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서 성능 입증한 천궁-Ⅱ…외신도 K-방산 주목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된 국산 방공 무기 ‘천궁-Ⅱ’가 이란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한 가운데, 외신도 이를 거론하며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조명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이란 전쟁, 값싼 패트리엇 경쟁 제품 내세운 한국 방산 기업 띄웠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이란 전쟁으로 주목받은 천궁-Ⅱ를 언급했다.
천궁-Ⅱ는 패트리엇과 함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국산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미사일과 항공기를 중고도에서 요격한다. 천궁-Ⅱ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시스템(ECS) 등으로 구성된다. 미사일과 통합 체계는 LIG넥스원,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하고 있다. 실전 배치 2년 만인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까지 중동 3개국 방공망에 진출했으며, 기존 수출 물량만 거의 1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UAE에 배치된 천궁-Ⅱ 포대가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UAE에 배치된 천궁-Ⅱ 2개 포대에서 60여 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고,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첫 실전 투입이자 한국산 유도무기가 실전에서 적 미사일을 격추한 최초 사례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LIG넥스원 주가는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말보다 약 47% 상승했다. 최근 한국 증시 전반의 하락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이다.
FT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의 수혜자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전문업체가 떠오르고 있다”며 “보다 저렴한 방공체계에 대한 수요가 주가를 끌어올리며, 한국의 성장하는 방위산업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FT는 천궁-Ⅱ의 성공이 한국 방산기업들이 점차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FT는 천궁-Ⅱ의 경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신속한 생산 능력을 짚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패트리엇 요격탄 1개당 가격은 370만 달러(약 54억 원)에 달하지만, 천궁-Ⅱ의 요격탄은 3분의 1 수준인 110만 달러다. 납품까지 4∼6년이 걸리는 PAC-3와 달리 천궁-Ⅱ 제조사들은 생산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노무라금융투자 황어연 애널리스트는 “LIG넥스원이 2교대 근무를 통해 9∼12개월 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방산기업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납기를 잘 맞추는 데 강점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쟁에서 대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천궁-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창원대 첨단방위공학과 김호성 교수는 FT에 “정치권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해 지상군 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방어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란이 계속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파상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만큼 대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궁-Ⅱ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만큼 중동 지역과 유럽에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K-방산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크게 주목받긴 했으나, 정부 지원과 전 세계 국가들의 재무장 추세에 힘입어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9일 내놓은 2025년 세계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3%로 세계 9위를 차지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들도 최근 전차와 미사일 등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임 3배 뛰고 대금도 못 받아"… 중동 리스크에 中企 '비상'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중동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물류 차질과 대금 회수 지연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접수된 중동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는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6건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50건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우려 사례였다. 피해 유형은 운송 차질이 54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상승 27건(35.5%), 대금 미지급 25건(32.9%), 계약 취소·보류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부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자동화 기기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한 A 기업은 선박 도착 지연으로 대금 결제가 늦어지고 물류비까지 상승하는 부담을 겪고 있다. 원단을 수출한 B 기업은 출항한 물량이 중동 항만에 도착하지 못한 채 해상 대기하면서 바이어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두바이로 선박 부품을 수출하기로 했던 C사 역시 현지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면서 3월 초 예정됐던 선적 일정과 결제가 모두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최한 중동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애로가 확인됐다. 기계 제품 수출 기업인 D사는 기존 컨테이너 운임이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약 1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 전쟁 위험 할증료 등이 붙으면서 35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해상·항공 운임 급등과 선적 지연, 바이어 발주 보류 및 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물류비 지원 확대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속한 현지 정보 제공 등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통상부와 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코트라, 무역협회, 전국 15개 중기부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 애로 상담 데스크’를 연계해 중동 관련 기업 애로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긴급 투입해 전쟁 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반송 비용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기부도 중동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3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20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법 왜곡죄·재판소원 내일 시행...사법 제도 대변화
정부, '사법 3법' 12일 공포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시작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된다. 이 가운데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1987년 헌법 체제에서 40년 가까이 유지된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를 담은 개정 형법,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12일 관보에 게재된다. 세 법률 공포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1주일 만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헌재가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 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사건을 수사한 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판사나 검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며 사법권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한다. 정부와 여당은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가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특정 정권이 대법원 구성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2030년 6월) 내에 대법관 총 22명을 새로 임명한다.
사법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로 판사가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법원행정처는 각 부서에 재판소원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취합하고 있다.
헌재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의 재판소원 접수 시스템을 오픈한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걸러내는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심판규칙과 내규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있다.
재판소원 연간 1만5000건 추정, 헌재 마비 올 것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3092건이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년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 1만건 이상 사건이 추가되면 헌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공포를 앞두고 있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 부담으로 헌재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사건 부담을 덜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연간 1만5000건이 추가로 헌재로 넘어갈 거라고 대법원은 예상했다. 재판소원 대상을 더 좁히지 않으면 헌재가 마비된다. 대법원도 매년 4만건의 사건이 몰리면서 사건 처리 지연, 처분 과정을 알 수 없는 이른바 심리 불속행 기각 남발로 사법부 불신을 부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헌재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한다. 무엇보다 사건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한데 헌재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헌재가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재판을 취소했는데 법원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같은 판결을 다시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헌재는 이 경우 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소송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뜻인가. 그 피해는 다 국민이 입는다.
재판소원제는 사법 제도 근간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된 것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을 지난달 갑자기 법사위 소위에 상정해 불과 1시간 논의 후 의결했고 같은 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앞으로 부작용이 심각해도 민주당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헌재도 법원도 다 망가질 수 있다. 이 법이 폐기되거나 대폭 개정되기 전이라도 최대한 재판소원 적용 범위를 좁히고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윤 어게인'보다 무서운 '역사 가해자' 프레임
12·3 계엄서 '5·18 가해' 연상해
집단 트라우마는 세대 넘어 전승
오래가고 '도덕적 분노' 일으켜
트라우마 헤집는 정당은 생존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말해 ‘전두환 옹호’ 논란을 일으켰다. 5공 당시 경제성장 등을 말하는 분도 있지만 쿠데타와 5·18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됐다. 신군부 세력은 가해자였다. 윤 전 대통령은 ‘사과하자’는 참모진 말을 듣지 않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송구”라고 했다.
5·18은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도 국민의힘 계열은 선거 때마다 이 상처를 건드려 제 발등을 찍곤 했다. 국민 머릿속엔 곤봉 든 계엄군이 시민을 내리치는 장면이 각인돼 있다. 그 폭력에 분노하던 청년 세대가 지금 민주당의 중추이고 우리 사회 주류가 됐다.
5·18 이후 민주당 계열은 ‘국가 폭력’을 키워드로 삼았다. 신군부뿐 아니라 일제라면 치를 떨던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 폭력의 가해자로 몰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기적의 공(功)보다 독재의 과(過)로 평가한다. 국힘 계열은 현대사의 가해자, 국민과 민주당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이다.
2002년 여중생 두 명이 주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주한 미군 주둔 자체를 문제 삼으며 ‘미국 종속’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해온 보수 진영을 숨은 가해자인 것처럼 공격했다. 그해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 안전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했다’고 선전했다. 친미적 보수 정부가 가해자라는 것이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때는 진상이 다 드러났는데도 재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국민 죽음의 가해자가 보수 정부 자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때마다 국힘 계열은 ‘그게 아니고…’ 식의 땜질 해명으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들었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진실화해위는 6·25 당시 학살 가해자의 80% 이상이 국군·미군·경찰이라고 했다. 북한군과 좌익의 훨씬 더한 잔혹 행위는 들추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진실화해위는 6·25 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국군·경찰로 써넣으라’고도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아예 뒤집으려고 한 것이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은 14연대의 남로당원들이 제주 남로당 무장 투쟁 진압 거부를 구실로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을 내걸고 군경과 민간인을 대거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반란에 반대한 국군 장병부터 즉결 처형했고 무기고를 털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하려고 역사적 사실과 다른 평가를 했는데도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계엄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12·3 계엄 때 총을 든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다. 44년 전 ‘계엄군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집단 트라우마는 가해자·피해자의 정치 갈등으로 재생산되는 데다 세대를 넘어 전승되기 때문에 오래가고 치유도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국민의 ‘집단 트라우마’를 헤집은 것이다. 이는 정치적 논란 차원을 넘어 국민의 ‘도덕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폭이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과하고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내는 데 15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국힘은 ‘역사 가해자’ 프레임에 스스로 갇혔고 일부는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정당은 생존이 어렵다. 나치가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 원청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루 동안 하청 노조 407곳(조합원 8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섭 요구 당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총 5곳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10일) 기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별로 보면, 하청 노조 407곳 가운데 357곳이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산하 하청 노조 36곳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는 42곳으로, 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건수는 31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갈등 여부, 근로 조건 차이,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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