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풍력 발전기 이번엔 화재… 작업자 3명 모두 숨졌다
불 야산으로 옮겨붙어 헬기 11대 투입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의 풍력발전단지 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9호기 날개 부분에서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일에도 이 단지 내에선 풍력발전기 기둥이 넘어져 도로를 덮친 바 있다.
23일 경북소방본부·영덕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 내부에는 정비 용역을 맡은 작업자 3명이 투입돼 날개(블레이드) 부위의 균열을 점검 및 수리하고 있었던 파악됐다. 투입된 작업자는 김모(42)씨, 문모(58)씨, 전모(45)씨로, 풍력발전기 내에서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작업자 1명은 오후 2시 34분쯤 풍력발전기 맨 아래층 바닥에서 발견됐다. 실종됐던 나머지 작업자 2명은 오후 4시 33분쯤 화재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한 날개 안쪽에서 발견됐다. 풍력발전기 날개 내부는 성인 남성이 양팔을 가로로 뻗어도 남을만큼 공간이 넓다고 한다.
소방과 경찰, 산림 당국 등은 풍력발전기 날개 잔해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화재가 인접한 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 11대와 장비 50대, 인력 148명을 투입해 진화 및 도로 통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풍력발전단지에는 총 24기의 풍력발전기가 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21호기 기둥이 꺾여 넘어지면서 현재 풍력발전기는 모두 가동 중단됐다. 이후 발전사인 영덕풍력의 자체조사 후 합동조사 등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19호기로, 덴마크 기업 베스타스가 제조했고, 설비 용량은 1.65MW, 타워 높이 78m, 날개(블레이드) 길이는 40m에 달한다. 19호기 역시 이날 작업 당시에는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쌍방울 수사 검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檢 조직 차원 대응해달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하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조직 차원에서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 내부망으로 쪽지를 보냈다. 박 부부장검사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출석해야 하는지, 이번 일에 대응할 (검찰 내) 특별조직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또 “두 질문 내지 요청에 답을 못하겠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검사는 “만약 불법 국정조사에 검사들이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일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검사들은 어느 누구도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부합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며 “설사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검사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것을 개개인의 결단에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과 구 대행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박 부부장검사는 이튿날인 20일 해당 쪽지 전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지휘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내부 비판도 이어졌다. 공복숙 서울고검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어째서 검사 개개인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예전에 수사한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온전히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며 “정말 답답하다”고 적었다.
공 검사는 지휘부가 국정조사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응할 생각은 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 ‘후폭풍이 두려워 대응할 생각이 없다’ ‘보완수사권이라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다’ 등 추측을 열거하기도 했다.
공 검사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희생시키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걸 두고보아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 중수청 단어에 국민 연관반응은 범죄우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
검사 권한 축소…'눈 감고 휘두르는 칼'
인권 침해 걸러낼 자정 능력도 사라져
여론은 개혁 아닌 '시스템 파괴' 주목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썸트렌드(SomeTrend)의 빅데이터 연관어와 감성 연관어 분석 결과(3월 9~19일)는 이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를 보여준다.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단어 주위를 에워싼 가장 거대한 키워드는 단연 ‘범죄’와 ‘우려(불안)’이다. 감성 연관어 분석에서 나타나는 ‘논란’ ‘반발’ ‘비판’ ‘독소’ 같은 부정적 단어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적 개혁’이라기 보다, 시스템 파괴에 따른 ‘사회적 혼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공소청 연관어 중 ‘불안’과 ‘환율’ 같은 경제적 지표가 함께 등장하는 점은,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 안정성을 흔드는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인권 보호 기능’이 흔들린다
검찰의 기능을 수사와 기소로 이분하여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찢어놓는 시도는 헌법적 근거에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단순히 소송의 한 당사자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를 감시하는 ‘사법적 통제관’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본질적 기능을 법률로써 무력화하는 행위다.
국가총부채 6500조원 넘었다…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부채의 증가율이 유독 높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년 사이 이례적으로 5.0%포인트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 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말 6220조 5770억원에서 1년 만에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정부 부채는 1250조 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 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 1369억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각 3.0%, 3.6% 늘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43.6%)보다 5.0%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 비율이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2분기 말 48.2%로 반등한 점이 눈에 띈다. IIF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바짝 다가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90.2%)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IIF 통계에 포함된 62개국 가운데서는 캐나다(10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복당했다. 그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상고 포기 후 복당했다. 두 사람의 2심 무죄 판결은 실체적 결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줬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상소 포기는 현 정권 들어 꼬리물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본질인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해 같은 사건의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검찰의 상소 자제는 작년 9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크게 보면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집요하게 항소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친정권 인사들은 상소 포기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재판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먹방 유튜버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유명 유튜버가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피해자는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끝나지 않는 판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파렴치한 가해자, 4심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와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다. 재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푸틴식 대통령임기 연장 꿈꾸나, 연권개헌론을 둘러싼 음모론 외 (1) | 2026.03.26 |
|---|---|
| SK "4층까진 걸읍시다" LG "출퇴근은 셔틀버스"... 에너지 절감 동참 외4. (1) | 2026.03.25 |
| 뉴 이재명은 기회주의자? 유시민 'ABC론' 논란 외3. (0) | 2026.03.22 |
| 광화문 아리랑... BTS 열창했다, 세계가 열광했다 외 (1) | 2026.03.21 |
| "대전 車부품공장 불로 연락두절 14명, 휴대폰 위치 '공장 주변'으로 확인" 외6. (0) | 20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