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4층까진 걸읍시다" LG "출퇴근은 셔틀버스"... 에너지 절감 동참
주요 기업들 대응책 내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을 주문하고, 민간에도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자, 주요 기업들도 속속 사내 절전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재계 2위 SK그룹은 25일 오후 “에너지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국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임직원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부제는 30일부터 시행하고,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운영 제한을 적용한다. 전기차 및 수소차,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이 탄 차량 등은 5부제 대상에서 예외 적용한다.
사내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아낄 수 있는 에너지 절감책을 독려한다. SK그룹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 전체 소등을 의무화하고, 엘리베이터는 격층 운행하거나, 저층(3~4층 이하)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LG그룹도 기존 에너지 절감 방안에 이어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비롯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퇴근 이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무실의 전등이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 소등 시스템을 적용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또 주요 출퇴근 동선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임직원의 자가용 이용 출퇴근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도 모든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있다.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는 통합생산동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사무실 소등 점검, 스위치 끄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상시 펼치고 있다.
GS그룹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발맞춰 차량 5부제를 자율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 및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은 제외한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李 "자주국방 염원 담은 전투기"
李대통령 "전투기 독자설계, 방위산업 강국 도약의 발판"
최고속도 마하 1.8에 최대 항속거리 2900km...최신 4.5세대 전투기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KTV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다. 2015년부터 본격 개발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올해 초 시험 비행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 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고식에 등장한 KF-21을 가리키며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 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KF-21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대한 순간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겠다”며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 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했다.
KF-21은 개발·생산에 국산 기술력이 대거 들어간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시속 2200㎞), 최대 항속거리는 2900㎞의 최신 4.5세대 전투기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개발에 총 7조4800억원이 투입됐고, 최근 3년 반 동안 1600여 회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마치고 양산에 들어갔다.
오는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 배치될 계획이고, 동남아와 중동 지역 국가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KF-21의 개발·생산에 6만4500여 명 연구·기술진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들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그 헌신 덕분에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출고식에 이어 KF-21 생산 현장도 방문해 연구진 등 현장 인력을 격려했다.
자폭 드론, 남의 일 아니다... 한미연습 기간 '요격 훈련'
美해병대, 대천사격장서... 北·러 대비 성격
한국은 '비호복합'으로 무인기 요격 훈련18일과 19일 충남 대천사격장에서 한미연합 자유의방패 훈련 중 미 해병대와 한국 육군은 각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와 방공무기 '비호복합'에서 지대공 미사일 '신궁'으로 무인기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8군, 육군
미군이 최근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기간 적 자폭 드론을 가정한 무인기 요격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전력 일부가 지난 18일 대천 사격장에서 무인 표적기 MQM-171A ‘브로드소드’를 띄우고 이를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MQM-171A 무인 표적기는 고정익 무인기(드론)로 중형급 전술 무인기 및 자폭 드론 침투 상황을 모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부각된 자폭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에 따르면 미국 측이 지상에서 적 드론 등의 표적 역할을 하는 MQM-171A를 준비하는 장면과 스팅어를 발사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미군은 “이번 훈련은 방공 합동 전력 및 파트너국 전력 간의 방공 자산 통합 능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미군이 DVIDS를 통해 MQM-171A를 활용한 요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국 육군 역시 지난 19일 대천사격장에서 방공무기인 비호복합에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발사해 무인 표적기를 격추하는 훈련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로 MQM-171A 무인 표적기를 요격하는 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북한의 드론 전력 발전에 대한 대응 차원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 훈련과 관련해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는 한편,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고 밝혔다. 미군의 무인기 요격 훈련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방공 자산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평상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방공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 배치해 적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개전 초 북한이 드론으로 한반도의 군사·통신 시설을 타격해 방공 능력을 약화시킨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전술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러시아와 이란에서 드론 기술을 이전받은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샤헤드-136을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폭 드론으로 선제타격을 하고 기갑 전력으로 전투를 마무리하는 북한의 전투 교리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9일 FS 훈련을 마무리하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준비 부족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에너지 위기 속 멀쩡한 원전 10기가 멈춰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 후반인 원전 이용률을 8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원전 26기 중 5기가 정비 중인데 5월 중순까지 전부 조기에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비축이 불가능한 LNG를 사용하는 발전 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하는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 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5년의 여파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원전 가동률은 2000년대 초반 90%대, 2020년대 초반에도 80% 안팎이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가동 연장 지연 등 온갖 원전 방해 정책을 5년 내내 시행했다.
그 여파로 지금도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 등 4기가 40년 연한이 됐다고 연장 허가를 받느라 멈춰 있다. 고리 2호기는 3년째 중단 상태에 있다가 겨우 재가동 허가를 얻어 이달 말에야 재가동할 예정이다. 정비 중인 5기를 포함해 국내 원전 26기 중 10기가 멈춰 있으니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고리 2호기가 멈춘 동안 값비싼 LNG 발전 등을 하느라 든 비용만 수조 원이란 추산이 나와 있다.
지금 중동 전쟁이 휴전 된다고 해도 파괴된 에너지 설비가 완전히 회복돼 정상화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상당 기간 고유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은 가동 중인 90여 기 원전 중 80여 기에 60년 운전 연장을 승인했고 일부는 80년 연장 승인까지 받았거나 심사 중이다. 프랑스는 60년,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60년 플러스 알파’로 원전 운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했다.
우리처럼 원전을 40년 쓰고 조기 폐쇄하거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연장에 시간을 끌면서 온갖 애를 먹이는 나라는 없다.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연장 허가 대기 중인 원전들을 하루빨리 가동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인 원전을 왜 놀려야 하나.
한빛 2호기 운전 허가가 오는 9월 끝나는 등 2029년까지 6기가 추가로 가동 연한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금 같은 속도로 가면 이 원전들도 가동을 중단한 채 심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원전을 더 짓는 것도 시급하지만 있는 원전을 안전하면서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허가 심사를 가동 중단 전에 미리 마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장 기간도 10년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2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러면 독재로 가는 것" 민주당 원로 조언 새겨듣길
정대철 헌정회장이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했는데, 유일하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까지도 다 가져가 장악하려 한다”면서 “폭주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면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크게 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11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정 회장은 민주당 의원과 상임고문을 지낸 원로다.
국회는 2000년 이후 대체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왔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율에 따랐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모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21대 총선에서 압승하자 예결특위 포함,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정 회장이 “상임위 독식은 절대 여당과 대통령, 나라에 이롭지 않다”고 한 것은 이런 면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의 폭주 속도가 더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회견에서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가져갔다.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를 여당이 깨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대통령은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일방 처리 중이다.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 제도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꿨다. 오는 5월말 시작되는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권을 잡을 때마다 상임위를 독식하니 국민은 점차 이를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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