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언론 "韓 선박 표적 공격"... 靑 "원인 분석 상당 시간 걸려"
靑 "피격 아닐 수도" 하루 만에
이란 국영 언론 "韓선박 표적 무력행사"
이란 대사관은 부인…靑 "원인조사 먼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사고 원인 규명차 조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청와대는 대(對)이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란의 공격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이란 내부에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설사 의도적 공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 등 대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쉽게 추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HMM 나무호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격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까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침수라든가 배가 기울임 이런건 없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 동참을 요구한 데 대해선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더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내부에선 이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달리, 이란군의 소행일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6일(현지시각)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나무호에 대한 타격을 시인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또 “이란이 새롭게 정한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란이 무력(kineticaction)을 통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도 했다.
프레스TV의 주장은 전날 이란 외교 당국이 밝힌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군(軍)이 연루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부인하며 전면 반박한다”고 했었다.
이란의 의도적 공격이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외교 난제로 확대될 수 있다. 만약 부유성(떠다니는) 기뢰 등 비의도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유감 표명’ 등의 정식 대응은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피격을 전제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피격이 아니라면 아주 단순한 화재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많은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 광장 뒤덮은 '아미'... BTS 보러 5만명 모였다
셰인바움 대통령과 나란히 선 BTS
멕시코 공연 앞두고 팬들과 인사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중심부의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이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다. K팝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약 5만명의 팬들이 운집했기 때문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BTS와 함께 대통령궁 발코니에 올라 팬들에게 인사한 뒤 “음악과 가치가 멕시코와 한국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BTS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아름답고 진솔한 모습으로 BTS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소칼로 광장에 모인 약 5만명의 ‘아미(BTS 팬)’들을 맞이했다”며 “이 기쁨의 순간을 선사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별도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멕시코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룹 중 하나인 BTS를 환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음악과 가치가 멕시코와 한국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고 했다. BTS는 오는 7·9·10일 멕시코시티 GNP 스타디움에서 컴백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이날 오후 대통령궁 밖에는 BTS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다. 진·슈가·제이홉·RM·지민·뷔·정국 등 BTS 멤버들이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측면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함성과 환호로 들끓었다. 멤버들은 손하트를 만들고 팬들을 끌어안는 듯한 동작으로 인사했고, 광장에 모인 팬들은 열광적인 환호로 화답했다.
BTS는 간단한 스페인어 인사도 건네면서 “초대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내일 콘서트가 너무 기대된다” “우리를 보고 싶었나요? 우리는 멕시코를 더 그리워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미 BTS에게 내년에도 다시 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BTS의 이번 대통령궁 방문은 단순한 행사 차원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과 양국 문화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멤버 전원이 군 복무(슈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를 마친 BTS는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공연을 통해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새 음반 ‘아리랑’을 선보이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이후 일본, 북미, 유럽, 중남미, 아시아 34개 도시에서 해외 공연을 소화하고 있다.
국회, 개헌안 '투표불성립'... 국힘 표결 불참
우의장, 내일 다시 본회의 소집
개헌안 표결 재시도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6당이 발의한 국회 개헌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에 따른 것이다. 개헌안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엔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선거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 투표에 부쳐진다.
7일 기준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현재 기준 재적 의원(286명)의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구속 상태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뺀 17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의원 12표가 더 필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106명)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및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사실상 투표 불성립이 예고된 상태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면서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4시까지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투표에는 정족수에 13명 모자라는 178명이 참여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표결 무산 직후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그런 일이 만약 생겨나면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면서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 투표가 이뤄지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 위헌의 집대성인 ‘공소 취소 특검법’부터 철회하고, 지금까지 통과시킨 위헌 법률들을 스스로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후 개헌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역시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은 불법 계엄 옹호”라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개헌이라는 역사와 시대의 책임을 회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산 전투기 KF-21 검증 완료…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7일 획득했다.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약 10년 5개월 만에 최종 관문까지 넘은 것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판정은 지난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 만으로, KF-21이 그간 기본 성능과 공대공 능력 등 모든 성능에 관한 검증을 끝냈다는 의미다. KF-21은 지난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5년여 간 지상 시험을 통해 내구성 및 구조 건전성에 관한 검증을 받아왔다. 또 1600여회 비행시험을 통해 공중급유, 무장 발사 시험 등 비행시험 조건 1만3000여개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모든 검증 절차가 끝나면서 지난 2015년 시작된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6월 최종 종료될 예정이다. KF-21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쯤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추가 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도 확보할 예정이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들도 만류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6일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포함해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 후보는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다”고 말했다. 문제의 특검법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셀프 면죄부’ 논란을 일으켰다. 우 후보 얘기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조작이 밝혀졌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고 5월 중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이 ‘공소 취소 특검’ 반대를 명분으로 야권 연대를 추진했고, 민주당 후보들조차 지방선거를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우군인 진보·좌파 법학계조차 대통령이 자기 사건 재판관을 선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도 진영 내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갖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선거 이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도 공소 취소 특검이 무리수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은 12건이고 이 중 8건은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다. 특검에는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에서 재논의한다면 수사 대상과 권한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장악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한들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만 재논의한다는 등의 선거용 위기 모면이 아니라 위헌성과 삼권분립 훼손을 초래할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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