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대… '이재명 장기 집권 음모' 제기
"현행 헌법 상 불가"… "'낙타의 코' 전략"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민주당과 원내 5당이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개헌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며 정부 차원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우 의장과 6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과 ‘지방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명시하고 ‘5·18과 부마 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기본권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3개 조항만 원포인트로 개헌하자는 것입니다. 개헌안 발의 시점은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그래야 5월 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 쇼크와 우크라 전쟁 합친 위기 왔다"
정부가 국내 생산 나프타의 수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수급 대책을 이번 주 중 시행한다. 석유화학 업계가 원료 고갈로 공장을 멈추는 ‘셧다운’이 현실화하자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며칠 전까지 “수급에 문제 없다”던 정부의 판단이 무색해졌다. 지금 상황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과거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모두 합친 수준”이라며 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경고할 정도다.
‘산업의 쌀’인 나프타의 공급망이 무너지면 석유화학 외에 조선·철강·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들이 도미노 타격을 입는다. 조선과 철강에서 녹을 방지하는 페인트와 특수 보호 기름을 모두 나프타로 만든다. 자동차는 타이어용 고무나 시트용 섬유 생산이 어려워져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 시중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카타르가 LNG 시설 복구에 3년이 걸린다고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은 설사 내일 전쟁이 끝나도 예전처럼 공장이 돌아가려면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여기에 해상 보험료와 전쟁 위험 할증료는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후에도 곧바로 하락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들여오는 기본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비싸지는 것이다. 특히 한 번 가동을 멈춘 나프타 분해 시설(NCC)은 다시 불을 붙여 정상 가동하기까지 수주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 중인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위기 추경’답게 선심성 지원은 최대한 배제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나프타 대체 원료 확보를 위한 설비 지원, 에너지 절약 사업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원가 상승이 부추길 물가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전 가동률을 조속히 정상화해 LNG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과 전기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미 큰 '살던 곳에서 통합 돌봄' 그런데 예산이 쥐꼬리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 의료기관·요양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를 지역사회, 살던 곳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국민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화다.
대부분은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한다. 조사에 따르면 지금 사는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어르신이 85%에 이르고 선호하는 임종 장소도 48%가 자신의 집이다. 그러나 수술 후 퇴원해도 집에서 치료·재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퇴원 환자가 곧바로 방문 진료와 간호,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국민의 고통과 불편이 크게 줄 것이다. 영국은 1990년부터, 일본은 2000년 초반부터 고령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했다.
올해 방문 진료와 치매 관리 등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 방문 재활과 영양 관리,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개인의 상태를 평가해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제공받게 된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를 감당할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특히 퇴원 환자의 경우 방문 진료와 간호가 핵심인데 그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의사들이 방문 진료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보 수가를 현실화하는 외에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종도 지역을 다니며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이 문제다. 올해 통합 돌봄 지자체 지원 예산 914억원을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액수다. 복지부는 기존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서비스의 인력과 예산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적은 액수다. 첫해부터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28조원 기초연금 예산의 100분의 1만 써도 제도 정착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이 보유한 최후의 비밀 병기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정보 당국은 이란에서 발신된 암호화 특수 신호(encrypted signal)를 포착했다. 이 신호는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특정 수신자만 해독할(be decrypted only by designated recipients)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해외에 잠복한 공작원(covert operatives abroad)에게 행동 지침을 전하는 ‘작전 개시 신호(operational trigger)’로 사용된다. 이란은 중동뿐 아니라 미국·유럽·아시아·중남미에도 혁명수비대(IRGC) 산하 비밀 조직(clandestine cells)을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슬리퍼 셀은 평상시에는 현지인으로 위장해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blend into everyday life as local civilians) 특정 지령이 내려지면 즉각 테러나 파괴 활동을 수행하는(carry out terrorism or sabotage) 비밀 공작원을 말한다. 이들은 냉전 시대부터 활용돼 온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 수단(typical asymmetric-warfare tool)으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신분을 숨기고 잠복하기(conceal their identities and remain dormant) 때문에 사전에 적발하기가(detect in advance) 매우 어렵다.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이 군사력 열세를 보완하기(offset its military disadvantage) 위해 이러한 슬리퍼 셀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도시·시설에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했다(issue the highest-level alerts).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을 것”이라며 민간 휴양지까지 보복 대상(retaliatory target)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슬리퍼 셀이 실제로 동원될(be actually mobilized) 경우, 전쟁의 지리적 범위(geographic scope)는 전 세계로 확대된다. 현지 활동은 항공·항만·에너지·통신·군사 시설 파괴, 쇼핑몰·지하철역 등 민간인 밀집 지역 무차별 테러(indiscriminate terrorism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등으로 전개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협(specific and imminent threat)’이 확인된 것은 없다. 미 정보 당국도 아직은 예방 차원의 경고(preventive alert)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현대전이 전폭기·미사일 등 기존 전력뿐 아니라 드론·사이버·정보 조작(information manipulation)·가짜 뉴스·비정규 조직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demonstrate a shift toward “hybrid warfare”) 있다. 실제로 이란은 저비용 드론을 대량 투입하는 등 비대칭 전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슬리퍼 셀 등 비장의 전략 자산(last-resort strategic asset)을 공공연히 과시해 최후의 위협 수단으로 삼고 있다.
[영문 참조 자료 사이트]
☞ https://abcnews.com/US/iran-activating-sleeper-cells-alert/story?id=130897687
Iran may be activating sleeper cells outside the country, alert says
The U.S. has intercepted encrypted communication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in Iran that may serve as “an operational trigger” for “sleeper assets."
ab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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