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파견' 트럼프 발언에… 靑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

'군함 파견' 트럼프 발언에… 靑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

 

김태준 기자

입력 2026.03.15. 16:03업데이트 2026.03.15. 17:36

중동 사태 초기였던 지난 1일 호르무즈 해협 인접 항구인 아랍에미리트(UAE) 제벨알리항이 폭격을 당해 연기가 나는 모습.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제공

청와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한국 등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 특히 관련국들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 군함을 파견할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며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국을 언급했다.

李 대통령, 역린 건드린 김어준 목에 칼 겨눴다

배성규 기자

입력 2026.03.15. 05:47업데이트 2026.03.15. 05:48

 

 

靑, 金 군기잡기 '대통령에 도전 말라'
金, '명비어천가' 작전 무산 고슴도치 전략?

청와대와 유튜버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13일 “공소취소 거래설은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송 통신 콘텐츠의 가짜 뉴스를 심의해 제재하는 방미심위를 앞세워 김어준씨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후 방미심위 대신 언론중재위 제소로 방향을 틀긴 했지만 김어준발 가짜 뉴스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친여 유튜브에 대해 정부 기관까지 앞세워 직접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씨 측의 ‘공소취소 거래’와 ‘탄핵 가능성’ 주장에 대해 참기 힘들 만큼 격앙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씨는 그동안 ‘여권의 상왕’으로 불리며 여당 의원과 지지층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여권 인사들에게 김씨 유튜브 출연은 ‘공천 인증’이자 ‘당선으로 향하는 길’로 인식됐습니다. 의원들이 김씨 유튜브에 줄줄이 출연해 구호에 맞춰 절을 하고 얼굴 도장을 찍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안녕한가②
'부속협정'으로 운용의 묘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한미동맹의 법적 토대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6·25전쟁 직후 체결된 군사동맹 협정으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6조에 명시된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규정이다. 1953년 서명 이후 70년이 넘는 동안 조약 본문 6개 조는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체결한 다른 상호방위조약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안보조약이나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은 보통 10년 단위 자동 연장 방식으로, 필요하면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애초에 만료 기한 자체가 없는 구조다.

이처럼 조약이 수정되지 않은 데에는 미국 헌법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국제조약을 개정하려면 연방 상원 재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국은 기존 조약을 쉽게 수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 근본적 이유는 냉전 시기부터 한·미 양국이 동북아 안보 안정이라는 공동 전략 목표를 공유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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