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車부품공장 불로 연락두절 14명, 휴대폰 위치 '공장 주변'으로 확인"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난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14명의 휴대전화 위치가 공장 주변으로 확인됐다. 화재 현장 진화율은 80% 정도로 큰 불길을 잡혔지만, 건물 붕괴 위험 탓에 소방당국이 내부 진입 및 수색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화재 상황 브리핑에서 “현재 진화율은 80% 이상”이라며 “다만 1~2시간 내 완진이 가능하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연락 두절된 14명의 정확한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모두 공장 주변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불은 이날 오후 1시17분쯤 발생했다. 오후 6시 기준 중상자가 25명, 경상자가 31명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내부에는 직원 170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중 56명이 부상하고 14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소방당국은 점심시간에 공장 내 휴게실 등에서 휴식하고 있던 이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공장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 원인과 정확한 발화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2동을 잇는 통로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RM, 리허설 중 발목 부상… "내일 일부 퍼포먼스 제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컴백 공연을 앞둔 가운데, 멤버 RM이 공연 리허설 중 발목을 다쳤다. 부상에도 무대에 오르지만, 일부 퍼포먼스에는 제한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0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21일 예정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과 관련해 멤버 RM의 공연 리허설 도중 발목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부주상골 염좌 및 부분인대 파열과 거골 좌상(인대 손상 및 염증) 진단과 함께 다리 깁스 후 최소 2주간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부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에서 RM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사는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의 컴백 무대인 만큼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들고자 하는 아티스트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했으나, 당사는 의료진의 소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아티스트 본인과 함께 어렵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RM은 무대에서의 안무 등 일부 퍼포먼스가 제한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소속사는 “이번 무대를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과 관객분들께 아쉬움을 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며 “비록 퍼포먼스에는 제한이 있으나 RM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대에 참여하여 아미(BTS 팬덤명) 여러분 및 관객 여러분과 호흡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RM이 충분한 회복을 통해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BTS 멤버들 역시 최선을 다해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오랜 시간 이번 무대를 기다려 주신 만큼, 진심을 담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돌아온 BTS는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컴백 공연을 개최한다. 경복궁과 광화문, 월대를 거쳐 광화문 광장에서 무대를 펼치는 대규모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BTS가 완전체로 컴백하는 것은 약 3년 9개월 만이다.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2일 시행
국회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률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현 검찰청은 폐지된다. 축소된 검찰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공소법 통과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게 법안의 본질”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두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장은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역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2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굿바이, K원전 맏형… 500조 해체 시장 열린다
한수원, 고리 1·2호기 현장 점검
18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여의도 면적의 세 배가 넘는 98만평 부지에 원전 6기가 모여 있는 이곳은 출입부터 보안이 삼엄했다. 신분증 확인과 사진 촬영, 지문 인식을 거쳐 방문증을 발급받고, 스마트폰엔 촬영을 금지하는 보안 앱을 설치해야 했다. 해안가엔 철조망이 얹혀진 장벽이 둘러져 있었고, 곳곳에 방사선 경고 표지가 붙은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자단과 함께 고리 원전 1·2호기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1978년 4월 운전을 시작해 국내 상업 원전 1호인 고리 1호기 내부는 1970년대에 멈춰 선 느낌이었다. 천장엔 ‘안전운전 약속한다’는 문구가 투박한 글씨체로 남아 있었고, 벗겨진 페인트와 낡은 설비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007년 한 차례 운영이 연장된 고리 1호기는 2017년 12월 영구 정지됐고, 이후 9년째 멈춰 서 있다. 곳곳엔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관련 미사용 설비’라는 문구가 마치 압류 딱지처럼 붙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옆 건물에서는 재가동 준비 중인 고리 2호기의 기계음과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다. 두꺼운 격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해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재가동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장면은 K원전 산업이 건설 중심에서 운영과 해체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산업’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
◇맏형 고리 1호기, 역사 속으로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최종 해체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다음 달부터 구조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해 온 발전기, 터빈 3개 등 각종 구조물이 해체 대상이다. 비(非)방사성 계통 구조물을 먼저 걷어내고, 사용 후 핵연료를 습식 저장소로 옮긴 다음 나머지 방사선 오염 설비를 철거하는 순서다. 최종적으로 부지 복원까지 완료하는 목표 시점은 2037년으로, 총사업비는 1조원이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고리 1호기의 본격적인 해체는 원전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원전 30기를 모두 해체한다고 가정하면 시장 규모가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588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은 약 90% 수준까지 국산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석 고리원자력본부 1호기 해체사업실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설·운영·해체를 아우르는 전 주기 역량을 확보하고, 세계 원전 해체 시장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호기는 빠르면 이달 말 재가동
바로 옆 고리 2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 진행 중이다. 사고관리계획서 이행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는 2016년 도입된 제도로, 극한 재난이나 복합 사고 상황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고리 2호기는 이 계획을 실제 가동 단계에서 적용하는 첫 사례다. 현장에는 냉각 기능이 멈출 경우 외부에서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이동형 펌프차와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차가 배치돼 있었다. 냉각재 외부 주입구 설치와 케이블 교체 등 노후 설비 200여 품목의 개선 작업도 완료됐다.
650메가와트급 원전인 고리 2호기는 지난 40년 동안 부산 시민이 약 9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 왔다. 하지만 2023년 4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연장 운전을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허가가 만료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 재가동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수원 최동철 고리원자력본부 1발전소장은 “25일까지 최종 준비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초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요즘 중동 상황이 불안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지만, 안전 검사와 시험은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
민주당이 공소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연이어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를 장악했으니 다 통과될 것이다. 검찰은 10월에 없어지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이 창설된 지 78년 만이다.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국민 일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당장 수사기관 간 혼선이 불거질 수 있다. 부패·경제 등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치고, 공수처와도 일부 겹친다. 쪼개기 수사와 사건 떠넘기기가 만연할 수 있다. 작년 11월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만 해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나눠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수청이 ‘수사 우선권’과 ‘사건 이첩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수사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한데 이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장치가 다 사라졌다. 민주당은 애초 두 정부 법안에 있던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부당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수사 중지 요구권을 삭제해버렸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세무·환경·노동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명가량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사경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기피 보직이고 인사이동이 잦다고 한다. 수사 전문성이 생길 리가 없다. 이 때문에 수사 상당 부분을 검찰의 수사 지휘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그 수사 지휘권까지 없앤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민생 현장에서 위법을 눈감아주거나 권한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숱하게 벌어질 수 있다. 정치인인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해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특사경을 악용할 수도 있게 됐다.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헌정사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언제나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악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남겨야 한다. 민주당의 검찰 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국민의 민생에 미칠 광범위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음대로 다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
민주당이 19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안들을 입법 예고했지만, 야당 의견은 무시하고 민주당 강경파 입장만 대폭 반영해 수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4심제) 같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들도 여야 합의는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이 일방 처리했다.
권위주의 정부 때에도 집권 세력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야당 의견을 반영하는 척이라도 했다.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모든 정책과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고,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권에 종속시키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위원장 때문에 일이 안 되니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를 언급하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대체 이 정권이 못하는 게 뭐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률 제정과 수정은 국회 여야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개편안부터 사법 3법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법안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가 필수인 개헌 문제도 지방선거가 촉박한 만큼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국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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