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전 성과급' 첫 사과... "내부 문제로 심려 끼쳐 죄송"
노조에도 "우리는 한 몸, 힘 모아야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겠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급거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머리 숙여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박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에서 예고한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회사 내부 문제로 심려를 끼쳐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25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출입구에 나타난 이 회장은 정장에 푸른 넥타이를 맨 채 기자단 앞에 섰다. 한 페이지짜리 종이를 든 그는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한 가족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人)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린다”며 “걱정 끼쳐드린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올린다”고 했다.
이후 다시 고개를 숙인 그는 21일 총파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 기자단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 파업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 회장이 해외 출장 중 총파업 문제에 대처하고자 일정을 조정해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제도화와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유미 검사장 "음식물 제공? 박상용 징계사유, 검사들 멘붕"
조선일보유튜브 '판읽기' 출연
"음식 제공은 인지상정"
"검사만 먹는 게 인권침해 아닌가 "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가 작년 말 검찰 인사에서 좌천성 강등을 당한 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대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징계 사유를 접한 검사들이 멘붕”이라고 했다.
15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출연한 정 검사장은 박 검사의 징계 사유로 거론된 ‘음식물 제공’에 대해 “피조사자들에게 음식을 건네 보지 않은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청에 올 때 긴장하고 오는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손수 커피도 타 주고 과자도 까서 드시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실제 정 검사장이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검이 밝힌 박상용 검사의 징계 사유를 비판하며 올린 글에는 여러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저도 피의자에게 커피도 타주고 빵도 주고 짜장면도 시켜주고 컵라면 물도 받아준 적 있다”며 “그 ‘라포 형성’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그런 적도 있고, 키 150㎝의 15세 피의자가 불쌍해서 그런 적도 있다”고 했다.
안미현 천안지청 검사는 “저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쿠크다스, 믹스커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탕수육을 제공하였다”며 “이 자리를 빌어 탕수육을 먹고도 부인한 피의자에게 자백을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린다”고 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은 “아주 옛날에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부양 아이가 홀로 집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계장님을 통해 소정의 돈을 보낸 적도 있었다”며 “그 피의자가 저를 진술 회유로 문제 삼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몸서리가 처진다”고 썼다.
정 검사장은 수감자에 대한 음식 제공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 “검사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줬거나 아니면 검사 몰래 수감자가 외부 음식을 먹은 경우뿐”이라며 “후자의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고 교도관 책임”이라고 했다.
◇“검사가 자백 권유하는 건 당연..판단은 변호인 몫”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안미현 검사가 ‘사비로 탕수육을 시켜줬다’며 음식물 제공과 자백 유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은 건 검찰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증명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피조사자에게 음식을 주는 게 인권침해적인 행동이라고 하신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사들이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그 앞에 피의자가 있어도 주지 말아야 하나”라며 “인권 침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검이 박 검사의 징계 사유로 든 ‘자백 강요’에 대해서도 “검사가 자백을 권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선 “검사가 변호사에게 자기 패를 보여주면서 ‘자백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게 낫나, 아니면 입 다물고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는 게 낫나”라고 했다.
정 검사장은 “검사가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백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 변호사가 그걸 듣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연어 술파티’가 박 검사의 징계사유에 빠진 것을 두고 “몇 달 동안 세금을 써서 국정조사를 하고 남는 게 뭐가 있나”며 “자기 일 열심히 했던 검사를 그렇게 실체없는 의혹으로 들들 볶았으면 이제 사과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총장대행에 쓴소리했지만 실망감만 돌아와
그는 최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전고검을 방문했을 때 면전에서 쓴소리를 한 일화도 공개했다. 정 검사장은 구 대행에게 국무회의 참석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탄압받는 검찰 구성원에 대한 방치, 검찰 해체를 앞둔 상황에서의 비전 부재, 원칙 없는 인사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대행은 “잘 듣겠다. 지켜봐 달라”고 답했지만 이후 박상용 검사 징계 건이 터지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정 검사장은 검사에 대한 압박과 특검법 추진의 최종 목적이 권력자 사건의 ‘공소 취소’에 맞춰져 있다는 데 동의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권력이 원칙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정 검사장이 강등 인사에 반발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유튜브 ‘판읽기’에서 볼 수 있다.
6·3 후보 34% 전과자... 평균 재산은 9억원
14%는 세금 체납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7829명의 평균 재산은 9억1021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후보 11%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남녀 후보 14%가 세금 체납 이력, 34%가 전과가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기간이었던 지난 14~15일 등록한 후보자 7829명 전체의 재산·병역·납세·전과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시·도지사 후보 54명 평균 재산 19억… 39%가 전과
16명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에는 54명이 등록했다.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18억9450만원이었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재산이 72억8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당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재산이 마이너스(-) 5억529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억2389만원이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7억1724만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55억2292만원이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온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16억1701만원,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47억1069만원이었다. 울산시장 선거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19억6763만원,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20억9264만원이었다. 강원지사 선거 우상호 민주당 후보는 17억6490만원,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43억8656만원, 전북지사 선거 이원택 민주당 후보는 13억6304만원,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26억2370만원이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 맞붙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8억3788만원,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19억8774만원이었다.
5명(9.3%)이 최근 5년 새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2087만원,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는 575만원을 체납한 적이 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44만원,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24만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0만원 체납 이력이 있다.
남성 후보 49명 가운데 12명(24.5%)이 질병·수형 등으로 군 복무를 마치지 못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홍성규 진보당 경기지사 후보,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가 여기에 해당됐다.
남녀 후보 54명 가운데 21명(38.9%)이 전과가 있었다.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와 김현욱 국민연합 경기지사 후보가 전과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8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전과가 1건 있었다. 김 후보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공문서 부정 행사, 음주 운전, 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었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지사 후보는 전과가 6건으로,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음주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4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병역법 위반, 모욕 등이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도 4건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국보법 위반,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이었다.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3건으로, 집시법 위반, 범인도피, 음주 운전 등이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2건이었다.
◇국회의원 후보 47명 평균 재산 21억… 30%가 전과
14명을 뽑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47명이 등록했다.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20억8296만원이었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127억70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빈 민주당 후보가 104억5816만원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 후보는 82억1539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는 56억6767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경기 평택을 후보는 50억3777만원이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은 모두 재산이 30억~40억원대라고 신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5억7701만원,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42억4880만원, 김성근 무소속 후보가 37억7416만원,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가 35억9234만원이었다.
7명(14.9%)이 최근 5년 새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 김혁종 무소속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가 539만원,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가 274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경기 평택을 후보가 270만원, 이은창 개혁신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가 201만원, 김석훈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가 44만원, 김성열 개혁신당 경기 하남갑 후보가 31만원, 이미영 새미래민주당 울산 남갑 후보가 21만원을 체납한 적이 있다.
남성 후보 39명 가운데 8명(20.5%)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김의겸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후보, 김종회 무소속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후보, 박형룡 민주당 대구 달성 후보, 송영길 민주당 인천 연수갑 후보, 윤용근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이광재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정연상 무소속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경기 평택을 후보다.
남녀 후보 47명 가운데 14명(29.8%)이 전과가 있었다. 전주영 진보당 광주 광산을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이었다. 김석훈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는 업무방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선거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4건, 이광재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는 공문서 위조, 국보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건이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김혁종·정연상 무소속 후보가 각각 3건, 김재연 진보당 경기 평택을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 송영길 민주당 인천 연수갑 후보, 박형룡 민주당 대구 달성 후보는 각각 2건이었다.
◇교육감 후보 4명 중 1명꼴로 전과자
16명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는 58명이 등록했다.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18억884만원이었고,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가 281억75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가 -7억65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7명(12.1%)이 최근 5년 새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가 1498만원, 김영배 서울교육감 후보가 739만원,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가 56만원,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가 40만원,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가 25만원, 강숙영 전남광주교육감 후보가 21만원, 정상신 대전교육감 후보가 13만원을 체납한 적이 있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1명으로,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였다.
15명(25.9%)이 전과가 있었다. 김영배 서울교육감 후보는 비영리단체법 위반, 공기호 부정 사용죄, 저작권법 위반 등 3건, 조용식 울산교육감 후보는 음주운전, 명예훼손, 일반교통방해 등 3건, 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기부금품법 위반 등 2건, 임병구 인천교육감 후보는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2건, 임성무 대구교육감 후보는 상해죄와 음주운전 등 2건,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는 집시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2건, 홍제남 서울교육감 후보는 집시법 위반, 국보법 위반 등 2건이었다.
◇기초단체장 후보 11%가 세금 체납, 40%가 전과
227명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는 585명이 등록했다.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15억8197만원이었고, 전북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재선 무소속 후보 재산이 500억195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경철 무소속 후보 재산이 -7억680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65명(11.1%)이 최근 5년 새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 손훈모 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가 2억5750만원, 이철우 무소속 경남 함양군수 후보가 1억5413만원, 이두원 무소속 충남 홍성군수 후보가 1억103만원을 체납했고, 오태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청장 후보는 5223만원, 박세훈 국민의힘 인천 검단구청장 후보는 2963만원, 김진선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는 1940만원, 박상준 민주당 부산 강서구청장 후보는 1897만원을 체납했다.
남성 후보 543명 가운데 59명(10.9%)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남녀 후보 585명 가운데 236명(40.3%)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선 무소속 전북 정읍시장 후보가 12건, 강상규 진보당 울산 울주군수 후보가 9건, 이석하 진보당 전남 영광군수 후보와 정원환 무소속 전북 고창군수 후보, 최진열 무소속 전남 고흥군수 후보가 각각 7건, 이상식 민주당 경북 봉화군수 후보, 이행섭 무소속 전남 함평군수 후보, 황세연 무소속 전북 익산시장 후보가 각각 6건, 강성희 진보당 전북 전주시장 후보, 고호근 무소속 울산 중구청장 후보, 김한균 무소속 전남 영광군수 후보, 오태완 무소속 경남 의령군수 후보가 각각 5건이었다.
◇광역·기초의원 3분의 1이 전과자… 15건 보유자도
933명을 뽑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는 2011명이 등록했다.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9억4596만원이었고, 김성수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후보가 324억71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효숙 민주당 세종시의원 후보는 -29억707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254명(12.6%)이 최근 5년 새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 조동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후보가 7억7498만원, 한일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후보가 6억5107만원, 최영순 기독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3억8943만원, 김경훈 무소속 경북도의원 후보가 1억5731만원, 김호경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후보가 1억4830만원, 김명숙 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1억801만원을 체납했다.
남성 후보 1376명 가운데 138명(10.0%)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남녀 후보 2011명 가운데 684명(34.0%)이 전과가 있다. 강해복 무소속 부산시의원 후보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우 진보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10건으로 그다음이었다. 신봉식 자유와혁신 경북도의원 후보는 9건, 김용주 무소속 대구시의원 후보는 8건, 민경우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 박창석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후보, 안준용 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가 각각 7건, 강광석 진보당 전남광주시의원 후보, 권오섭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후보, 부람준 진보당 제주도의원 후보, 이찬호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가 각각 6건이었다.
3035명을 뽑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는 5074명이 등록했다.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7억8698만원이었고, 박근량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의원 후보가 1049억289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창섭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의원 후보가 -21억674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733명(14.4%)이 최근 5년 새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 서영훈 국민의힘 충남 당진시의원 후보가 13억2205만원, 장일남 민주당 경기 성남시의원 후보가 3억7112만원, 구미선 민주당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가 3억4216만원, 조용수 민주당 전북 남원시의원 후보가 3억2573만원, 김한기 무소속 전북 임실군의원 후보가 2억8578만원, 정경민 국민의힘 경기 파주시의원 후보가 2억8365만원을 체납했다.
남성 후보 3310명 가운데 390명(11.8%)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남녀 후보 5074명 가운데 1658명(32.7%)이 전과가 있다. 김병연 무소속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영현 무소속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14건으로 그다음이었다. 박무봉 무소속 강원 태백시의원 후보, 윤장혁 진보당 울산 울주군의원 후보가 각각 11건이었다. 김정희 무소속 경북 울진군의원 후보, 김진 무소속 강원 고성군의원 후보, 장재호 무소속 경북 김천시의원 후보, 최승호 무소속 부산 수영구의원 후보가 각각 10건이었다.
[박정훈 칼럼]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개돼지로 볼 것' 2
국민이 진실에 눈 뜨고 "No"라 말하지 않으면
권력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맘대로 법치를 유린할 것
한 나라의 법치를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허물 수 있는 민주당 정권의 내심을 친명(親明) 핵심 박성준 의원이 실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취모) 대표이자, 국정조사 특위 간사다. ‘대통령 재판 없애기’ 프로젝트에 앞장선 그는 방송에 나와 “국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가 뭔지 잘 모른다”고 했다. 공소 취소를 이슈화하려는 야당을 향해 “선거 전략을 잘못 짰다”며 훈수까지 두었다. 대중의 사법적 무지(無知)를 이용해 권력자 범죄를 소멸시키겠다는 그 기만적 발상에 말문이 막혔다.
민주당 진영의 정신 세계엔 대중을 우민(愚民) 취급하는 왜곡된 계급 인식이 깔려 있다. 그것을 실감했던 것이 ‘조국 사태’였다. 조 전 법무장관 일가의 편법·반칙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서 그가 과거 펼쳤던 ‘가붕개론’이 소환돼 기름을 끼얹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권유하던 그가 자기 자식은 온갖 인맥 동원해 스펙 쌓아주고 명문대 보내려 서류까지 위조했다. 속속 드러나는 불법 앞에서도 민주당은 한사코 그를 옹호하며 싸고 돌았다. 검찰 수사가 “사법 쿠데타”이고 “가족 인질극”이라 비난하며 특권적 반칙엔 눈 감았다.
당시 ‘조국 수호’를 외치며 독특한 계급론을 펼쳤던 인물이 최민희 의원이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며 “그 자식들은 초엘리트들 사이에 (형성된)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다”고 했다. 일반인과 다른 특별 신분이니 스펙을 조작해도, 표창장을 위조해도 “불법적이진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현대판 신분제’를 주장하던 최 의원은 그 후 스스로 초엘리트가 되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리고 계좌 번호며 카드 결제 링크까지 걸었다. ‘축의금 장사’라는 비판에 “양자역학 공부” 운운하며 국민을 바보 취급했다.
이 정권 사람들은 금전 감각부터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과 달랐다. 국무총리는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로 5억원을, 지인의 배추밭 투자로 월 400만원을 벌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2억5000만원을, 청와대 수석 출신 도지사 후보는 4억 여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세간 상식보다 ‘0’ 하나가 더 붙은 단위였지만 청와대는 사회생활 기간을 감안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했다. 돈 없어 결혼식조차 못 치르는 서민이 수두룩한데 억대 축의금이라니, 사는 세상이 다른 것 같았다.
민주당 권력 엘리트는 범죄마저 특별 대우 받는다. 명품 시계 의혹에 휩싸인 여권 실세는 변변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여당 후보로 선출돼 선거에 출마했다. 징역 5년형을 받은 대통령 최측근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가겠다며 동분서주했다. 또 다른 측근은 뇌물·대북송금 혐의로 7년8개월 형이 확정됐는데도 민주당이 ‘회유·조작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연어 술 파티’ 증거를 찾겠다며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 들이닥친 여당 의원들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담고는 “술 파티가 확인됐다”고 외친 장면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뜻이었다.
아예 범죄 혐의 자체를 없애는 초헌법적 특권을 누리려 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임을 밝히겠다며 유리한 증인만 불러 국정 조사 쇼를 벌였다. 아무리 추궁해도 새로운 사실은커녕 범죄를 뒷받침하는 진술만 이어졌는데도 “조작 증거가 나왔다”고 우기며 공소 취소 목적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성준 의원 말대로, 국민이 잘 모르는 상황을 틈타 사법 쿠데타를 감행하겠다는 뜻이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법적 특혜를 권력자 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6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은 국정에 대한 평가지 ‘사법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행에 점수를 줄지 몰라도 범죄 혐의를 없애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주가 올리고 현금 뿌린다고 분별력을 잃을 우리 국민이 아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혐의 없애기’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공소 취소가 무슨 뜻인지, 재판 소멸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됐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역풍 불 조짐이 보이자 그걸 감지한 민주당은 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선거 때만 속이면 된다는 정치 공학적 꼼수가 또 나왔다.
이 정권은 무능한 야당도, 기울어진 언론도 겁내지 않는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 진실에 눈뜨는 것뿐이다. 6년 전 ‘조국 사태’ 때 나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이란 칼럼을 썼다. 한 네티즌의 댓글에서 따온 제목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 우리가 분노하며 “노(No)”라고 하지 않으면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마음껏 법치를 유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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