감을 채웠다.
두둑한 일감을 바탕으로 선종 다변화 승부수도 띄웠다. 대한조선은 지난달 말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안정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26%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2029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선가 선별 수주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초대형 LPG 운반선(VLGC)도 전략적으로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조선은 상반기 안에 VLGC 기본 모델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유조선 호황으로 확보한 수익을 바탕으로 가스선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조선 시장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수에즈막스 평균 신조선가는 현재 9000만달러(약 1320억원) 수준으로 2008년 고점(1억달러·약 1470억원) 대비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며 "당분간 중동 리스크와 노후선 교체 수요, 조선소 슬롯 부족 현상이 맞물려 국내 조선사들의 고선가 선별 수주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틀라스, 이번엔 고난도 '기계 체조' 도전..."사람보다 유연"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영상 첫 공개5일(현지시각)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 기계체조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유튜브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5일(현지 시각)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고난도 기계체조 동작을 수행하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아틀라스는 두 발로 서 있다가 두 팔로 몸을 지탱하는 물구나무 자세를 취한다. 접지 면적이 좁은 손바닥만으로 균형을 유지한 채, 수직으로 올린 다리를 머리 앞으로 180도 회전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어깨 관절이 앞뒤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어 가능한 동작이다.
이어 아틀라스는 다리를 다시 뒤로 보낸 뒤, 고난도 기계체조 동작인 ‘L-시트’를 5초간 선보이며 직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L-시트는 두 손으로 몸을 지탱한 채 다리를 앞으로 뻗어 몸을 L자 형태로 만드는 자세다.
아틀라스가 선보인 일련의 동작은 상체와 코어, 팔 관절을 동시에 정밀하게 제어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술 수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향후 제조 현장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이동하거나, 비정형 자세로 작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재차 부각됐다.
특히 이번 영상에 등장한 아틀라스는 그동안 주로 공개됐던 연구용 모델이 아니라, 실제 현장 투입을 염두에 둔 개발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형 아틀라스의 작동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CES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던 아틀라스 역시 연구용 모델로, 당시 전시된 개발형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자율 학습 능력과 다양한 작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개발형 아틀라스는 공정별 검증을 거쳐 오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될 계획이다.
"조작 기소 드러났다"는데 뭐가 드러났는지 밝히길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정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조작 증거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국정 조사에서 조작·회유의 실체는 사실상 드러난 게 없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피의자들을 ‘연어·술 파티’로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쌍방울 전 회장은 “술 마신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북에 준 800만달러가 ‘이 대통령 방북비’가 아니라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란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쌍방울 전 부회장은 2019년 필리핀에서 대북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전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특위 위원장의 거듭된 지적에도 증언을 유지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국회에 불려 나온 증인들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을 바꾸지 않았다. 증인들도 정권 편에 서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했고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국정조사를 열어서 판을 뒤집겠다고 별렀던 민주당 사람들은 머쓱하게 돼 버렸다. 국정 조사 특위 위원장이 보수 세력 좋은 일만 했다고 ‘보수의 어머니’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그런데도 여권 사람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졌다고 우긴다. 도대체 무엇이 밝혀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야당은 물론 경실련도 특검법은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소 취소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려는 법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무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는 공소 취소 특검법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사법 정의, 헌법 정신 구현”이라고도 했다. 그런 특검법이라면 처리를 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 하나. 수도권 등 민주당 후보는 왜 선거 악영향을 걱정하나. 야당은 여당 후보를 향해 “특검법 찬반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했다. 시대의 명령이라면 선거 쟁점으로 삼아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그럴 자신이 없으니 선거 뒤로 미뤄 놓고 딴 소리를 한다.
[선우정 칼럼] 어제는 삼무원, 오늘은 삼노총, 내일은?
위기 땐 삼성+공무원
특수 땐 삼성+민노총
"굴하지 않는 열정으로
불가능 없다는 믿음으로 싸운"
최강 삼성을 만든 비밀은
지금 삼성의 글로벌 경쟁사에 있다
삼성 서울 태평로 본관에 도서관이 있었다. 1990년대 얘기다. 경제 관련 일본 서적과 양질의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많았다. 도쿄 중급 규모 서점을 옮겨놓은 듯했다. 삼성 담당 기자를 할 때 홍보실에 부탁해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는데 일본 책이 귀할 때라 정말 행복했다.
특별한 도서관이었다. 삼성 재팬이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보낸 책과 다큐 비디오를 모아서 사원들이 보라고 만들었다고 했다. 이 회장의 독서량과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30년 전인데도 몇 권의 책과, 특히 1991년 방영된 ‘전자입국 일본의 자서전’이란 NHK 다큐가 기억난다. 1991년은 일본이 세계 반도체를 장악할 때다. 내용에 감명을 받고 일본으로 출장 가 다큐에 나온 회장 인터뷰도 했다. 칼갈이 숫돌에서 시작해 세계 반도체 절삭 업체가 된 ‘디스코’란 기업이다.
시리즈 1편에 등장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 현장은 미쓰비시전기 공장이었다. 사실 일본 반도체는 이 다큐가 방영된 시기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다큐에 등장한 미쓰비시 사이조 공장은 훗날 히타치, NEC 반도체 공장과 합병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로 거듭났지만 옛 영광을 찾지 못했다. 지금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주식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25분의 1, SK하이닉스의 18분의 1이다.
이건희 회장도 이 다큐를 봤을 것이다. 양질의 NHK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명작이기 때문이다. 90년대 초 일본 반도체 신화를 보면서 그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일본은 반도체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연구자, 마이크로프로세서 시대를 연 연구자를 배출한 나라다. 맨땅의 후발 주자로서 기업의 살길을 찾기 위해 읽고 모아온 도서관의 책들이 이 회장의 고민 자체였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을 드나들 때 삼성은 큰 위기였다. 새로 진출한 자동차는 합병과 매각 위기에 몰렸고, 주력인 전자는 불과 한 달 동안 17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러던 삼성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그때 한 주간지 기사가 일본 재계에 큰 충격을 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행하는 닛케이 비즈니스 2000년 11월 6일 자 ‘삼성전자 대부활, 일본이 반면교사’ 제목의 특집 기사다. 그해 삼성전자 순이익이 일본 전자 7개사의 총 순이익을 넘어선다고 했다. 소니, 히타치, 도시바, 마쓰시타, NEC, 후지쓰, 미쓰비시 등 쟁쟁한 브랜드였다. 일본에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과 반대로 해서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일본과 달리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했다. 돌이켜 보면 한국 산업화 시대의 ‘일본 따라 하기’ 성공 방식은 이때 폐기된 듯하다.
당시 윤종용 삼성 부회장의 인터뷰를 잊을 수 없다. 그동안 내가 읽은 인터뷰 중 가장 잔인했지만 가장 솔직한 인터뷰였기 때문이다. “사람 30%를 줄이는 것은 임금 60%를 줄이는 것이다. 사원 한 사람이 월급의 2배를 사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테크 기업이 사람을 수시로 줄이는 논리가 이렇다. 외환 위기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삼성의 구조 조정은 너무나 단호해 그때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구성원의 희생으로 자본을 축적했고, 축적된 자본으로 불황기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투자의 결과 지금의 삼성전자가 됐다는 것이다. 당시 회사를 나간 사람보다 수백 배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에 들어왔다. 지금 삼성맨은 자신이 그 수혜자라는 것을 인식이나 할까. 그때 알았다. 이 회장은 90년대 그 많은 일본 책을 읽으면서 일본과 다른 길을 생각한 것이다. ‘비범’이란 이런 것이다.
10년 후 나온 특집 기사 한 편을 더 소개한다. 같은 닛케이 비즈니스 2010년 7월 5일 자 ‘삼성 최강의 비밀, 일본이 잊은 약육강식의 경영’ 특집이다.
“적기 투자, 마케팅 파워, 오너 경영을 삼성의 강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원동력은 다른 데 있다. 격렬한 경쟁에 굴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불가능은 없다고 믿으면서 싸우는 사원들이다.”
이렇게 덧붙인다. “일본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나라가 됐다. 장시간 노동을 꺼리고 여성이 선호하던 직종에 남학생이 지원한다. 그런데 삼성에는 업무 시작 2시간 전에 출근해 일을 시작하는 ‘모레츠(맹렬) 사원’이 가득하다.” 한때 일본인은 ‘경제 동물(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맹렬 기업 전사였다. 그런 일본이 삼성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했다.
물론 옛날 얘기다. 몇 년 동안 ‘삼무원(삼성+공무원)’이란 말이 신조어로 유행했다. 도전적인 조직 문화가 사라지고 일보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삼성 사원들을 풍자한다. 그런데 AI 특수로 위기를 모면한 올해는 파업을 내걸고 천문학적 이익 분점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를 볼모로 같이 죽자고 덤벼드는 민노총 투사처럼 변했다. 이제 ‘삼노총’인가.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삼성 조직 문화의 이런 역변(逆變)은 한국을 향해 점멸하는 최악의 적신호라고 생각한다. 돈만 벌었을 뿐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오랫동안 하향 평준화했다. 그동안 수많은 핍박에도 ‘삼성 정신’으로 버티던 삼성마저 동물원 ‘늑구’처럼 순치돼 ‘한국’이라는 거대한 우리 안으로 끌려가고 있다.
맹렬 사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웃는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한다. 아니다. 한국이 변한 것이다. 일본이 말하던 ‘삼성 최강의 비밀’은 이제 한국엔 없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와 대만의 경쟁사 조직 문화엔 그대로 살아 있다. AI 특수를 만든 주역들이다. 한국이 그들보다 특별할 리 없다. 그러면서 글로벌 정글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는 것은 중학생도 안다.
서울 아파트 가격…윤석열 연평균 1.7% ↓, 이재명 연평균 8% ↑
[김기훈의 생각]
李대통령, 입으로 집값 안정 역설하나
전임 尹대통령과 실적 격차 매우 커
임기 내 초고강도 만회 대책 필요하지만
지방선거·총선 눈치 보느라 불가능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올 들어 부동산 망국론을 내세우며 아파트 가격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대통령의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전임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취임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됐던 점과 비교되면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능력이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8.98% 상승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들어 4월 넷째 주까지 전년 말보다 2.65%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의 상승률 1.35%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부활하면서 0.05%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1%포인트 축소됐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가격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 3구 아파트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강남 3구 이외 지역 아파트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키맞추기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조짐이다. 4월 넷째 주에는 강남 3구 중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남구의 가격 하락 폭도 계속 좁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보다 8%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역대급인 8.98% 오른 데 이어 취임 2년 차인 올해에도 고공행진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재임 2년간 연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가 넘을 전망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가격은 2년 후 11억8000만원으로, 20억원짜리 아파트는 23억5000만원으로, 30억원짜리 아파트는 35억3000만원으로 오른다는 뜻이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제공하는 2003년 이래 재임한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 연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가 넘은 사람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세 사람뿐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7% 하락
이 대통령과 달리 전임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보다 7.70% 하락했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2.18% 추가로 내렸다. 3년 차인 2024년에는 전년보다 4.67% 오르며 가격이 상승했다. 윤 대통령 재임 3년간 상승률을 연평균하면 마이너스 1.7%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 8% 상승과 비교하면 무려 9.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 당시 워낙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반작용에 윤 대통령의 재정긴축 기조가 결합됐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일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시장이 자체적인 가격 조정에 돌입한 시기에 둔촌주공아파트 살리기 등 인위적인 가격 하락 저지 조치를 시행했다. 재정긴축의 강도가 예상만큼 강하지 못한 와중에 그러한 인위적 정책의 부작용으로 곧 서울 반포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실패가 서울 아파트 전역으로 번지기 전에 계엄과 탄핵 사태로 퇴임했다.
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따라가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평균 상승률 격차 9.7%포인트는 후일 역사가들이 두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승패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큰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이 대통령이 만약 만회에 나서 재임 5년간 윤 대통령과 같은 연평균 마이너스 1.7% 상승률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8%였다.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윤 대통령 수준이 되려면 나머지 임기 4년간 아파트 가격이 매년 4.4%씩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취임 2년 차인 올해에 4.4%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8%대 상승을 기록할 전망이다.
취임 2년 차의 실패가 8% 상승으로 귀착될 경우 손실은 거의 회복 불가능하다. 이 경우 향후 남은 3년간 매년 아파트 가격을 8.2%씩 하락시켜야 윤 대통령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하락률이 더 높아야 한다.
실패의 원인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집값의 하락 조정기에 인위적인 부양책을 써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을 떠받친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이 대통령이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빚내서 돈풀기 정책 기조를 채택한 결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주택 시장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올 들어 부동산 망국론을 강조하면서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눈치를 보느라 조기 진압에 실패한 양상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2028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실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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