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너머까지… 美·이란 전쟁, 20국 얽혀들었다
2차대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규모
15국이 드론·미사일 공격 받아
英·佛 등은 중동에 전력 파견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 전선이 중동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폭격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걸프 국가는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튀르키예, 지중해 국가인 키프로스, 코카서스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까지 동시다발적 광범위한 공격으로 대응하면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맞불 타격을 주고받으며 또다른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 분쟁의 영향을 받지 않던 지역들까지 전선으로 빨려 들어가며, 6일까지 15국 안팎의 영토와 해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장(戰場)이 펼쳐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라는 평가다. 직·간접적으로 군사력 파견에 동참한 유럽 국가를 합하면 이번 전쟁에 얽힌 국가는 20국이 훨씬 넘는다.
이란은 5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의 미국 시설을 겨냥한 20번째 일제 공격을 벌였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중거리미사일 케이바르가 동원됐다. 이란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타격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주변국 다수를 무차별 타격하는 배경에 대해, 전선을 최대한 넓혀 미국과 동맹국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자국 방공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저렴한 드론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타격해 유가를 끌어올린 뒤,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미국 내 여론을 자극해 정치권에 ‘공격 중단’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유럽 문턱까지 미사일 날리는 이란… 열받은 EU 7국 해군 파병
◇사방으로 튄 불똥…15국 동시다발 폭음
실제로 직접 당사국인 미국·이스라엘·이란 외에 주변 걸프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28일 첫 공습을 당한 이란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아부다비 외교시설 단지와 푸자이라 항만·에너지 시설 주변에 드론 파편으로 인한 피해와 화재가 발생했다. 바레인에서는 드론이 도심 고층 건물을 강타했으며,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 등 주요 민간 인프라 역시 잇따라 미사일과 드론의 표적이 됐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폭음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선은 중동 내륙을 넘어 해상과 이란 북부 접경지 등 역외 지역까지 뻗어 나갔다. 지난 1일 오만 북부 인근 해상에선 민간 선박이 공격을 받았고, 요르단 북부 지역에선 미사일 잔해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라크에서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유전이 드론 타격을 받아 하루 3만 배럴 규모의 석유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이는 이란 측의 보복 타격 범위가 미국의 에너지 이권 시설로까지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5일에는 이란이 중동이 아닌 코카서스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공항과 학교 인근에 드론을 날리면서 전쟁 연루지역을 확대했다. 이란의 드론이 민간 시설을 타격하면서 부상자 4명이 발생하자 아제르바이잔은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3일 인도양 스리랑카 앞바다에서는 미군 잠수함이 이란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 아랍연맹 외무장관들은 오는 8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이란의 역내 공격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WSJ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역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소탕을 명분으로 남부 국경에 지상군 3개 사단을 투입해 직접 교전에 나섰다. 5일에는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등 인구 밀집 지역 주민 50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레바논 당국은 단기간에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8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중해 건넌 확전 불길…유럽 해군 파병
확전의 불길은 지중해를 건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일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EU 국가인 키프로스 소재 영국 공군 아크로티리 기지에 이란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격납고가 파손됐다. 4일에는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튀르키예 남부 공군기지 방향으로 진입하다 나토 방공망에 격추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란은 튀르키예 조준을 부인했지만,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 발동 우려까지 제기되며 이탈리아가 방공 경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결국 유럽 주요국들은 자국민 보호와 방공망 강화를 명분으로 중동 군사 개입을 공식화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5일 “동맹국인 걸프 국가와 교민, 2000명의 이탈리아 군인 보호를 위해 방공 분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역시 이탈리아와 함께 방공 임무를 맡을 해군 전력을 키프로스에 파견하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는 자국 기지에 미군 항공기 주둔을 일시 허용하고 중동 지역에 라팔 전투기를 동원했으며, 영국은 방어 작전 강화를 위해 카타르에 타이푼 전투기 4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독일 역시 이란의 역내 공격에 유감을 표명했다.
군사작전을 주도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5일 이란 방공망의 80%,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히며 “이란 정권의 미래 미사일 생산 능력 등 군사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다음 단계 작전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관련 사건 다 뒤집는다는 與, '법 왜곡' 홍수 날 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에 얘기한다”며 “조작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수사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면회 온 회사 관계자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구치소 녹취록을 들어 ‘조작 기소’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씨는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 사실은 ‘북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는 것으로, ‘이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줬느냐’ 여부가 아니다. 수사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 검사는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 녹취 내용이 일방적으로 짜깁기됐다”고 했다. 이 녹취록은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진위 여부도 법무부는 “확인 불가”라고 한다. 민주당 주장이 확실하다면 이 정권의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은 1심 공판 준비 단계에서 중단됐다.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사건이 조작됐다면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과 위례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가리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 관련 사건이다. 국정조사를 한 뒤에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일부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로 기소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 증거 능력이나 법리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검사가 사건을 통째로 조작하고 판사가 이를 알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집권당이 자신들 사건만 골라내 조작 기소를 문제 삼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설된 법 왜곡죄를 동원해 사건에 관여한 판·검사를 처벌하자고 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판사가 엉뚱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법 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민생 괴롭히는 생필품 담합, 엄두 못 내게 처벌해야
설탕·밀가루·교복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가공식품에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4개 제조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업체들은 7년여 동안 서로 짜고 판매가를 올려 6조2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1조2400억원(관련 매출액의 2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2021년부터 약 4년간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공유하며 담합한 혐의로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밀가루 업체 7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교복 담합 혐의로 교복 업체 4곳과 대리점 40여 곳도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이란 사태 이후에는 기름값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공습 전인 리터당 1693원이던 휘발유값은 6일 1872원으로 일주일 만에 179원(10.6%) 급등했다. 이란 사태 장기화 전망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지금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이 이란 사태 이전에 출고된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 가격이다. 한국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휘발유값은 같은 기간 1.4엔(약 13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이 10배 이상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주유소들이 위기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인 경쟁을 무력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제 범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 특히 생필품 담합은 서민을 괴롭힌다. EU는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국은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을 한다. 선진국일수록 담합 처벌이 중하다. 한국도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20%로 늘리고 형사처벌도 최대 징역 3년으로 강화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담합이 적발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 담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계산할 수 있다. 철저한 조사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청와대, 한국은행 이상징후 포착! 김대중 노무현도 못했던 짓거리 하다 폭망한 이재명!
- https://youtube.com/watch?v=oWaxFYbtHl0&si=-PfwBrq2g-BNhU3E
UN 본부 발칵! 맥아더 장군이 78년 전 봉인한 '극비 문서' 해제되자 일본 정부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 https://youtube.com/watch?v=6xa8Ej5Dfac&si=UdW3DaDdzEP5LHgy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힘 "尹 어게인 명백히 반대" 결의문 발표 외4. (0) | 2026.03.09 |
|---|---|
| 전쟁, 재계 판도까지 뒤집었다... 한화, LG 제치고 사상 첫 4위 외4. (0) | 2026.03.08 |
| 강훈식 "UAE서 원유 600만 배럴 이상 긴급 도입 확정" 외5. (0) | 2026.03.06 |
| 일본 가전 밀어낸 한국, 중국 가전에 밀려난다 외5. (0) | 2026.03.05 |
| 캐나다로 떠날 채비하는 도산안창호함… 60조 잠수함 수주 막판 '승부수' 외4. (2) | 202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