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당했다
"李 선거법 파기환송은 법왜곡" 주장
판·검사나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2일 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고발인 주소지 관할서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IA)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여권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해왔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취지의 고발이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 재배당도 검토 중이다. 이 변호사는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등기 우편으로 고발장을 추가 접수했다. 그는 본지에 “작년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법 왜곡죄 시행에 맞춰 전국에서 들어오는 관련 고소·고발·민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건 접수 시 법령 해석과 적용 등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두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은 “판사가 판결한 것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안녕한가?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무기의 반출·반입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 헤리티지 재단은 주한미군을 '태평양 전략 허브'로 재편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릴 것을 제언했다.
- '전략적 유연성' 합의 때문에, 미군 무기가 중동 등 외부로 수시 차출되어도 한국은 사전 협의나 통보만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을 대규모 공습하면서 주한미군 일부 방공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발언은 현실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주한미군 전략 자산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 이유는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인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있다.
이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군사동맹 조약이다. 6·25 전쟁 정전 직후 체결됐으며,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핵심은 간단하다.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함께 방어하고, 미국은 이를 위해 한국과 그 주변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헤리티지보고서 연구한미상호방위조약전략적 유연성순환배치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투자를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 발의했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여야는 사법개혁 3법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이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노란봉투법 첫 날 "세상 바뀌었다, 진짜 사장 나와라" 봇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개정안) 시행 첫날 전국 407개 하청 업체 노조가 221곳의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한 하청 노조원은 8만명이 넘는다. 민노총은 약 900개 사업장에서 14만여 명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우려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민노총은 ‘원청 교섭 쟁취’ 투쟁 대회를 열고 “세상이 바뀌었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고 했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7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고 있어 하청 노조의 과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의 폭력 행위나 작업장 점거 등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법 관련 지침에서 ‘임금은 원칙적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의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원청이 임금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했다면 예외적 교섭 대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임금이 교섭 대상이란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다. 하청 노조의 요구는 대부분 임금 인상이나 원청 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과 정부 지침이 모두 불분명해 원청 대기업들은 교섭 여부부터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와 노조 눈치를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 많은 불확실성을 안은 채 시행됐다. 어떤 하청 노조는 원청 대기업의 경영상 사업부 매각도 ‘단체 협약 위반’이라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경영계는 인수·합병이나 공장 이전, 해외 투자 등까지 노조 파업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첫날부터 현실화한 것이다. 주요 기업의 하청 업체는 수천 곳에 달한다. 일일이 교섭하려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해야 한다. 법안을 둘러싼 혼선은 이제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첫날 기업과 노조의 ‘상생’을 강조했다. 그런데 하청 노조들은 원청 대기업에 교섭 요구를 쏟아내며 “법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주 4.5일제와 노동자 추정제 등 노조 일변도 노동 정책을 추가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과 노조의 균형이 깨지면 상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 생존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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