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속도내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李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 추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전군 주요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다.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되, 과도한 의존은 경계하면서 전작권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공언했던 사안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되 전문 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중대범죄"
김병기 조사는 불발
"강선우, 김경 돈으로 부동산 계약"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이 검찰에 송치된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보좌관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김씨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그 대가로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금이 은밀하게 오간 정황과, 공천을 받기 부적격했던 김씨가 강 의원의 영향력으로 단수 공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부동산 계약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 간의 만남부터 공천거래 합의 경위, 금품 수수·제공, 공천으로 이어지는 범행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며 범죄 사실을 명확히 특정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검찰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씨를 세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 신문도 검토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오가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A씨와 강 의원·김씨 간의 대질 신문은 각각 진행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보좌관·비서관·가족·지인 등을 상대로 20회 이상 조사를 실시했다. 계좌 포렌식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SNS 메시지 등을 확보·분석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다”거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결국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일 뿐 국회의원의 지위에 의한 직무라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강 의원과 김씨의 공천 거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갑)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발됐다. 김 의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김씨는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다만 강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한이 다소 연장됐다. 구속적부심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으로 구속 기한이 늘어났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 더해 검찰 수사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로, 각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전투기' KF-21 수출 기대감 솔솔... KAI, 생산 설비 확대도 검토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수출 가능성 커
KAI, T-50·KF-21 생산 라인 분리 검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간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AI는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도 검토 중이다.
2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와 KF-21의 수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달 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동안 최종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 국가다. 한국은 지난 2010년 총 8조8000억원의 개발비 중 약 1조6000억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포함 48대와 일부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확정할 경우 KF-21의 성능과 품질을 직접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공동 개발국도 안 샀는데, 우리가 먼저 도입하는 건 부담이 된다'는 논리가 작용해 불리할 것"이라며 "반대로 도입 계약이 체결되면 KF-21의 글로벌 확장성이 생긴다. KAI에게 인도네시아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다목적 전투기 FA-50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KF-21의 도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꼽힌다.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도 KAI와 현재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중동 2개 국가와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 확대와 적기 납품을 위해서는 KAI가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AI는 오는 2028년까지 KF-21 블록Ⅰ 40대를 납품해야 한다. KF-21 블록Ⅰ에는 외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는 국산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형태의 KF-21 블록Ⅱ 80대를 생산한다.
전투기의 생산은 크게 부품을 제작하는 초기 단계, 전·후방 동체 등 구조물로 만드는 단계, 전방·중앙·후방 동체 등 구조물을 하나로 이어 항공기의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최종 조립 단계로 나뉜다.
초기 단계부터 최종 조립 직전까지 가는 데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8개월이 걸린다. 그 이후에는 생산된 기종이 시험 평가를 거쳐 전력화되는 데까지도 수개월 이상 필요하다.
전투기 한 대가 군에 납품되는 데까지 최소 2년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KAI의 경남 사천 본사 고정익동 내 최종 조립이 진행되는 라인은 4개다. 이중 KF-21이 최종 조립되는 라인은 2개다.
군 안팎에선 KF-21의 수출이 확대될 경우 현재 생산 라인 규모로는 군 물량과 수출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해 납기를 지키는 것도 KAI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KAI는 생산 능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기존 생산량의 1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생산 라인을 증설해 T-50 고등훈련기와 KF-21 생산 라인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 공장을 지을 부지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지난해에도 KF-21 납기와 수출을 고려해 시험 비행을 위한 격납고를 증설한 바 있다. KAI 관계자는 "생산량은 조절하면 되는 문제여서 납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시아만에 갇힌 韓 선박 26척… 이란 기류 완화에도 "통과는 부담"
발 묶인 선박 가운데 65%는 원유 및 제품 운반선
한 달 가까운 운항 불능… 선사 비용 부담↑
피격 선박 22척↑… 인명 피해·선박 및 화물 피해 우려
韓 선원 178명도 선박 지켜… '아직 피해 없고 감항성 유지해야'
업계 "확인되지 않은 정보 쏟아져… 정부 지침 전 항행 어렵다"
이란 외무부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지 상황의 기류 변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쟁이 발발한 때부터 해협 안쪽(페르시아만)에 묶인 국적 선사 선박들은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시작된 지 한 달가량 지나며 선사들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통행을 감행하기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27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국적 선사의 선박은 모두 26척이다. 국내 수입 원유의 70%가 지나는 통로인 만큼 대부분이 원유 및 석유 제품 운반선이다. 선종별로는 원유 및 석유 제품 운반선 17척, 벌크선 5척, 컨테이너운반선 1척, 가스운반선 2척, 자동차운반선 1척 등이다. 해당 선박들은 HMM(19,660원 ▼ 150 -0.76%), 팬오션(4,900원 ▼ 80 -1.61%), 장금상선, SK해운 등 국내 해운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한 달가량 지난 현재까지 아직 국적선사 선박은 단 한 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란이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자국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과 인도 국적 선박 20여척이 빠져나왔고, 그리스 선박 일부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해협을 통과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선사들은 선박들이 운항 불능에 빠지면서 부담이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 배를 움직이기에는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사들은 선박의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은 물론 승선해 있는 선원들의 추가 수당과 위험 증가에 따른 높은 보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등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한 뚜렷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천억원이 훌쩍 넘는 선박은 물론 적재된 화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은 모두 3200여척으로 알려졌는데 개전 이후 해당 해역에서 22척 이상의 선박이 공격을 받은 만큼, 이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대화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안전 보장을 촉구했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도 한국 선박은 이란 정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양국 외교 당국이 조율 중인 만큼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배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페르시아만에 갇힌 한국인 선원들도 대부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기준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한국인 선원은 모두 178명이다.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당시에는 186명의 한국인 선원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었으나 8명 줄었다. 이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귀국을 선택했거나, 기간 근무를 하는 선원 특성상 교대를 하면서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선원들은 해상노동협약(MLC)과 선원법에 따라 고위험해역에서 하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및 오만만을 전쟁작전지역(WOA)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원들은 승선을 거부할 수 있고 선주가 송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원이 하선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원들은 아직까지 국적선사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만큼 통행 가능 시기에 맞춰 빠르게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선박 운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대기 중이다. 이들은 체류 기간 동안 기본급의 100%를 추가로 받고 별도의 보상금도 받는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이렇다 할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개별 선사가 항행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했다.
폐지 예정 검찰 이미 '파산', 범죄자들 좋은 세상 될 판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고 한다. 1인당 200건 수준이던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실제 정원 30명인 천안지청 평검사 인원은 현재 12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남은 검사 중 7명은 초임 검사라고 한다. 사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검사 2명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곧 검찰 폐지로 희망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안지청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사실상 ‘파산’이다.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상황도 비슷하다. 두 곳에서 지금 근무하는 평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실제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검찰 지휘부는 사건 처리를 독려하고 검사들은 야근을 해서라도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금 검찰 지휘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면서 야근을 하며 사건을 처리하려는 검사들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사건 처리를 많이 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이 커지는데 어느 검사가 열의를 갖고 사건 처리를 하겠나.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은 대부분 사기·폭행·성범죄·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검찰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10월부터 실행되는데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 짧지 않은 기간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검사들은 의욕을 잃었다. 의무감 책임감도 없어졌다. 수사기관이 파산하고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 뿐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맡고 있던 사건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계속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제 사건이 급증한 상태에서 중수청이 들어서면 수사에 앞서 산더미 같은 사건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검찰을 흔들지만 말고 남은 6개월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피의자 측이 수사 검사 조사하고 뭔지 모를 특검은 확대한다니
민주당이 25일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증인 10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정원 ‘블랙’ 요원까지 증인 명단에 넣었다. 민주당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조사하겠다고 한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린 7개 사건 대부분이 법적으로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하는 조사는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설서’가 있다고 하지만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행위다. 또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애초 이번 조사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에서 시작한 것이다. 위법 논란이 일자 뒤늦게 공소 취소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믿겠나.
민주당 국조특위에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의원 여럿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인 박지원 의원도 포함됐다가 교체됐다. 피의자측이 수사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니 보복이 아니면 뭔가. 이들이 조사 결과라고 내놓은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떳떳하다면 재판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상식이다. 기소가 잘못됐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2차 특검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2차 특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자신들도 잘 모를 것 같다. 이제는 관심 있는 국민도 거의 없다. 앞서 3대 특검은 500여 명이 6개월간 수사해 12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을 확대한다고 더 나올 것이 얼마나 있겠나.
고위험 가구 35%가 2030, 금융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소득·재산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많은 고위험 가구에서 20·30대 청년층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 45만9000가구 중 청년층이 16만 가구로 35%를 차지했다. 5년 전 22.5%에서 급증한 것이다. 고위험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보유 자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가구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곧장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시한폭탄’을 뜻한다.
2020년엔 고위험 청년 가구 비율이 청년 인구 비율 22%와 비슷했다. 그런데 5년 사이 인구 비율을 60% 초과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 고위험 가구는 1만6000가구 줄었다. 기성세대는 빚더미 수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데, 청년층만 더 많이 빠져든 것이다.
일차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집값 폭등 속에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코로나 저금리 상황에서 ‘영끌’ 대출로 내 집 마련 막차를 탔다가 2022년부터 금리 인상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세다.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보다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든다. 40·50대 고용은 회복세지만, 사회 첫발을 내딛는 20대 후반 청년 일자리는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채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이 무려 75만명을 넘어섰다. 모든 것이 비정상 수치다.
집값 급등에다 일자리 감소로 한계에 몰린 청년들은 “마지막 인생 역전 기회”라며 빚까지 얻어가며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증시 밸류업’을 내세운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이 청년들을 리스크 큰 주식 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지금 하루에도 코스피 지수가 5~6%씩 오르내릴 만큼 주가 변동성이 크다. 자칫 청년 빈곤화를 더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청년층이 금융 절벽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교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그러나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방법뿐이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집값·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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