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떠날 채비하는 도산안창호함… 60조 잠수함 수주 막판 '승부수'
6월 한·캐 연합해상훈련 참가 위해 출항
수주 결과 앞두고 성능 강조하려는 목적
이달 초 캐나다로 출항하는 한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최대 60조원으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승부수 역할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로 예정된 한국과 캐나다 해군의 첫 양국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는 게 도산안창호함 출항의 공식적인 이유지만, 속내는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경쟁국인 독일은 아직 실물이 없는 '미개발 잠수함'으로 입찰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출항은 한국의 사업 수주를 위한 군 당국의 막판 지원사격인 셈이다.
4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이번 달 내 도산안창호함과 수상함 1척을 캐나다에 보내기로 했다. 도산안창호함을 건조한 한화오션(108,500원 ▼ 26,900 -19.87%)은 9일까지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캐나다 출항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긴 거리를 사고 없이 항해해야 하는 만큼,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가 마무리되면 해군이 다시 받아 최종 점검한 뒤 캐나다로 출항하는 순이다.
도산안창호함은 3000t(톤)급 잠수함으로, 장보고-Ⅲ 배치(Batch)-Ⅰ 1번함이다. 배치란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 묶음을 뜻한다. Ⅰ~Ⅲ으로 갈수록 성능 개량이 이뤄진다. 배치-Ⅰ 사업은 도산안창호함부터 2번함 안무함, 3번함 신채호함까지 전력화되면서 모두 마무리됐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2021년 8월 한국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된 최신형 잠수함이다. 4년여간 해군이 운용하며 초기 문제들을 모두 개선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산안창호함은 해군이 안정적으로 운용한 실적이 있는 '완성품'"이라며 "기존 잠수함의 성능도 뛰어난데, 한 단계 더 향상된 배치-Ⅱ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한 기종은 장보고-Ⅲ 배치-Ⅱ다. 배치-Ⅱ 1번함은 작년 진수돼 현재 시험 평가 중인 장영실함이다. 3600t급으로 크기가 커졌고, 리튬이온전지와 공기불요추진 시스템(AIP)을 결합한 추진체계를 택하면서 성능도 좋아졌다. 수직발사관(VLS) 수도 늘었다.
한국과 막판 경쟁 중인 독일의 티쎈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캐나다에 제안한 기종은 2800t급 Type 212CD로, 현재 건조 중이다.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이번 연합해상훈련을 통해 도산안창호함의 항해 능력과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까지 약 1만㎞를 항해해야 한다. 또 이보다 성능이 뛰어난 장영실함의 실물도 있는 만큼, 비교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CPSP 제안서는 지난 2일(현지시각) 마감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달 말 산업협력안을 포함한 CPSP 제안서를 캐나다에 제출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이르면 6월쯤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간 한국이 물밑 경쟁에서 독일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정부와 방산업계가 도산안창호함 파견을 통해 막판에 스퍼트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캐나다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인 데다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또 산업 협력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등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한국이 불리해졌다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KMS 측은 희토류와 인공지능(AI), 우주 분야 자동차용 배터리 투자 등 패키지를 내세웠다. 또 폴크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의 현지 생산 확대 방안을 캐나다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측도 정부와 기업이 현 수준에서 최선의 제안을 한 만큼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독일 기업들의 실적 등 재무 상황을 근거로 독일이 언급한 산업 협력안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캐나다 내에 있다"면서 "과거 독일이 우세했다면, 기술력 면에서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50대 50까지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 통일교 해산 확정…아베 피살 4년 만
도쿄고등법원 "원심 판단 유지" 교단 즉시 청산 절차
도쿄고등법원이 4일 오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항고를 기각하고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후 문부과학성이 해산 명령을 청구한 지 약 2년 반, 도쿄지방법원이 해산을 명령한 지 약 1년 만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가정연합은 종교법인격을 잃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이었다.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45)는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가정연합과 유대가 깊다고 판단한 아베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를 계기로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피해 실태가 일본 전역에 알려졌고,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도쿄지방법원은 1심에서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피해자 약 1560명, 피해 총액 약 204억엔(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산출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 측은 항고심에서 해산 명령이 헌법상 신교(信敎)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집단 조정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근거로 “해산의 필요성은 없다”고 반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쿄고등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지방법원이 인정한 헌금 피해의 악질성과 계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항고를 기각했다. 가정연합 측이 주장한 신교의 자유 침해 논리와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해산을 피할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이날 오전 11시쯤 가정연합 측에 전달됐다.
지난 1월 나라지방법원은 피고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변호인은 이에 불복해 오사카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사건 이후에는 야마가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른바 ‘종교 2세’의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가정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랐다. 선거 지원 등을 매개로 한 자민당 의원들과의 유착 관계도 잇달아 드러나 정치 불신을 키웠다.
가정연합 신자였던 어머니(고인)가 금융 자산을 해지하고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1억엔(약 9억원)이 넘는 금액을 헌금한 70대 여성은 이날 취재진에 “결정을 듣고 한시름 놓았다. 해산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한 후쿠모토 슈야(62) 가정연합 고문 변호사는 이 같은 결정 직후 법원 앞에서 “믿을 수 없다”며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에 특별항고할 뜻을 밝혔다. 다만 종교법인법에 따라 항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산 명령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변제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연합이 해산되어도 개별 신자의 포교는 허용된다.
북 인권법을 10년 간 껍데기로 만든 이른바 '진보 좌파'들
북한 인권법이 3일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이 법의 핵심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북 인권 재단 설립이다. 그런데 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아직도 출범하지 못했고, 북 인권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비공개를 결정했다.
미국 의회가 2004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자 민주당 일부는 “북한 내정 간섭”이라며 주한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우리 국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법은 민주당 반대 등으로 10년 넘게 묶여 있었다. 2016년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도발하자 민주당도 처리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인권 재단 사무실을 ‘재정적 이유’로 없앴고 북한 인권 대사도 임명하지 않았다. 유엔의 ‘북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도 계속 불참했다. 김정은이 화낼까 봐 ‘북 인권’이란 말 자체를 금기시했다.
현 정부 통일부도 북한 인권을 담당하던 ‘인권인도실’부터 폐지했다. 북 인권 침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도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성격을 바꿨다. 과거 서독은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만들어 동독의 인권 침해 관련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고, 통일 후 가해자를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지금 북에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청소년도 공개 총살하고 있다. 강제 구금 시설에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 북 인권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대북 인권 단체 등을 지원하던 보조금을 삭감했다. 미국도 트럼프 등장 이후 보조금을 삭감하는 추세다. 북 주민에게 외부 진실을 전파하던 미국의 소리 방송과 국정원의 대북 방송이 전부 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 주민이 인터넷을 못 쓴다는 초보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인권은 전 세계 진보·좌파의 핵심 관심사다. 그런데 한국에선 진보라는 외피를 쓴 세력이 인권 앞에 ‘북한’만 붙으면 희한하게도 철저히 외면한다. 일부는 탈북민을 “쓰레기” “변절자”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모두 ‘인권 변호사’라고 내세웠지만 북한 인권에는 말이 없다. 북한 인권법 10주년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흔한 입장문 하나 내지 않았다. 북한도 언젠가는 해방된다. 그 때 북한 인권 말살에 사실상 동조한 한국 내 이른바 진보좌파 세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다.
[특파원 리포트] 권력에 맞선 판사와 누운 판사
지난해 말부터 “이르면 연내”라던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전망은 번번이 빗나갔다. 겨울 휴정기가 끝난 지난달 20일에도 반신반의 분위기였다. 나흘 뒤에는 트럼프 2기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었고, 대법관들 역시 의회에 참석해야 했다.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 판결 시점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대법원은 국정연설 나흘 전 “조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헌이라고 단정했다. 정치적 고려를 덧붙인 절충도,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법 기술’도 없었다. 군더더기 없는 판시였다.
트럼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까지 겨냥해 “미국의 수치” “가족에게도 부끄러울 것”이라며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국정연설장에서 트럼프와 대법원장은 의례적인 악수를 나눴고, 연설에서도 그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표현 이상을 넘지 않았다. 집권 여당에서도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거나 대법관들의 신상을 터는 ‘좌표 찍기’ 같은 행태는 나오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재 미 대법원에는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부의 독립 기관 통제 권한, 이민자 추방 정책 등 트럼프의 굵직한 정책들이 줄줄이 걸려 있다. 제아무리 트럼프라도 판사들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역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미 사법부가 오랜 기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소신 있는 판결을 통해 축적해 온 권위 덕분이다.
대선 전복 시도 혐의 등으로 트럼프를 두 번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정치와 무관하게 명백한 범죄 증거가 있었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법 원칙 때문에 트럼프 임기 동안 중단됐지만,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사법 절차 자체는 정치와 별개로 계속 움직이는 셈이다.
양극단 정치에 따른 정치의 사법화는 한·미가 비슷하다. 하지만 결은 다르다. 한국에서는 주요 사건마다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듯한 결과가 반복돼 왔다.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의 칼날은 무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주당 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적잖은 논란 속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받으며 대선 출마의 길을 얻어냈다. 진영을 불문하고 사법 제도가 정치적 변수로 소비됐다.
최근 한국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 흔들기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를 권력의 횡포라고만 탓할 수 있을까. 국내 판사들이 미국 대법원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며 굳건한 독립성을 증명해 왔다면, 정치권이 사법부를 이토록 가벼이 여기진 못했을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공고히 하지 못한 부분이 위기를 키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힘, 내일 청와대 앞 현장 의총... "李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동남아 순방을 마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회~청와대 도보 행진에 나서려고 했는데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5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개별 일정을 모두 조정하여 내일 현장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검은 계열의 복장을 입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당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 인근까지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80여 명은 지난 3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법 3법’ 규탄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10km 도보 행진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자마자 5일 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도 즉각 일정을 바꾼 것이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하는 ‘사법 3법’이 심의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 3법’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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