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어게인 명백히 반대" 결의문 발표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전원 결의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를 마친 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첫째, 잘못된 12·3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셋째,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의 정상화는 오로지 여야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 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다”고 했다.
또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결의문 낭독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섰다. 다만 장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의문 낭독 후 백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 비롯해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 만들었다”며 “수정을 통해 시간 많이 걸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오늘은 의원들의 여러가지 견해를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이었다”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들의 공통 분모를 잡았다. 결의안을 만들 때까지 장 대표가 다른 일정 많았는데도 대부분 시간 의원들과 함께 했다”고 했다.
이날 의원 총회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내용만 결의문에 담았다”며 “당초 공지할 때부터 당내 노선이나 기조나 이런 부분 대해 논의하는 의원 총회여서 구체적인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서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당 대표가 더 숙고할 변수도 있어서 그부분은 오늘 결의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에 없다는 표현을 제가 벌써 수차례 했다”며 “우리 당을 공격하려는 정치 세력이나 폄훼하려 하는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우리를 관련 지어 내란 동조를 운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총의를 얻어서 윤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은 관련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원하는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8일 기한인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오 시장 발언과 무관하게 의원들의 요청과 원내대표의 결단에 따라 의원 총회가 소집된 것”이라며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에서 의원 총회 의견이 모인 것 가지고 오 시장과 별도 회동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없는 한국? 대기업 못 키워 쇠락하는 이탈리아를 보라 [손진석의 머니워치]
안녕하세요.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탈리아가 글로벌한 대기업을 키우지 못해 국력이 쇠락해가는 현상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가 1980년대에는 유럽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GDP는 스페인의 2배, 한국의 4배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상이 갈수록 하락해 이제는 G7 중에서 경제적 역량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이탈리아는 긴 암흑기에 빠졌습니다. 재정난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바람에 이탈리아 GDP는 작년에 이르러서야 2008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즉, 2024년까지 무려 16년간 경제 규모가 2008년보다 작았을 정도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로 이탈리아는 2020년 한국에 추월당했고, 지난해의 경우 3000달러 이상 한국보다 뒤처졌습니다. 일상에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으로 볼 때 이탈리아인들이 한국인보다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탈리아는 수제 명품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관광, 의류, 농식품 가공, 가구, 안경테, 타일 등의 업종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종에서는 주문형 소량 생산이 많고, 거대 기업이 탄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계 무대에 내놓을만큼 거대한 수출형 제조업체나 ICT 기업은 피아트가 해외로 매각된 이후에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을 선정하는 ‘포천 글로벌 500’에 이탈리아 기업은 1%인 불과 5곳만 들어 있어 G7 국가라고 하기가 무색합니다. 게다가 이들 5개사는 국영 전력회사, 보험사, 은행으로서 저개발 국가에도 있는 내수용 기간 사업체들일뿐입니다.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문 제작이라 생산량이 연간 각 1만대를 조금 넘는 정도에 그치는 회사들입니다. 전세계를 무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이탈리아 대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소규모 기업들에 주로 의지합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동네의 조그만 사업체’가 이탈리아 기업의 전형입니다. 대기업 공채라는 게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연줄이 없으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 실업난이 심각할뿐 아니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손진석의 머니워치’ 영상에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시대에 대기업이 부족하면 국가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이탈리아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국가 시가총액으로 이탈리아가 한국·대만·스위스·스웨덴 등 인구가 더 적은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도 보여드립니다. 충격적으로 낮은 이탈리아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도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미국 주식과 채권 보유액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도 보여드립니다.
이탈리아 하면 ‘관광업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관광업이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사는 수단이 되기 어려운 이유도 설명합니다.
삼성그룹 상반기 공채 시작, 올해 1만2000명 뽑는다
주요 기업들도 채용 진행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18개 계열사가 일제히 상반기 신입 사원 공채를 실시한다. 주요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본격적인 채용의 막이 올랐다.
9일 삼성은 10일부터 그룹 소속 18개사가 상반기 공채 절차를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삼성커리어스(samsungcareers.com)를 통해 지원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직무적합성 평가와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소프트웨어(SW)와 디자인 직군은 소위 ‘삼성고시’라 불리는 GSAT 대신 각각 SW 역량 테스트와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지만, 삼성은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 공채를 도입한 이후 올해로 70년째다. 삼성은 지난해 ‘향후 5년간 6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하반기 공채까지 포함해 1만2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도 상반기 채용을 진행 중이다. 롯데그룹은 공채를 폐지했지만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 전형을 진행한다. 현재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을 비롯한 15개 계열사가 3월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10일부터 상반기 신입 사원 채용에 나선다. 올해 7~8월 입사가 가능한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현대건설도 국내 청년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공채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최근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올해 해당 기업들이 총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1만2000명, SK 8500명, 한화 5780명, 포스코 3300명, LG 3000여 명 등이다. 올해 채용 인력의 66%는 신입(3만4200명)이며, 나머지는 경력직이다.
李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하면 안돼" 사법 3법 강행은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와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이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자신들 뜻대로 대폭 수정하자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집권 세력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서 너무 당연하고 올바른 인식이지만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떨떠름한 느낌을 받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이후 집권세력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정책과 법안에서 일방통행과 폭주를 해왔다. 검찰청을 해체했고, 최근에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3법’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야당에 양보하라”거나 일부 문제 법안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여당 사람들을 만나서는 “아무 입장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도 한 두 차례가 아니다.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여당과 같은 속 생각인데 못 이기는 척 밀려나는 시늉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법조계와 시민단체 다수가 위헌성과 법치 훼손을 우려해 신중한 처리를 요구한 ‘사법 3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여당의 입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인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 결과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부까지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집권 세력은 자신들만 옳고 정의이며, 남은 불의고 틀리다는 이분법과 독선을 보여줬다. 대통령 역시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지층과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이제 와서 집권 세력의 독단을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면책성 제스처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대통령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강경 지지층만을 보고 달리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자제시키면 집권당이 지금처럼 함부로 행동할 리가 없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정치적 힘을 갖추고 있다.
지나친 대북 구애(求愛)가 국가안보에 끼칠 해악
무인기 침투 금지와
9·19 군사합의 복원은
평화를 더 위태롭게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면
'항공정찰 자유화 합의'로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비상한 공을 들여왔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능멸과 조롱뿐이다. 대화 재개의 꿈은 요원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던진 미끼가 국가 안보에 끼칠 해악에 있다. 특히 대북 무인기 침투 금지와 ‘9·19 군사 합의’ 복원 추진이 걱정스럽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10일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군경 합동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북한 김여정은 13일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았다는 듯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18일 무인기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으로 접경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선제적 복원과 대북 무인기 침투 금지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제 대북 방송과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에 이어 무인기 침투 금지와 대북 공중 정찰 제한까지 챙겼다. 그간 대화를 통해서는 달성하지 못한 숙원을 대화 거부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게 된 마당에, 굳이 ‘두 국가론’을 훼손하며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김정은이 25일 노동당 9차 대회 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조롱하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정 장관의 자업자득이다.
대북 무인기 침투 금지와 9·19군사합의 복원이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 적대 세력 간 평화 유지의 핵심은 상호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이다. 9·19합의와 같은 군비 통제 합의란 기본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은 군사 활동의 투명성에서 나오고, 이는 상대방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지속적 감시·정찰(ISR)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격언은 군비 통제의 금과옥조(金科玉條)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면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무인기 침투 금지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아니라 ‘항공 정찰 자유화 합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간의 ‘항공 정찰 자유화 조약’(The Open Skies Treaty)이 2021년 폐기될 때까지 30년간 유럽의 평화에 기여한 역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9·19합의의 치명적 결함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으로 북한이 적대행위 금지 약속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한 데 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 40㎞ 상공에서 북한을 정찰하면 2㎞ 상공에서 정찰하는 것보다 감시·정찰의 사각지대가 대폭 늘어나고 북한이 확장된 사각지대에서 기습 공격을 준비하더라도 조기 탐지가 어려워진다. 이렇듯 9·19합의는 군비 통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군사적 투명성에 역행해 결국 북한의 기습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한 것은 지탄받을 도발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형태의 무인기 침투를 악마화하는 것은 대북 감시·정찰의 핵심 수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까지 실전 배치한 현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실시간 감시·정찰하는 데 미국의 위성 정보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무인기를 통한 우리의 독자적 감시·정찰로 미국의 위성 정보를 보완하고 공백을 메워야 한다. 또한 한국이 무인기로 수집한 정밀 표적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수 있어야 미국에 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당당히 요구할 레버리지가 생긴다. 감시·정찰이 부실해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할 때 선제적으로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요격에도 실패하면 일거에 수만, 수십만 인명을 잃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현무-5 같은 최고의 타격 수단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감시·정찰이 허술하면 소용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대북 감시·정찰 공백을 해소하는 데 무인기를 최대한 활용할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정상이다. 북한이 탐지할 수 없는 스텔스 무인기의 배치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이 당장은 ‘무인기 정찰 자유화 합의’에 응하지 않겠지만, 대북 정찰을 막을 실효적 방법이 없고 대남 정찰을 포기할 수 없다면 종국에는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무인기 정찰에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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